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와 NSF 내부 동향

 (scien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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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ump 행정부의 조치로 NIH, NSF, CDC 등 미국 과학 지원·보건 기관의 연구비 지급, 회의, 출판, 웹사이트, 내부 운영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음
  • 1월 27일 OMB의 정부 보조금·대출·재정지원 동결 메모 이후 연구비와 인건비, grant review 일정이 불확실해졌고 법원 명령이 일부 제동을 걸었음
  • NIH와 CDC에서는 공개 커뮤니케이션 중단, MMWR 발행 중단, 회의 중단, DEI 관련 웹페이지 삭제, 특정 단어가 포함된 원고 수정 요구가 이어짐
  • 2월 5일 추가 내용 기준으로 NOAA 사무실 진입, CDC 캠퍼스 내 Musk 측 인력 관련 보도, NSF의 최대 절반 감원 검토 발언까지 압박이 확대됨
  • 연구비 동결과 인력 이탈 압박은 대학 연구실, 대학원생 급여, NIH 내부 연구, 외부 grant 운영 인력에 직접 영향을 주며 법원과 의회의 대응이 즉각적 변수로 남아 있음

과학 기관 운영을 바꾸려는 행정 압박

  • Trump 행정부는 미국 정부의 과학 연구비 지원 기관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음
  • 직접 대상은 NIH, NSF, CDC 등이지만, 이후 전개는 연방정부 전체로 유사한 압박이 번질 수 있는 흐름을 보임
  • NIH와 NSF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른 정부 기관에도 반복될 수 있는 사례로 다뤄짐

NIH, CDC, NSF의 구조와 예산 규모

  • NIH는 HHS 산하 기관이며 27개 institute와 research center로 구성됨
  • CDC는 HHS 산하의 별도 기관이고, NSF는 내각급은 아니지만 독립 기관으로 비의학 과학 연구를 담당함
  • HHS 전체 예산은 1.7조 달러 규모임
    • Medicare가 50%, Medicaid가 33%, 기타 지원 프로그램이 8%를 차지함
    • 재량 지출은 9%, 약 1,530억 달러임
    • NIH 예산은 460억 달러, CDC 예산은 135억 달러, NSF 지출은 약 90억 달러임
  • NIH 내부에서는 NCI가 2024년에 78억 달러로 가장 큰 몫을 차지했고, NIAID가 65억 달러, National Institute of Aging이 44억 달러였음
  • 연방정부 전체 지출에서는 Social Security 1.4조 달러, 국가부채 이자 9,490억 달러, Medicare 8,700억 달러, 국방부 8,260억 달러, Medicaid 6,180억 달러가 더 큰 항목임

보조금 동결과 법원의 제동

  • 1월 27일 OMB는 모든 정부 grant, loan, 기타 재정지원을 동결하는 메모를 냄
    • 기존 진행 중 grant와 신규 grant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했음
    • NIH와 NSF grant에 의존해 연구와 인건비를 운영하던 연구실은 즉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됨
    • Trump 행정부 내부에서도 메모를 사전에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옴
  • 같은 시기 보건·과학 기관에는 공개 커뮤니케이션 중단 지시가 내려감
    • CDC의 MMWR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발행이 멈춤
    • NIH는 grant review study session과 advisory committee meeting을 포함해 모든 회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음
    • NSF에서도 유사한 동결이 적용돼 grant 개시와 갱신 일정이 혼란에 빠짐
  • 1월 29일 보조금 동결 명령을 철회하는 짧은 메모가 나왔지만, White House Press Secretary Karoline Leavitt는 X에서 “OMB 메모 철회일 뿐 federal funding freeze 철회가 아니다”라고 씀
  • 여러 주의 Attorney General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1월 31일 법원은 funding freeze를 막는 restraining order를 냄
  • Judge Loren Alikhan은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funding freeze와 추가 실행 시도를 중단하라는 더 넓은 명령을 내림

