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C는 작년에 10억 개 이상의 상품을 보유한 아마존닷컴이 알고리듬을 사용해 미국 가정이 지불하는 가격을 10억 달러 이상 상승시켰다고 주장함
- 아마존은 법정 문서에서 2019년에 해당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힘
- FTC는 아마존이 반경쟁적 전술을 사용하여 온라인 슈퍼스토어 및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함
- 아마존은 12월에 Chun 판사에게 FTC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건 기각을 요청함
- Chun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마존의 행위가 경쟁에 이롭다는 주장을 고려할 수 없다고 말함
GN⁺의 의견
- 아마존과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임
-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 조작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므로, 공정거래 당국의 엄중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해 보임
- 다만 아마존의 편의성과 효율성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규제 강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있음
- 국내에서도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가 주목됨
-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합리적 규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