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킨지, 오피오이드 위기 역할로 6억 5천만 달러 배상 합의
(npr.org)- McKinsey & Company는 Purdue Pharma의 OxyContin 판매 확대를 도운 책임과 관련해 연방 민·형사 조사를 끝내기 위해 6억 5천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함
- 미 법무부는 McKinsey가 Purdue와 함께 처방 오피오이드의 부정표시(misbranding) 를 방조·공모했다는 경범죄 혐의와, 전직 시니어 파트너의 문서 삭제에 따른 방해 혐의를 합의에 포함함
- 전직 McKinsey 시니어 파트너 Martin Elling은 Purdue 관련 전자 자료를 삭제해 향후 수사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사법방해 중범죄 유죄를 인정하기로 함
- 합의에는 기소유예(deferred prosecution) 가 포함돼, McKinsey가 추가 오피오이드 관련 위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당시 회사를 이끈 다른 임원들은 형사 기소나 재판을 피함
- 오피오이드 위기와 관련해 기업들이 500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냈지만, 고위 기업 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여전히 드묾
McKinsey의 6억 5천만 달러 합의
- McKinsey & Company는 Purdue Pharma를 위해 중독성이 강한 진통제 OxyContin 판매를 “turbocharge”하도록 도운 책임과 관련해 6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이번 합의는 Virginia와 Massachusetts의 연방검찰청이 제기한 혐의에서 나옴
- 지급액에는 Virginia Medicaid Fraud Control Unit에 지급되는 200만 달러가 포함됨
- 합의는 McKinsey에 대한 연방 민사·형사 혐의를 해결하며, 형사 부분에는 기소유예가 들어감
- 민사 합의에서 McKinsey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기소유예 합의서 사본은 보도 시점에 공개되지 않았음
법무부가 본 McKinsey의 역할
- 미 법무부는 McKinsey가 처방 오피오이드 판매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
- U.S. attorney Christopher Kavanaugh는 McKinsey의 전략이 “실행됐고 효과가 있었다”며, 그 결과 안전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OxyContin 처방이 발생했다고 말함
- 경범죄 혐의는 McKinsey가 “Purdue 및 다른 이들과 공모해 처방약의 부정표시를 방조·지원”했다는 내용과 관련됨
- Kavanaugh는 이번 해결이 “고객의 범죄 실행으로 이어진 조언”에 대해 경영 컨설팅 회사가 형사 책임을 진 첫 사례라고 말함
문서 삭제와 전직 파트너의 유죄 인정
- 전직 McKinsey 시니어 파트너 Martin Elling은 Purdue 관련 전자 자료를 McKinsey 노트북에서 삭제한 혐의를 받음
- Kavanaugh에 따르면 Elling은 향후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당 자료를 삭제함
- Elling은 회사 기록을 파기한 데 대해 사법방해 중범죄 1건에 유죄를 인정하기로 함
- McKinsey는 Purdue Pharma에 대한 과거 고객 서비스와, 해당 고객 관련 문서를 삭제한 전직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 사과함
기존 합의금에 더해진 제한과 감독
- 이번 6억 5천만 달러 지급은 McKinsey가 이전에 주·지방정부와 체결한 오피오이드 관련 합의금 거의 9억 달러에 추가됨
- McKinsey는 오피오이드가 사회에 끼친 해를 인식했어야 했고 Purdue Pharma를 위한 영업·마케팅 업무를 맡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힘
- 합의에 따라 McKinsey는 앞으로 오피오이드를 포함한 controlled substances 관련 업무를 하지 않기로 함
- 회사는 더 강한 연방 감독을 받는 데도 동의함
- McKinsey는 회사의 경범죄 혐의와 전직 시니어 파트너의 중범죄 방해 혐의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힘
임원 기소가 드문 오피오이드 사건의 반복 패턴
- 기소유예 구조상 McKinsey가 추가 오피오이드 관련 위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오피오이드 판매 확대를 도운 시기에 회사를 이끈 다른 임원들은 형사 기소나 재판을 받지 않음
- Purdue Pharma는 2007년과 2020년에 부적절한 오피오이드 관행과 관련한 연방 혐의에 두 차례 유죄를 인정함
- 하지만 유죄 합의 이후 Purdue의 임원, 직원, 소유주 중 누구도 재판을 받거나 수감되지 않음
- 1990년대 시작된 처방 오피오이드 위기 이후 여러 기업은 500억 달러가 넘는 벌금과 합의금을 내기로 했지만, 처벌받은 기업 임원은 소수에 그침
- 오피오이드 활동가 Ed Bisch는 기업들이 벌금을 “사업 비용”으로 본다며, 범죄 뒤에 있는 개인을 기소하지 않고 불법 이익만 회수하는 방식은 실질적 억제가 아니라고 말함
거리 단위 단속과 기업 고위층 책임의 대비
- Bisch는 법무부가 오피오이드 관련 잘못을 저지른 거리 단위 마약 판매자, 의사, “pill mill” 약국 운영자는 자주 기소한다고 말함
- 이들은 장기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음
- 반면 수억 개의 오피오이드 알약 마케팅과 유통에 관여한 고위 기업 관계자는 중범죄 수준 혐의나 수감으로 이어지는 일이 거의 없음
- 전직 법무부 변호사 Paul Pelletier는 기업이 “속도위반 딱지”를 내고 넘어가는 것처럼 된다고 말함
- 법무부 대변인은 기소 결정이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기반하며, 기업 지도자의 형사 기소 여부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힘
드문 예외: Insys Therapeutics와 Rochester Drug Co-operative
- 오피오이드 임원에 대한 연방 기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
