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에 해로운 식단이 막대한 인명·의료비 부담을 낳는 가운데 Coca-Cola, PepsiCo, Mondelez 등은 영양 표시, 아동 대상 정크푸드 광고 제한, 탄산음료·초가공식품 과세 같은 공중보건 정책을 소송과 법적 위협으로 지연·약화하거나 무산시키려 했음
- 2010~2025년 멕시코·콜롬비아·브라질·미국·영국·인도에서 확인된 소송은 239건, 누적 소송 기간은 595년에 달했으며 멕시코에만 193건이 집중됨
- 원고가 확인된 민간기업 소송의 3분의 1 이상이 Coca-Cola, PepsiCo, Mondelez가 이끄는 9개 모기업 집단에서 나왔고, 브라질에서는 기업명 노출을 피하기 위해 업계 단체가 주로 원고로 나섰음
- 국가별로 멕시코에서는 영양 표시, 콜롬비아에서는 건강세와 전면 표시, 미국에서는 탄산음료세, 영국에서는 영양 평가 모델이 쟁점이었으며 유럽에서는 소송 전 법적 위협만으로도 정책이 지연됨
- 장기 법정 다툼은 각국에 법률·의료 비용을 발생시키고, 자원이 부족한 정책 담당자가 새로운 건강 규제를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낳음
공중보건 정책을 겨냥한 법적 공세
- 건강에 해로운 식단은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망과 수백억 달러의 의료비를 초래하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공동체와 의사결정권이 제한된 아동에게 특히 큰 부담을 줌
- 각국 정부는 식품 성분 공개와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아동 대상 광고 제한 등으로 문제를 통제하려 했음
- Coca-Cola, PepsiCo, Mondelez 등은 공개적으로 해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비공개 영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기업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법적 대응을 예고함
- 멕시코·브라질·콜롬비아·인도·영국·미국에서 소송과 법적 위협이 전면 영양 표시, 정크푸드 광고 제한, 탄산음료세, 초가공식품세를 겨냥함
- 확인된 239건은 합산 595년의 소송 기간에 해당해 정책을 방어하는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줌
- 식별 가능한 민간기업 원고 사건 중 3분의 1 이상은 Coca-Cola, PepsiCo, Mondelez가 이끄는 9개 모기업 집단에서 나옴
- 이런 법적 대응은 공중보건 위기를 장기화하고 법률·의료 비용으로 각국에 수십억 달러를 부담시키며, 장기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 담당자를 위축시킴
조사 범위와 검증 방식
- 공개 데이터셋은 2010~2025년 멕시코·콜롬비아·브라질·미국·영국·인도에서 인구 영양 개선 법률에 제기된 법적 도전을 수집함
- 인도를 제외하면 영양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규제의 유효성·범위·시행이 다퉈진 사건만 포함함
- 인도에서는 정부 대신 제품의 영양가를 투명하게 알린 인플루언서가 기업에 피소된 사건도 예외적으로 포함함
- 공식 법률 데이터베이스, 법원 기록 또는 신뢰할 수 있는 2차 자료로 검증할 수 있는 사건만 집계함
- 신선 농산물처럼 제조업체와 무관한 사건이나 공중보건 정책과 관계없는 벌금·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외함
- 콜롬비아 University of Caldas, 미국 Robert & Ethel Kennedy Human Rights Center, 브라질 University of São Paulo, 호주 University of Sydney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콜롬비아·브라질·멕시코에서는 체계적인 법률 검색으로 사건을 추가 확인함
- 데이터셋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학술 논문도 미디어 기사들과 함께 출판될 예정임
- 조사는 다음 기관과 자료의 선행 작업을 토대로 구축됨
- 멕시코 El Poder del Consumidor
- O’Neill Institute의 Global Center for Legal Innovation on Food Environments와 Global Health Advocacy Incubator가 개발한 FULL 데이터베이스
- 콜롬비아 CAJAR와 브라질 ACT
멕시코: 전체 239건 중 193건 집중
- 2022년 국가 조사에서 멕시코 학생의 3분의 1 이상과 청소년의 41%가 과체중이었음
- 전체 239건 중 193건이 멕시코에서 발견됐으며, 상당수가 영양 표시 규제를 겨냥함
- 기업들은 규제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제품을 “악마화”하거나 소비자 권리를 해친다는 논리를 폄
- Pepsi 현지 병입업체는 멕시코 일부 농촌에서 이용 가능한 물보다 청량음료를 마시는 편이 안전하다는 논리도 내세움
- 법원은 기업들이 제시한 법적 논리 중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음
브라질: 업계 단체를 앞세운 장기 소송
- 2022~2024년 브라질 성인 4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이었고, 아동은 약 9명 중 1명이 과체중이었음