NIH 내부 운영 중단과 연구 현장 혼란

  • NIH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지시가 연달아 내려옴
    • 4월 말까지 모든 출장 취소
    • 공개 커뮤니케이션 금지
    • diversity program 언급이 있는 웹사이트와 페이지 삭제
    • 관련 프로그램을 숨기려는 시도를 신고하라는 메모
    • OPM의 probationary employee 명단 요청
    • funding과 내부 지출 동결
    • WHO와 global health initiative 관련 업무 중단 요청
  • Acting NIH Director가 Matthew Memoli로 교체된 뒤, 새 메모는 1월 20일 이후 신규 연구를 시작하지 말라는 지시를 포함해 더 큰 혼란을 낳음
  • 후속 메모는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완화함
    • 사람 안전, 사람·동물 health care 관련 실험실 물품 주문은 가능함
    • 해당 업무와 관련된 출장도 계속될 수 있음
    • 1월 20일 전에 계약된 일은 진행 가능함
    • NIH 내부 연구자는 그 전에 계획되지 않은 신규 연구를 여전히 시작할 수 없음
  • NIH grant review study session은 재개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미 발생한 일정 중단은 연구 조직 운영에 큰 차질을 남김
  • OPM의 “Fork in the Road” 메모는 연방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전달됨
    • “dream vacation” 같은 표현과 민간 부문 생산성 언급이 포함됨
    • “Performance Culture”, 조직 개편, 해고, civil service 보호 축소, 개인 행위 조사 같은 압박성 문구도 들어감
    • Elon Musk가 Twitter 인수 뒤 진행한 purge와 어조·내용이 비슷하다는 비교가 나옴

DEI, 웹사이트, 출판 제한

  • 정부 전반에서 DEI 관련 언급을 제거하는 움직임이 진행됨
  • USC의 Darby Saxbe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NSF의 새 관리자들은 “underrepresented”, “socioeconomic”, “community” 같은 단어·구절 목록을 기준으로 grant를 추가 검토하게 하고 있음
    • 대상에는 기존 grant도 포함될 수 있음
  • CDC 등 기관 웹사이트에서는 여성 건강 등과 관련된 큰 분량의 페이지가 주말 동안 사라졌고, 공개 CDC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더 큰 삭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짐
  • Internet Archive에는 CDC dataset archive가 남아 있으며, 독립 정보원으로 Internet Archive와 Wikipedia에 기부하라는 권유도 포함됨
  • CDC 과학자들은 출판 절차 중인 원고에 특정 주제나 표현이 나오면 철회해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함
    • 대상 표현에는 gender, transgender, pregnant person, pregnant people, LGBT, transsexual, non-binary, assigned male/female at birth, biologically male/female 등이 포함됨
    • 제출된 원고뿐 아니라 acceptance를 받았지만 아직 정식 출판되지 않은 원고도 대상임
    • 유사 정책이 NIH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연구비 수급자와 인력 이탈 위험

  • 미국 외 출신 과학자와 probationary employee는 향후 거취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 NIH 직원 다수는 상황 악화에 대비해 이력서를 정리하거나 다음 직장을 찾는 분위기임
  • 인력 이탈은 연구실 과학자뿐 아니라 grant application, study session, award process를 운영하는 숙련 인력까지 포함함
  • NIH grant 체계가 두 달만 멈춰도 대학과 연구그룹으로 영향이 내려가며 미국 전역의 biomedical academic research 구조가 흔들릴 수 있음
  • NIH grant는 시약과 장비뿐 아니라 급여도 지급함
    • 대학원생은 다년간 PhD 과정 중 grant에서 stipend를 받는 경우가 있음
    • grant가 계속 동결되면 진행 중인 연구와 학위 과정이 직접 영향을 받음
  • eRA Commons는 월요일 몇 시간 동안 내려갔고, 연구자들은 포털이 언제 돌아올지 우려함

