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 아마존을 상대로 한 미국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될 예정
(reuters.com)- FTC는 작년에 10억 개 이상의 상품을 보유한 아마존닷컴이 알고리듬을 사용해 미국 가정이 지불하는 가격을 10억 달러 이상 상승시켰다고 주장함
- 아마존은 법정 문서에서 2019년에 해당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힘
- FTC는 아마존이 반경쟁적 전술을 사용하여 온라인 슈퍼스토어 및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함
- 아마존은 12월에 Chun 판사에게 FTC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건 기각을 요청함
- Chun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마존의 행위가 경쟁에 이롭다는 주장을 고려할 수 없다고 말함
GN⁺의 의견
- 아마존과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임
-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 조작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므로, 공정거래 당국의 엄중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해 보임
- 다만 아마존의 편의성과 효율성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규제 강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있음
- 국내에서도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가 주목됨
-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합리적 규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Hacker News 의견
- 미국 뉴스 기자들이 법원 문서 제공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다음 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Lina Khan이 FTC 의장으로 유지되어야 함
- Amazon이 모든 고객에게 Prime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고객 서비스 경로도 부족함
- USPS가 신뢰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Amazon은 이를 계속 사용하여 고객과의 약속을 어김
- 이는 Amazon이 좋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경쟁 압박이 없음을 시사함
- 사건의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어떤 것이 기각되었는지 쉽게 요약할 수 있는지 궁금함
- 경쟁은 자본주의가 사회에 이익을 주는 핵심 요소임
- 지난 수십 년간의 통합으로 인해 많은 부문에서 기업의 경쟁 능력이 제한됨
- FTC의 시도를 이해하지만, 너무 많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논리가 약함
- 더 강력한 대안 논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
- API, 채팅 클라이언트, 스마트워치 등의 개방형 표준을 강제하는 법안이나 더 적극적인 FTC를 지지함
- 현재 접근 방식은 너무 혼란스럽고 약함
- Amazon이 Prime 자격을 얻고자 하는 판매자에게 Fulfillment by Amazon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음
- 이는 경쟁사들이 제품 선택을 늘리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듦
- Amazon이 2일 내에 배송해야 하지만 제3자 배송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의문
- Prime의 가치는 Amazon이 직접 배송하는 것에 있음
- Amazon이 인기 있는 제품을 "Amazon Basics"로 만들어 저렴하게 판매하는 관행을 포함하기를 바람
- 시장을 소유하고, 판매자를 승인하며, 자체 제품을 판매하여 다른 판매자를 저가로 경쟁하는 것은 부당함
- Amazon이 수천 개의 중국 소매업체가 위조, 결함 있는 제품을 창고에 보관하도록 허용하는 관행도 포함되기를 바람
- 15년 전 Walmart가 불공정한 독점 기업으로 경쟁이 불가능했던 시기를 상기시킴
- "전자상거래"가 왜 독립적인 시장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함
- "소매" 시장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