- 확인된 소송은 17건이며 일부는 거의 20년 동안 이어졌고 종료 시점도 예측하기 어려움
- 한 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업계 단체가 원고였음
- 기업이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소송에서 브랜드명을 노출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옴
- 관련 단체에는 Coca-Cola, Ferrero, Kellogg’s 현지 브랜드, Mars, Mondelez, Nestlé, PepsiCo 등이 회원으로 참여함
- 17건 중 11건은 브라질 보건규제기관 ANVISA를 상대로 제기돼 기관의 업무 수행을 제약함
- 원고들은 영양가가 낮은 식음료 광고에 추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광고 규제를 다툼
콜롬비아: 시민 명의 헌법소원과 정치자금
- 콜롬비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며,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비는 2021년 약 13억 유로로 추산됨
- 확인된 18건은 주로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대한 세금과 전면 영양 표시를 겨냥함
- 거의 모든 사건은 헌법이 허용한 개인 시민의 헌법소원이었지만, 다수 원고는 식품기업을 위해 일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였음
- 제출 문서에는 식품기업들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논리가 다수 포함됨
- 건강세 도입이 논의된 2022년 설탕 첨가 음료·초가공식품 기업들은 정당에 585만 유로를 기부했으며, 이는 그해 전체 정당 기부금의 40%였음
미국: 지방 탄산음료세를 둘러싼 소송
- 미국 성인 3명 중 2명이 과체중이고 청소년의 4분의 1이 비만이며, Make America Healthy Again 운동은 Trump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지지함
- American Beverage Association은 Santa Cruz의 탄산음료세를 뒤집으려 소송했지만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함
- Santa Cruz가 최근 승소하면서 California의 다른 헌장도시도 설탕 첨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열림
- 인접 도시 Watsonville에서는 같은 업계가 앞서 탄산음료세 추진을 무산시키는 데 성공함
- 탄산음료 업계는 저명한 흑인·라틴계 지도자의 신뢰도를 활용해 해당 공동체 안에서 공중보건 목적의 세금에 대한 반대를 확산함
- 별도로 확인된 소송 5건 가운데 4건에 ABA가 관여함
유럽과 영국: 소송 전 위협과 영양 평가 분쟁
- 유럽에서는 심혈관질환·당뇨병·암 같은 비전염성 질환이 전체 질병 부담의 80% 를 차지함
- 유럽 각국은 업계 압력으로 설탕 첨가 음료세 도입에 어려움을 겪음
- 라틴아메리카와 달리 법률 채택 전에 법적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잦음
- 업계 단체는 EU 국가보조금·경쟁·내부시장 규칙을 반복적으로 원용해 실제 소송 없이도 불확실성을 만들고 정책을 지연하거나 무산시킴
- 유럽 공동 설탕세 계획도 약화됨
- 이탈리아 제과기업 Ferrero는 세계 각지에서 공중보건 법률을 저지하는 데 관여했으며, 국내외 영향력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요리보다 농산업과 연결돼 있음
- 영국에서는 2024년 성인의 66%, 아동의 26% 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음
- Kellogg’s는 2021년 Food (Promotion and Placement) (England) Regulations 2021의 영양 프로파일 모델을 상대로 소송하기 1년 전 보건사회복지부에 소송 전 서한을 보냄
- 시리얼의 건강 등급은 통상 함께 먹는 우유를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함
- 해당 소송은 2022년 Kellogg’s의 패소로 끝남
- Kellogg’s 패소 판결 약 2주 전에는 Ferrero와 자회사 Eat Natural도 같은 규정을 문제 삼는 소송 전 서한을 보냄
인도: 2014년부터 지연된 전면 표시
- 인도 여성 약 3명 중 1명과 남성 4명 중 1명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며, 5명 중 1명은 혈당 수치가 높음
- 식품 규제기관 FSSAI는 2014년부터 전면 영양 표시 규제를 개발하며 여러 차례 협의와 연구를 진행했지만, 업계와 시민사회 사이의 합의 부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함
- Lighthouse Reports가 의뢰한 ATNi 연구에 따르면 인도의 제안 표시 체계는 호주와 프랑스의 유사 체계보다 일관되게 관대함
- Instagram 유명인들은 인스턴트 면과 유아식 등 여러 제품의 영양 성분을 비교하는 영상을 제작했으며, 분석 대상 기업들로부터 소송을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