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법무부는 검색 반독점 사건의 최종 구제안에서 Google에 Chrome 브라우저 매각과 검색 기본값 확보를 위한 파트너 지급 중단을 요구함
- 구제안은 Chrome뿐 아니라 매각 완료에 필요한 자산·서비스까지 승인된 구매자에게 넘기도록 하며, 검색·검색 광고 경쟁사와의 협업에는 사전 통지를 요구함
- 초기 권고안에 있던 Google의 AI 투자 매각 요구는 빠졌지만, 향후 AI 투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유지됨
- Amit Mehta 판사는 2024년 8월 Google이 일반 검색과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에서 불법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결했으며, 미국 검색 쿼리의 약 70%가 Google 기본 검색 경로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함
- Google은 법무부 안이 판결 범위를 넘어 소비자·경제·국가안보에 해롭다고 반박하며, 최종 구제 조치가 나오면 항소할 계획이고 양측 변론은 4월로 예정됨
법무부 최종 구제안의 핵심
- 미 법무부는 Google 반독점 사건의 최종 구제안에서 Google이 Chrome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함
- 매각 대상은 브라우저 자체에 그치지 않고, 매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자산이나 서비스까지 포함됨
- 구매자는 원고 측이 단독 재량으로 승인해야 하며, 법원과 원고 측이 승인한 조건을 따라야 함
- Google이 자사 검색 엔진의 우대 배치를 얻기 위해 파트너에게 돈을 지급하는 행위도 중단 대상임
AI 투자와 경쟁사 협업 조건
- Google이 검색 또는 검색 텍스트 광고 경쟁사와 새 합작회사, 협업, 파트너십을 맺을 경우 법무부에 사전 통지해야 함
- 2024년 11월 초기 권고안에 포함됐던 AI 투자 매각 요구는 최종 구제안에서 빠짐
- 다만 향후 AI 투자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 의무는 남아 있음
판결의 초점: 기본 검색 계약
- 법무부는 2020년 Googl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1990년대 Microsoft 반독점 분쟁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반독점 사건으로 다뤄짐
- 핵심 쟁점은 Google이 검색 지배력을 보호하고, 웹브라우저와 스마트폰에서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반경쟁적 전술을 사용했는지였음
- 2023년 재판이 진행됐고, 2024년 8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Amit Mehta 판사는 Google이 일반 검색과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에서 불법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결함
- 판결은 기기 제조사와 브라우저 파트너가 Google을 기본 검색 기술로 쓰도록 하는 계약 구조에 크게 집중함
- Mehta 판결에 따르면 미국 검색 쿼리의 약 70%는 Google이 기본 검색 엔진인 경로를 통해 발생함
- Google은 해당 파트너들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십억 달러를 지급함
- 이런 계약은 같은 수준의 계약 경쟁을 하기 어려운 소규모 검색 경쟁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됨
2024년 11월 권고안과 Google의 반박
- 2024년 11월 정부 변호인단은 Google의 미국 검색 시장 장악력을 완화하기 위한 상세 계획을 제출함
- 당시 권고안에는 다음 조치가 포함됨
- Google의 Chrome 매각
- Android 매각 가능성
- Apple Safari가 Google 검색을 기본값으로 쓰는 Apple 검색 파트너십 종료
- 검색과 광고에서 Google의 배제적 행위로 생긴 지속적 이점을 줄이기 위한 경쟁사의 Google 데이터 접근권
- Google의 Kent Walker는 11월 제안을 “급진적 개입주의 의제”라고 부르며, 수백만 미국인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험하게 하고 혁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박함
- Google은 해당 제안이 AI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함
Google의 대안과 남은 절차
- Google은 2024년 12월 반대 제안에서 파트너 계약을 재구성하겠다고 제안함
- Apple의 iPhone과 iPad가 서로 다른 기본 검색 엔진을 가질 수 있도록 복수 기본 검색 계약 허용
- 하드웨어 제조사와의 검색 수익 계약 기간을 장기 계약이 아니라 1년으로 변경
- Android 제조사가 검색과 Chrome을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도록 허용
- Google은 Apple과 Mozilla 같은 수익 파트너가 사용자에게 가장 좋다고 보는 검색 엔진과 거래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함
- 파트너 계약 재검토는 가능하지만, 사업 일부 매각, 경쟁사와의 핵심 기술 공유, 검색·AI 투자 제한은 혁신을 저해한다는 입장임
- Google 대변인 Peter Schottenfels는 법무부 제안이 법원 판결을 훨씬 넘어 미국 소비자, 경제, 국가안보에 해를 준다고 밝힘
- 최종 구제 조치가 나오면 Google은 항소할 계획이며, 두 구제안에 대한 변론은 4월 Amit Mehta 법원에서 예정됨
- Holland & Hart LLP의 Paul Swanson은 정부 구제안이 협상을 위한 최대치의 출발점일 수 있다고 봄
- 현 행정부가 기술 업계에 강경하다는 인식을 원하면서도 미국 기술 산업 성장을 늦추지는 않으려 한다는 해석임
- 실제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치를 신호로 보낼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