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사업자 결제방식 강제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likms.assembly.go.kr)'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31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이제 한국내에서 앱마켓 사업자는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됨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1항제9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0조제1항제10호)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포함함(안 제45조의2)
-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22조의9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9제2항)
인앱결제 환불정책 및 구현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오네요ㅎㅎ
어떤 면에서는 AppStore의 인앱결제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에픽의 팀 스위니도 귀화드립을 치고 있네요.
https://twitter.com/TimSweeneyEpic/status/1432648097075707904
구글과 애플에서는 한국의 이 법안에 대해서 '공동 무역협정 위반'이라고 미국의 관리들에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ytimes.com/2021/08/…
미국 개발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서는 '이메일로는 소통' 가능하게 해줄께 하는 식으로 대응했는데, 과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군요.
- 애플, 외부 결제방법 이메일로 제안할 수 있게 App Store 약관 업데이트 https://news.hada.io/topic?id=4905
또한, 미국도 이와 비슷하게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Open App Markets Act" 법안이 상원에서 얘기되고 있어서, 한국내에서의 이 법안 통과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https://blumenthal.senate.gov/imo/media/…
그러고보니 제대로만 된다면.. 한국 내 콘텐츠 및 게임 사업자들은 엄청난 수익증대가 될 것 같네요.
주식시장에서 웹툰 업체들은 다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