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 영국, 빅테크와의 개인 메시징 관련 충돌에서 후퇴
(ft.com)- 영국 정부, 개인 메시징 문제로 주요 기술 회사와의 가능한 충돌에서 물러남
- 이 결정은 디지털 통신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 간의 균형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의 속에서 나옴
- 이번 조치는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종단간 암호화를 주장하는 기술 거인들과의 잠재적인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함
- 영국의 입장은 그것의 글로벌 기술 규제에서의 두드러진 역할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사는 영국의 결정 뒤에 있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제공하지 않지만, 디지털 통신에서 사용자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제안함
- 이 개발은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의 미래에 대한 잠재적인 함의 때문에 기술에 능통한 독자들에게 관심이 있음
Hacker News 의견
- 영국 정부는 개인 메시징 규제 아이디어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은 메시징 제공업체에 대한 충분한 영향력을 얻거나 정치적 자본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개인 메시징을 규제할 권력을 유지합니다.
- 영국 정부는 WhatsApp에 크게 의존하며, 서비스 중단 위협이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 Signal, WhatsApp, Apple과 같은 메시징 플랫폼이 원칙을 지키고 현재 형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 서비스를 중단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 일부 사용자들은 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가치를 표현함으로써 정부의 의도가 충족되었다고 믿습니다.
- 개인 메시징에 "일부 백도어를 도입"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으며,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나쁜 아이디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 연령 확인 없이 대화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다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가 범죄화되면 범죄자만이 프라이버시를 가질 것"이라는 감정은 이러한 규제가 프라이버시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