- 2019년 법무부는 Insys Therapeutics CEO John Kapoor와 다른 회사 임원 4명에 대해 드문 유죄 평결을 얻어냄
- 당시 사건은 통증 클리닉 의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해 암 통증용으로 2012년 승인된 설하 펜타닐 스프레이 Subsys를 처방하게 한 전국적 공모와 관련됨
- 당시 U.S. attorney Andrew Lelling은 이 유죄 평결이 오피오이드의 불법 마케팅과 처방 관련 범죄에서 최고위 제약회사 임원을 성공적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힘
- 같은 해 법무부는 뉴욕 북부의 지역 의약품 유통업체 Rochester Drug Co-operative 임원들도 기소함
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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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한 번 때리는 수준의 처벌임. McKinsey가 불을 붙이는 데 일조한 위기로 미국인 50만 명이 죽었는데, 형사 기소와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함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이들은 또다시 돈으로 자유를 사는 것이 허용됨- 우리 엄마는 1999년에 West Virginia Bluefield의 집에서 빙판에 미끄러진 뒤 오피오이드에 중독됐음
이후 허리 부상으로 처방을 받으면서 완전한 중독자가 됐고, 모든 것을 잃고 실종된 뒤 DC, Baltimore, NYC를 떠도는 노숙 중독자가 됨
2015년 12월 DC의 7-11 주차장에서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음. 엄마의 삶과 나와 네 형제자매에게 남은 영향은, 이 거만한 인간들이 이 나라에 끼친 고통의 바다 속 한 방울일 뿐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특히 90년대부터 이 사태를 봤지만 “시골뜨기들은 유전적으로 중독에 취약하다”고 Purdue가 FDA에 말하는 바람에 무시당한 Appalachia 사람들에게 모욕임 - 오피오이드 처방 의사들이 왜 빠져나가는지 이해가 안 됨. 이제는 많은 의사들이 뇌물을 받았고, 환자들이 중독되어 간다는 점도 분명히 봤다는 사실이 잘 문서화돼 있음
이는 해당 오피오이드가 중독성이 없다는 주장과도 배치됐음. 책임은 제조사와 컨설턴트 쪽에만 있는 게 아님 - 맞음. 그 보험사 CEO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누가 충격을 받았다면, 다 이유가 있음
엘리트들은 투자자를 속였을 때 정도를 제외하면 벌금 이상의 개인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음 - 한편 노숙인들의 약물 남용 상당수는 거리 생활의 스트레스나 치료받지 못한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생기는 자가 치료임
주거와 정신건강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는 이들이 용량 변동이 극단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는 완전 무규제 암시장 물질보다 실제 제약회사가 만든 의약품 등급 물질을 쓰는 편이 낫다고 봄 -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고 공급자를 형사 기소해 감옥에 보내는 건 실수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읽어 왔음. 원하면 사람들은 언제든 약물을 구할 방법을 찾는다고들 함
그런데 같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McKinsey가 오피오이드 위기로 수백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고 관련 임원들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함
McKinsey 임원 형사 기소 요구와, 약물은 합법화해야 하며 다른 약물 공급자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주장은 서로 조화시키기 어려움
- 우리 엄마는 1999년에 West Virginia Bluefield의 집에서 빙판에 미끄러진 뒤 오피오이드에 중독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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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과는 조금 별개지만, Iowa에 있던 사촌이 오피오이드 의존 문제로 죽어서 개인적으로도 좀 와닿음.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역할로 컨설턴트 면접을 많이 봤는데,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일관되게 나쁜 면접군이었음
예전에 경영대학원에 있을 때는 McKinsey나 BCG에 들어가는 게 MBA 이후 커리어의 정점 같은 일이었음. 그런데 지금 면접을 보면, 이들이 아주 똑똑한 건 맞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너무 투명하게 드러남
몇 년 동안 “고객 프로젝트”를 들락거리며 지내서 열두 가지 사안에 대해 3만 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개요는 줄 수 있지만, 세부로 파고들면 거의 남는 게 없음
표본이 크다 보니 너무 넓게 일반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회사에도 몇 달 이상 한 가지 일을 깊게 하며 기술이나 하드웨어 분야에서 잘할 컨설턴트가 분명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는 70명 중 1명 정도였음
어쩌면 내가 그냥 못된 면접관일 수도 있음- 나도 몇 년 동안 컨설턴트를 많이 면접해 봤는데, 어떤 역할로 뽑느냐에 크게 달려 있음. 깊은 업계 전문성과 좁은 역할에 딱 맞는 사람을 원하면 당연히 컨설팅 출신 젊은 사람들은 별로일 수밖에 없음
빠르게 배우고 특정 부서를 넘어 넓게 보면서 전략·재무 계획 같은 일을 할 사람을 원하면 컨설턴트가 잘 맞을 수 있음 - 젊을 때 엘리트 경로로 여겨졌는데도 이 길을 피한 내 의사결정이 자랑스러움