2월 5일 이후 확대된 연방정부 압박

  • 2월 5일 추가 내용에서는 과학 funding과 기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
  • Elon Musk 측 팀이 NOAA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옴
    • NOAA의 weather forecasting과 climate science 역할이 기후변화 논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다는 해석이 붙음
  • NIH 사이트에서는 diversity와 관련된 grant opportunity가 사라졌고, grant extension 요청 옵션도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음
  • CDC 캠퍼스에 Musk 측 인력이 있다는 보도와 함께, NSF가 향후 두 달 동안 최대 절반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는 내부 회의 발언이 소개됨
  • OPM은 “Fork in the Road” 메모 이후 연방 직원에게 퇴직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음
  • FBI 직원은 2020년 1월 6일 insurrection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CIA는 전체 workforce에 buyout offer를 보냈고, Department of Education은 Executive Order로 폐지 시도 대상이라는 말이 나옴

법적 충돌과 대응 수단

  • 다수 조치는 불법이거나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즉각적인 제동 수단으로 연방 사법부가 중요해짐
  • funding freeze 사건에서 법원은 restraining order와 injunction을 통해 행정부 조치를 막음
  • 이 사안은 대통령이 의회의 지출 배정을 거부해 자금을 풀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impoundment 논쟁과 연결됨
  • Trump 행정부는 President를 Executive Branch의 거의 무제한적 권한자로 보는 “Unitary Executive” 이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정리됨
  • 대응 수단으로는 반복적인 소송, injunction 요청, Congressional oversight, Senator와 Representative에게 연구 funding 공격이 지역구 대학과 구성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알리는 행동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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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er News 의견들

  • 다른 나라들이 과학자들을 영입하기 좋은 기회처럼 보임
    미국의 현대적 성공 상당 부분이 1930~50년대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에서 과학자와 지식인을 끌어들인 데서 왔다는 점이 과소평가되는 듯함

    • 생활 방식 때문에 일부가 옮기리라 믿고 싶지만, 전후 특히 1980년대 이후 바이오테크와 정보통신기술의 IPO 환경이 큰 장벽을 만들었음
      미국에서는 운이 좋으면 10만 달러 연봉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주식 베스팅으로 갈 수 있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건 핵심이 아니고, 다른 경제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임
      남은 커리어 동안 10만 달러 연봉과 생활 수준이면 충분하거나, 지식재산권이 잘 풀려 초고액 자산가가 될 가능성보다 낫다는 걸 사회적으로 영리하게 판단해야 함
      NSF 지원 흐름에 올라탄 직업 과학자들은 마법 같은 알을 깬 셈이었고, 본인과 사회 모두에 이로웠음. 다른 경제권도 연구비를 대지만 NSF에 비하면 훨씬 약하고, 서류 부담은 덜할지 몰라도 예산 규모와 기간도 작음. 연구비로 하는 일보다 다음 연구비를 따내는 데 시간을 더 쓰게 될 수도 있음
      미국 과학자들이 호주로 옮긴 사례를 봤는데,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도 미국 연구비와의 연결은 유지함. 그 연결이 비미국 대학이나 기업 연구 환경에서 자신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임. 그 연결이 끊기면 남는 경쟁력은 실력뿐이고, 영어 능력을 제외하면 예전에는 미국으로 갔지만 이제 다른 경제권에서 일자리를 찾는 전 세계 과학자들과 경쟁하게 됨
    • 현재 NSF 연구비를 받는 과학자로서 다른 나라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나만 그런 게 아님
      많은 과학자들은 적어도 내 분야인 계산화학에서는 다른 분야로 옮길 수 있는 괜찮은 기술을 갖고 있음. 그래서 꽤 많은 사람이 이동할 것으로 봄
    • 미국이 스스로 연구 역량을 망가뜨리면 다른 나라들이 과학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음
      이 정도의 자책골은 본 적이 없음
    • 개인 연구비를 주는 곳이라면 옮길 수도 있음. 미국은 주로 프로젝트 연구비 중심이라 특정한 일을 하라고 돈을 주지만, 그 일이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비 기관에 맞추려고 다소 억지로 꾸미는 경우가 많음
      관료들이 무엇을 연구할지 통제하려는 구조일 가능성이 큼. 개별 과학자에게 적절해 보이는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보장된 급여를 주고, 장비가 필요하면 따로 요청하게 하는 편이 훨씬 잘 작동할 것임
      그러면 더 많은 미친 아이디어가 탐구되고, 대학원생 노예 노동으로 수행되는 파생적이고 p-해킹된 허접 연구는 줄어들 것임
    • David Lodge의 캠퍼스 소설들을 좋아하는데, 그 안에는 영국 학자들을 끝없이 유혹하는 미국 학계가 등장함
      이제는 EU 차례임. 컴퓨터 과학은 이미 아주 많이 프랑스화되고 있음. Grenoble에서 보자

