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 1983년 이후 등록금 비용이 710% 상승
(statecraft.beehiiv.com)- 미국의 등록금 비용은 1983년 이후 710% 상승하여 학생 대출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미국의 미상환 학생 대출 부채는 이제 1.78조 달러로, 많은 선진국의 GDP보다 높습니다.
- 등록금 상승과 관련된 부채 증가는 정책적 해결책이 필요한 임박한 경제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지난 40년 동안 등록금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4대1로 앞서 나갔습니다.
- 대부분의 학생 대출 부채(93%)는 연방 소유이며, 4500만 명의 미국인이 연방 학생 대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고등 교육 기관의 학생 등록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요와 등록금이 상승하였습니다.
- 2008-09년 경기 침체 기간 동안 고등 학위 수요는 사적 이윤 추구 대학의 등록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들은 높은 연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채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연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출을 탕감하거나 취소하고, 신용 기관에 보고될 수 있는 정보를 제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 장기적인 해결책은 고등 교육의 기본 비용을 통제하는 것으로, 무료 등록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미기금이 있는 사립 및 공립 대학에 투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학생 대출은 단기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자극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등 교육 시스템을 변형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15년째 등록금은 거의 동결 상태입니다.
2010년에 등록금을 '직전 3년 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교육법을 개정했기 때문
그럼 우리나라가 싼거 같지만, 1985년 이후 누적 상승률이 전문대학 9.2배, 국공립대 5.1배, 사립대 6.3배로 미국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습니다.
대학들은 손해를 본다고 얘기하지만, 사립대 적립금은 계속 쌓이고 있고, 2009년 기준 OECD 회원국중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이고, 현재는 세계 5위 입니다.
[1] https://v.daum.net/v/20230607120307326
[2]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695
[3] https://m.blog.naver.com/owls3753/223038953483
[4]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5290300105
Hacker News 의견
- 등록금 비용은 1983년 이후로 710% 상승했으며, 정부 지원 학자금과 고등 교육을 위한 주정부 자금 감소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가했습니다.
- 정부 대출 가능성으로 인해 대학들은 학생들로부터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부는 등록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대학 가격을 법적으로 인플레이션율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대학들은 중앙집중화되고 유사한 방식으로 실패하고 있으며, 아마도 대학 학위와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학 학위 구매자들은 비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가 학교들은 더 나은 결과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커뮤니티 대학은 전통적인 대학에 비해 더 저렴한 대안을 제공하며, 명시적인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대학으로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 McGraw-Hill과 같은 교과서 회사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만 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교과서에 고가의 가격을 부과합니다.
- 고등 교육을 위한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자금 감소는 등록금 상승 분석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