- McKinsey나 BCG가 MBA 이후 최고 직장이라는 건 아직도 그렇지 않나? 다만 이제는 경험이 충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 만큼 현명해진 것뿐임
- McKinsey는 보수는 좋지만 착취 공장임. 근무 조건은 끔찍하고 순진한 젊은 사람들을 Verdun처럼 갈아 넣음
HN에서 어떤 이들은 컨설턴트가 경영진이 이미 원하던 일을 위한 책임 회피와 정치적 지원이라고 주장했는데, 대체로 맞아 보임
- 나도 몇 년 동안 컨설턴트를 많이 면접해 봤는데, 어떤 역할로 뽑느냐에 크게 달려 있음. 깊은 업계 전문성과 좁은 역할에 딱 맞는 사람을 원하면 당연히 컨설팅 출신 젊은 사람들은 별로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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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Kinsey는 건강보험사들의 지연, 거부, 방어 전술에도 책임이 있음
https://www.trialguides.com/products/from-good-hands-to-boxi... -
McKinsey는 여러 범죄에 책임이 있어 보임. 결국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 보이지 않고, 정치적 연줄과 기부로 책임 회피를 해온 것 같음
신뢰할 수 없는 관행의 다른 예로, 몇 년 전 McKinsey가 미국 정부에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https://www.nbcnews.com/politics/national-security/mckinsey-...)
그리고 올해 초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는 McKinsey가 중국의 군사화된 인공섬 건설 같은 활동에 관여한 다수의 국영기업에 자문하며 다시 중국 공산당을 위해 더러운 일을 해온 사실이 드러남: https://youtu.be/tQ5kWfotE8Y- 경영 컨설팅 회사들 사이에서도 McKinsey는 비윤리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음. Bain에서 일했던 지인이 있는데, 내가 그걸로 놀리면 늘 “그래도 McKinsey에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라고 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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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Kinsey의 연 매출은 대략 100억 달러임. 이건 솜방망이 처벌임. 이런 잘못에는 사람이 책임져야 함
- 임원과 이사회 구성원에게 형사 기소가 필요함
- 세상은 일종의 징벌 등가 원칙을 도입해야 함. 인류 전체는 인권을 제도화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지만, 징벌 등가의 부재는 법 앞의 평등권에 뚫린 큰 구멍임
같은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징벌 효과를 받는다면 두 사람이 어떻게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건가 - 맞음. 벌금이 비율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역할에서 발생한 매출의 배수였으면 좋겠음
- 생각보다 훨씬 크네. 그 매출은 어디서 나오나? 그중 컨설팅은 얼마나 되나?
- 이런 사고방식은 말이 안 됨. 왜 McKinsey의 전 세계 매출을 신경 써야 하나? 중요한 건 오피오이드 컨설팅으로 얼마나 벌었느냐뿐임
Amazon이 회사의 작은 일부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예를 들어 Washington 주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면, 왜 처벌이 전 세계 매출과 비교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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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마다 진지한 보너스 환수가 없으면 그냥 영업 비용일 뿐임. 벌금만 올려 봐야 큰 효과가 없음
그들은 비용을 이유로 더 많은 사람을 해고할 것이고, 시장은 주가 상승으로 박수칠 것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복잡함.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건 우리가 복잡성 과부하와 싸우고 있다는 점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사람들의 부와 지위 축적이 통제력을 가진다는 거짓 신호를 준다는 점임. 실제로는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통제력은 점점 줄어듦
Pentagon 지도부와 Afghanistan/Iraq, Wall Street CEO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교황과 소아성애 사제들, Linux 커널 유지보수자와 매일 발견되는 심각한 보안 버그를 보면 공통점은 복잡성임
일이 복잡해질수록 누구도 적합하지 않음. 그래서 가끔 Tahrir Square 같은 일이 일어나도, 10년 뒤에는 여전히 장군들이 권력을 잡고 있음
확장은 쉬워졌지만, 의도치 않은 비용과 결과 없이 확장하는 일은 지난 수십 년이 보여주듯 매우 복잡함
-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복잡함.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건 우리가 복잡성 과부하와 싸우고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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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복용 사망과 오피오이드로 망가진 삶들을 보면, McKinsey의 누군가에게 형사 기소가 없었다는 게 좀 놀라움. 유죄를 뒷받침할 이메일이나 문자 정도는 분명 있을 것 같음
- 기업 뒤에 숨기만 하면 거의 무엇이든 할 수 있음. 최악의 경우 회사가 영업 비용으로 명목상의 벌금을 냄
그리고 누군가 큰 퇴직금을 받고 해고될 수도 있음 - 일부러 기사를 안 읽은 건가?