  • 핵심은 이게 실제로 의미 있는 예산 절감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임. 이 예산들로 얻는 가치는 굉장히 싸게 먹히는 편임
    NIH 예산에서 가장 큰 몫은 NCI로 2024년에 78억 달러, 두 번째는 NIAID 65억 달러, 세 번째는 National Institute of Aging 44억 달러임
    비교하면 연방정부의 최대 단일 지출은 Social Security 급여 1.4조 달러, 두 번째는 국채 이자 9,490억 달러, 세 번째 Medicare 8,700억 달러, 네 번째 Department of Defense 8,260억 달러, 그다음 Medicaid 6,180억 달러임

    • NIH/NSF 예산이나 세부 항목을 인용하는 것조차 현재 조치의 핵심을 놓침. 미국 정부 예산의 작은 비율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준은 아님
      이건 NSF, NIH, USAID에서 돈을 아끼려는 시도가 아님. 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을 높이려는 진지하고 합리적인 작업은 원고에서 underrepresented를 grep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음
      원문의 5부가 정확함. 이건 약어와 상징에 대한 이념 공격임. 실제 기관이 무엇인지, 예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요하지 않음. 성상파괴자들이 성상을 부수러 온 것임
    • Social Security와 Medicare는 철회 불가능한 부채성 의무임
    • 당연히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님. 사실을 없애려는 것임. Orwell 입문편 그대로임
    • 당연히 실제 예산 절감이 목적이 아님. Trump와 Musk가 “뭔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큰 이득임
      누구에게 투표했든 아직도 이 수법에 넘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음
    • 그렇다면 왜 미국의 약값은 다른 어디보다 비싼가?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털리고 있음

  • 미국의 수많은 뛰어난 연구자들이 NSF 연구비로 지원받고 있음. 공공 연구를 넘어, NSF 펠로들이 돈과 조교 일을 쫓지 않아도 되는 자유 속에서 받는 훈련만으로도 민간 부문이 얻는 이익은 엄청남
    신청서에 biases 같은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멍청한 정치를 끼워 넣고 연구비를 거부하는 건 공화당의 저학력 유권자들에게는 먹히는 방식임. 예시는 https://www.commerce.senate.gov/services/files/4BD2D522-2092...의 바보 같은 수사를 보면 됨
    동시에 이건 20년 뒤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미친 도박이기도 함. 프랑스에서 우파 정부가 연구 예산을 깎기 시작했을 때 최고의 두뇌들이 천천히, 그러나 대규모로 빠져나간 일을 보면 됨
    현 행정부는 미래의 인재들이 씨앗 단계에 있을 때 태워버리면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 앞으로 몇 년간 무슨 일이 벌어지든 피해는 이미 발생했음. 다음 행정부가 내 생각이 어렴풋이 잘못된 편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정치적 커리어를 펜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음
      재능이 있다면 왜 자주 중간 수준에 그치는 보수와 선거 때마다 따라올 수 있는 실존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 NIH가 심사하는 모든 연구비 신청서에 다양성 문구를 넣도록 강제한 건 “멍청한 정치 주입”이 아니고, 모든 연구비 신청서에 다양성 문구를 넣지 못하게 강제하는 건 그렇다고 보는 건가?
    • 이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넓은 의미의 경제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 재산과 측근들의 재산에만 관심 있다는 걸 깨달으면 분명해짐
      인구가 더 멍청하고, 더 잔인하고, 더 절박해질수록 이 새로운 도금시대에서 왕처럼 군림하기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임
      물론 도금시대 뒤에 무엇이 왔는지는 잊고 있음. 주식중개인, 아니 과두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음

