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브 코딩 삽질기 EP.02 (feat. 수익화)

바이브 코딩 수익 공유했다가 익명 신고당함. 알고 보니 Stripe Atlas는 한국 거주자에게 엄청난 법적 부담을 안겨주는데 모르고 했다가 피곤해지는 상황 발생...

Stripe Atlas가 한국 거주자에게 위험한 이유

몰랐던 법적 의무사항들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은행 통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필수
• 국세청 연간 신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요약재무제표 제출
• 내국법인 간주 위험: 주요 의사결정이 한국에서 이뤄지면 한국 법인세 적용

Stripe Atlas는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편리한데...

• 몇 분 만에 몇백불로 미국 법인 설립 가능.
• 하지만 한국 거주자에게는 편의로 포장된 폭탄이 될 수 있음.

위반 시 처벌

경고 처분 → 외환거래 정지 → 과태료/벌금 → 형사처벌  

바이브코딩을 하건, 부업을 하건 미국 법인 세우실 떈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세무사분과 법인 수익 처리 안해놨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