According to Kavanaugh, former McKinsey senior partner Martin Elling "personally deleted various Purdue related electronic materials from his McKinsey laptop with the intent to obstruct future investigations." DOJ officials said Elling has agreed to plead guilty to a felony count of obstruction of justice for destroying those company records.
“inculpating”이라는 단어를 억지로 끼워 넣느라 너무 바빴던 것 같음
- 기업 뒤에 숨기만 하면 거의 무엇이든 할 수 있음. 최악의 경우 회사가 영업 비용으로 명목상의 벌금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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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위험하고 중독성 있는 물질을 허위 마케팅으로 판매해 미국인 수만 명을 죽게 한 일에 의미 있게 관여하지 않았다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음
반대로 관여했다면 이는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손실과 비슷한 규모의 일이고, 임원들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회사는 해체되며 주주는 전부 0원 처리돼야 함 -
https://en.wikipedia.org/wiki/Value_of_life
이들이 받을 종신형 65회를 어떻게 나눌지 계산할 수 있을 것임
왜 이들은 돈을 내고 빠져나갈 수 있나?According to Kavanaugh, former McKinsey senior partner Martin Elling [2] "personally deleted various Purdue related electronic materials from his McKinsey laptop with the intent to obstruct future investigations."
회사 노트북은 백업되고, 백업은 외부에 보관됨. 유일한 사본이 그의 노트북에만 있었다는 건 믿기 어려움
트윗 [2]의 이메일 스크린샷을 보면, 아마 Martin Elling이 보낸 것으로 보이며 모두에게 범죄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으로 보임
McKinsey's payment, which includes $2 million paid to the Virginia Medicaid Fraud Control Unit, settles federal civil and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firm and includes 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Under the civil settlement, McKinsey is not admitting liability. A copy of the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was not publicly available at the time of publication.
2022년 한 해의 오피오이드 사망자만 봐도 McKinsey는 해체되고 책임자들은 감옥에 있어야 함
이 [3]이 어떻게 승리로 포장되는지 누가 설명해줄 수 있나? 돈만 오갔을 뿐임. 수십만 명의 죽음을 도운 대가로 수수료를 낸 셈임
이 판결이 이제 주 차원의 형사 책임으로부터도 그들을 보호하는 건가?
[1] https://www.cdc.gov/overdose-prevention/about/understanding-...
[2] https://x.com/CoruscaKhaya/status/1676330070472814593
트윗에서 참조한 원문 문서는 여기임
https://www.industrydocuments.ucsf.edu/opioids/docs/#id=zhlp...
[3]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announces-...
*수정: 이걸 찾음
https://www.industrydocuments.ucsf.edu/wp-content/uploads/20... 여기에는 여러 McKinsey 직원들이 언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정리돼 있음- 누군가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 McKinsey는 다를 수 있지만, 나는 내장 백업이 있는 회사 노트북을 써본 적이 없음. 항상 알아서 해결해야 했음
- 당연히 감옥에 보내야 함. 벌금만 억제 수단이면 그냥 영업 비용이 되고 아무것도 억제하지 못함
- 노트북을 백업하는 곳에서 일해본 적이 없음. OneDrive, 파일 공유, 클라우드 저장소, 서버라면 몰라도
24시간 온라인이 보장되지 않는 장치의 백업을 관리하고 싶지는 않음. 가끔 실패하는 서버 백업만 해도 충분히 손이 가는데, 그걸 노트북 2000대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라. 절대 싫음. 자료는 백업되는 인프라에 저장해야 함 - 역겨움. 돈은 많은 악의 뿌리임
- 사람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건 절대 괜찮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함. 그냥 나가서 투표하면 됨
선출된 대표들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줄 것임. 안 된다면 그건 Good Guys에게 충분히 기부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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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벌금은 매출의 몇 퍼센트였나? 주가 상승분만 해도 이 벌금의 몇 배는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