  • 여기 모두가 들어봤을 곳의 리더십에 있는데, 뒤에서는 완전한 패닉 상태임

    • 왜 당신 직장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
    • 그게 목표라는 걸 기억해야 함. 자료를 인정하고 또 하나의 장애물로 다루면 됨
      여러 대학이 함께 모여 정부를 상대로 금반언 같은 논리로 임시 금지명령이나 집단소송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함

  • 이 기관들은 진작 감사를 받았어야 함. 박사 과정 때 화학자로 NSF 펠로십을 받았고 NIH 연구비에도 여러 번 참여했음
    2013년에도 이미 전부 DEI 문구가 있었고, 백인/중국계/인도계 남성이면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기관들은 이미 자해하고 있었고, 최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백인이 아닌 다양한 유색인 여성 몇 명이 있는 연구실에 막대한 세금을 나눠주고 있었음
    그래서 나와 같은 기수의 거의 모든 화학자들, 대체로 백인/중국계/인도계 남성들이 박사나 박사후연구원 이후 분야를 떠나게 됨

    • 내 경험만 말할 수 있지만, NIH 지원을 받는 백인 남성 책임연구자로서 이건 내가 본 것과 100% 다름. 내 기관과 분야에도 그런 사람이 많음
      지난주 R01을 제출했는데, 연구비 신청 양식이나 프로그램 공고에 DEI 문구는 없다고 단호히 말할 수 있음. 관심 있으면 NIH 연구비에 필요한 문서 종류는 쉽게 볼 수 있음: https://grants.nih.gov/grants-process/write-application/samp...
      거기에는 “DEI 괴물”이 없음
    • 2013년 이후 백인/중국계/인도계 남성이 단 한 명도 지원받지 못했다는 건가? 10년 넘게? 정말 대단한 주장임. 말 그대로 믿기 어려움
    • 이건 감사가 아님. 무의미하고 불법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한 해체임
      DEI를 없애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됨. 그렇다고 기관 전체를 없애라는 뜻은 아님. 이건 엄청나게 우려스러움
    • 다른 관점도 있음. 연구비보다 훨씬 많은 가치 있는 연구 제안이 존재함
      소수자를 모두 연구비 지원에서 배제해도, 연구비 없이 좌절한 과학자들은 여전히 많이 남을 것임
    • 개인 경험을 부정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여러 과학 관련 NIH 연구비에서 일했고 수행자의 압도적 다수는 백인 남성, 때로는 아시아계 남성이었음. 나도 포함됨
      세금이 최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백인이 아닌 여러 피부색의 여성 몇 명이 있는 연구실에 흘러갔다는 말은 완전한 헛소리라고 봄

  • Sir Ian Jacob이 말했듯이, 연합군이 2차대전에서 이긴 건 “우리 독일 과학자들이 그들의 독일 과학자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임
    두뇌 유출은 파시스트 국가에 실제 문제가 됨

    • 그럼 3차대전에서는 누가 미국과 싸우나?
    • 그럼 Thailand나 Canada 같은 곳으로 가야 하나?

  • 이건 그냥 무능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듦. 뭔가를 “바꾸라”고 맡겨진 사람들이 그게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아무 버튼이나 마구 누르는 것 같음

    • 정부가 지원해 온 곳 전반에 너무 많은 무능이 있었다고 봄
      더 높은 역량, 효율, 혁신, 책임성을 향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
    • A열에서도 조금, B열에서도 조금임
    • 무능에 상당한 악의가 섞였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내가 틀렸다고 말하며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걸 싫어하는 부자 특유의 태도도 섞였음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나처럼 부자가 아니냐는 식임
    • 그는 경력 4년 차라지만, 이건 설계된 일임

  • 참고로 글쓴이 Derek Lowe는 Chlorine Trifluoride에 관한 유명한 글도 썼음: https://www.science.org/content/blog-post/sand-won-t-save-yo...

