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정부가 자사 소프트웨어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정황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반론문 게재를 강제하려던 시도가 취리히 상사법원에서 좌절됨
-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과 스위스 자회사가 제기한 23건의 반론 요청 중 22건이 기각되고 단 1건만 인정됨
- 분쟁은 정부 기관들이 소프트웨어 도입을 거부하고 데이터 주권 및 법적 준수 문제를 제기한 두 건의 Republik 보도에서 비롯됨
- 소송은 오히려 보도를 더 널리 알리는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 를 유발함
- 민감한 국가 기능을 미국 기술 공급자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유럽 차원의 우려와 맞닿아 스위스 밖에서도 주목받음
판결 개요
- 금요일 취리히 상사법원이 23건의 반론문 요청 중 22건을 기각, 한 기사 내 단 하나의 구절만 반론 게재 대상으로 인정
- 소송은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과 그 스위스 자회사가 제기, 해당 기업은 공동창업자 Peter Thiel이 이사회 의장을 맡음
- 결과적으로 Republik이 사건의 약 95%에서 승소
- 법원은 Palantir에 SFr9,000(약 1만 1천 달러) 소송 비용의 95% 부담 명령
- Republik에 대한 법률 비용 SFr9,900 지급도 명령
분쟁의 배경
- 분쟁은 정부 기관들이 소프트웨어 도입을 거부한 정황을 다룬 두 건의 Republik 기사에서 비롯됨
- 기사는 12월 게재, 주로 정보공개청구에 기반
- Palantir가 스위스 연방 당국과 사업을 확보하려 한 수년간의 시도를 다룸
- 데이터 주권 및 법적 준수 등의 문제를 제기
- 소송은 보도와 정부 문서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우는 ‘스트라이샌드 효과’ 를 일으킴
- 민감한 국가 기능을 미국 기술 공급자에 의존하는 데 대한 유럽 차원의 우려와 연결되어 스위스 밖에서도 주목
유럽 내 Palantir에 대한 견제
- Palantir 소프트웨어는 미국 국방·정보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나, 유럽 일부에서 의존도 재검토와 함께 감시 강화에 직면
- 유럽의 반발 속 국제 사업 성장 둔화
- 영국: NHS와의 £330mn 계약이 상당한 검증 대상이 됨
- 런던 시장 Sadiq Khan이 런던 경찰청과의 £50mn 계약 거부
- 독일군은 계약에서 Palantir 배제
- 덴마크·네덜란드 당국도 미국 기반 소프트웨어 그룹과의 분리 의향 표명
법원의 판단
- 소송은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을 주장하지 않음, 스위스 미디어법상 반론문 게재 권리를 근거로 함
-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
- 문제 된 구절 다수가 사실 주장이 아닌 언론적 해석, 가치 판단, 성격 규정, 제3자 주장 인용에 해당
- Palantir의 반론문 다수가 기사 주장을 직접 반박하는 수준을 넘어 광범위한 자기 변호 또는 기업 자기 홍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 유일한 인정 사례
- “Why Palantir is becoming a risk for Switzerland” 기사 중, Foundry 플랫폼이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서의 미국 대반란 작전용으로 처음 개발됐다는 서술
- 법원은 Republik에 이를 반박하는 짧은 반론문 게재를 명령
Palantir의 입장
- 취리히 상사법원이 반론문 게재 권리를 확인한 점을 환영
- 중요한 사안에서 양측 입장을 듣는 것이 사회 내 열린 토론의 핵심이라고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