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c vs. Apple, 애플은 다른 인앱결제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
(theverge.com)- "개발자가 앱 내 버튼/링크 등을 이용해서 다른 구매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함"
ㅤ→ 즉, iOS앱은 애플의 인앱 결제 방식 말고,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자에게 제시 가능
ㅤ→ 상급 법원에서 명령이 없는 한, 90일후인 12월 9일에 발효 될 예정
- 별도 판결에서 Epic은 Fortnite앱에서 대체 결제를 구현한 시점에서 애플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에픽이 이를 통해 벌어 들인 수익의 30%($3.65m)를 애플에게 지불해야 함
- 전체 판결에서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문제가 되는 "시장에 대한 양사의 정의"를 거부했음
ㅤ→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은 "디지털 모바일 게임 거래" 이며, 일반적인 게임 도 아니고, 앱스토어와 관련된 애플의 자체 OS도 아님.
ㅤ→ 이 시장 정의에 의하면, "법원은 궁극적으로 애플이 연방/주 독점 금지법에 의한 독점 기업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은 애플이 캘리포니아의 경쟁법에 따른 반경쟁적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
- 애플은 이 판결을 앱 스토어 모델의 승리라고 간주했음
ㅤ→ "법원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앱스토어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최고라서 소비자와 개발자들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라고 믿는다."
- 에픽의 CEO 팀 스위니는 판결에 실망감을 표시
ㅤ→ "오늘의 판결은 개발자나 소비자의 승리가 아니다. 에픽은 10억 소비자를 위해 인앱 결제 및 앱 스토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싸우고 있다"
ㅤ→ 항소 할것이라고 밝혀
앱스토어가 독점은 아니지만, 인앱결제는 허용해야 한다라고 한건데..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겠습니다.
-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Epic Fortnite 삭제 https://news.hada.io/topic?id=2645
- Apple, 에픽 게임즈의 개발자 계정을 차단할 것이라고 통보 https://news.hada.io/topic?id=2669
- Epic과 Spotify 등 12개회사, '앱 공정성 연합' 결성 https://news.hada.io/topic?id=2903
- '앱마켓 사업자 결제방식 강제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ews.hada.io/topic?id=4925
- 애플, 외부 결제방법 이메일로 제안할 수 있게 App Store 약관 업데이트 https://news.hada.io/topic?id=4905
- 애플, '리더 앱'에 웹사이트 링크 허용 예정 https://news.hada.io/topic?id=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