DMA: EU 의회가 공정한 온라인 경쟁을 위한 새로운 룰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consilium.europa.eu)- 이 요약에서는 이 법의 내용만을 정리했습니다. 이 법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는 본문과 관련기사를 참고해주세요.
- 이 새로운 규칙은 거대 온라인 플렛폼들이(게이트키퍼라고 부름) 따라야할 의무들을 정의합니다.
- 해야 할 것들
-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구독을 취소하는 것이 구독만큼 쉽도록 해야합니다.
-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들의 기본 기능이 상호 운용 해야합니다. 즉 사용자가 다른 메시징 서비스와도 메시지를 교환하거나, 메시징 앱을 통해 음성 메시지 또는 파일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플랫폼의 마케팅 또는 광고 성과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유럽 집행위원회에 인수 및 합병을 알려야합니다.
- 하면 안 되는 것들
-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제품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자기 선호)
- 특정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거나 사용자가 이러한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쉽게 제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운영 체제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예: 웹 브라우저)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
- 개발자가 앱 판매에 타사 결제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서비스 중에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의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것
-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게이트키퍼로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DMA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DMA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총 매출의 최대 10%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재범 시에는 전 세계 매출액의 2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계적으로 DM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 8년 동안 3회 이상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유럽 위원회는 시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동적 또는 구조적 구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 KISO저널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제품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자기 선호)
=> 이건 서드 파티가 포함된, 자사가 운용하는 스토어에서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더 높은 랭킹으로 배치하지 말 것을 ( 아마존이라면 아마존 제품을 위로 배치하면 안 됩니다 ) 뜻하는 말입니다. (__ ) 오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