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법에 Disney가 끼친 영향
(online.yu.edu)- 1790년에 미국 헌법에 저작권 조항이 처음 추가
ㅤ→ 저자들이 책을 출판/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14년간 보장하며, 추가로 14년 갱신 가능
ㅤ→ 현재는 100년이상 지속되며, 1998년에는 대부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제작자의 수명 + 사후 70년으로 연장
- 디즈니는 미국 저작권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1976년 저작권법
ㅤ→ 1928년 디즈니가 Steamboat Willie를 출시하며 "미키 마우스"가 처음 등장
ㅤ→ 그 당시 저작권법에 따라 28년+28년 해서 56년간 보호되어 1984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음
ㅤ→ 이 날짜가 다가오면서 로비를 통해서 저작권법을 개정
ㅤ→ 작가의 평생 동안 보호 받을 수 있으며, 기업 소유의 저작물은 50년 또는 75년간 보호
ㅤ→ 이걸로 2003년으로 보호를 연장
- 1998년 저작권 기간 연장법
ㅤ→ 2003년이 다가오자 디즈니는 그동안 계속 로비 활동을 진행
ㅤ→ 1998년초 세상을 떠난 Sonny Bono(가수/배우 이자 하원의원)의 이름을 딴 저작권 기간 연장법이 채택됨 (반대자들은 미키마우스 보호법 이라고 부름)
ㅤ→ 저작권이 저자의 평생 동안 및 사후 70년 동안 지속 되도록 허용
ㅤ→ 기업의 경우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9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20년간 보호(둘중 먼저 만료되는 날짜 기준)
ㅤ→ 이걸로 스팀보트 윌리의 저작권이 2023년까지 연장
- 이제 디즈니는 어떻게 할까 ?
ㅤ→ 스팀보트 윌리의 저작권은 2024년 1월 1일에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될 예정
ㅤ→ 아마도 로비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것으로 추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