  • 불과 이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음: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2910829
    이런 사기를 낳은 문제들은 구조적이라, 시스템을 얼마나 덧대도 고칠 수 없음
    이제 리팩터링이 필요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함. 리팩터링은 보통 고통스럽고, 계속 존재할 유인이 굳어진 사람이나 코드에게는 특히 더 고통스러움
    행정부가 하는 일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파멸을 외치며 해외로 가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말을 삼키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임
    아이러니하게도 해외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 즉 원칙이 아니라 커리어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우리 과학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유형으로 치우쳐 있을 수 있음. 나쁜 과학은 과학계의 제로금리 정책 같은 것임

    • 기술 업계 사람들은 그런 비유를 그만 써야 함. 정부는 코드베이스가 아님
      “리팩터링”과 “패치”의 원칙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음. 그렇게 작동하지 않음
      그런데 문제는 악의적이든 무지하든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임
    • 굳어버린 낭비를 체계적으로 감사하고 정리하는 데는 매우 찬성하지만, 지금 처리 방식이 엄청나게 우려스럽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음
      여기서는 2차 효과가 문제임. Musk가 비효율만 아주 똑똑하게 걷어내는 훌륭한 일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조치나 키워드 매칭 기반 예산 삭감 관련 유출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임
      더 상위의 문제는 누군가 대통령 측근으로 돈으로 들어가 정부 운영을 장악하고, 투명성과 책임성 0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임. 이건 시스템의 신뢰성에 말도 안 되게 큰 피해를 줌
    • 어떤 합리적인 리팩터링이나 재작성도 find . -iname 'dei' -delete로 시작하지 않음
    • 리팩터링은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함
    •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나는 예컨대 기업이 인간 심리를 악용해 광고를 더 팔도록 돕는 대신, 대중에게 이롭기 때문에 과학을 선택했음
      과학을 할 돈이 없다면 이민 말고는 선택지가 없음
      초기 조치로 겨냥된 과학의 예를 들면, 맥박산소측정기는 인종적 편향 때문에 소수자의 산소포화도를 과대평가했고, 팬데믹 중 사망으로 이어졌음. FDA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던 작업은 DEI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모두 종료됐음

  • 그러니까 예산 검토 중이라 모든 지급이 일시 중지됐다는 건가? 불은 켜둘 수 있게 긴급 지급은 허용하고?
    이건 납세자 돈이고, 이 기관들은 행정권 아래 대통령에게 보고함. 정부 기관이 지출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충격적인 일은 아님
    그리고 “큰돈이 아니다”는 말은 통하지 않음. 그런 “큰돈이 아니다” 항목들이 모이면 8조 달러임. 아무도 “큰돈이 아니다” 항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연방 적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음

    • 이 글은 일부 연방 지원 비영리단체들이 “급여 지급을 위한 자금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씀: https://thehill.com/homenews/senate/5115026-white-house-fund...
      사람들은 청구서를 내기 위해 월급에 의존함. 누군가 월급을 못 받는다면 그건 “불을 켜두는” 게 아님. 어떤 “검토”도 누구의 급여 지급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나?
    • 연방 예산은 의회가 배정하고, 대통령은 의회가 배정한 대로 돈을 써야 함. 대통령에게 지출을 삭감할 권한은 없음: https://en.wikipedia.org/wiki/Impoundment_of_appropriated_fu...
      무엇을 검토한다는 건가?
      지출이 의회 승인 범위인지 검토하는 것이라면, Musk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이 쓰이는 걸 찾아내고 그 지출을 끊는 건 좋음
      의회가 정한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라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좋음. 예를 들어 Musk가 USAID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지원을 전달하게 한다면 훌륭함
      하지만 Trump/Musk가 마음에 드는지 “검토”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자르는 건 불법임
    • 이런 건 Social Security, Medicare, 군 예산에 비하면 반올림 오차임
    • 8조 달러는 Trump가 지난 임기 동안 늘린 부채 규모임: https://www.consumeraffairs.com/finance/us-debt-by-president...
      이번 임기에는 얼마나 더 늘릴 거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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