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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대형 ISP와 저작권자는 자발적 합의로 해적 사이트 차단 체계를 운영하지만, 실제 차단 도메인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 CUII는 법원 판결 없이 차단 권고를 내리며, 신고된 사이트가 구조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위원회가 먼저 확인함
  • 17세 학생 Damian과 친구들은 DNS 리졸버 테스트와 데이터 검토를 거쳐 CUIIliste.de를 만들고, 삭제 처리된 차단 URL을 공개 목록으로 정리함
  • CUIIliste 기준 21개 차단 권고는 하위 도메인 포함 275개 차단 도메인으로 이어졌고, 중복을 빼면 104개 고유 도메인이 남음
  • 차단 대상이 비공개이면 오류나 과잉 차단을 검증하기 어렵고, CUIIliste는 우회 방법까지 안내하며 투명성과 표현의 자유 논점을 드러냄

독일의 비공개 해적 사이트 차단 체계

  • 독일 인터넷 제공업체들은 저작권자와 함께 악명 높은 해적 사이트를 자발적으로 차단하기로 합의함
  • ISP와 저작권자는 Clearing Body for Copyright on the InternetCUII를 출범시켰고, CUII가 차단 권고를 담당함
  • 법원 판결에 기대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가 해적 사이트를 신고하면 검토위원회가 해당 도메인이 구조적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와 연결되는지 확인함
  • 독일은 차단 대상 도메인명에 대한 공식 개요를 공개하지 않음
    • 결정문은 공개되지만 대상 사이트 이름만 언급되는 경우가 많음
    • 도메인명, URL, 요청한 권리자 이름은 삭제 처리됨
  • 이런 비공개 방식은 실수가 아니라 권리자와 인터넷 제공업체 간 합의에 들어 있는 조건임
    • CUII 행동강령에는 차단된 해적 사이트 도메인, 다른 도메인과 미러 도메인, 신청자와 침해된 권리, 감사자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됨

CUIIliste.de가 드러낸 차단 도메인

  • 차단 도메인이 공개되지 않으면 언론인과 감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류와 과잉 차단을 확인하기 어려움
  • Damian이라는 17세 독일 학생은 친구들과 데이터를 살펴보고 광범위한 DNS 리졸버 테스트를 수행한 뒤 CUIIliste.de를 공개함
  • CUIIliste.de는 CUII가 공개하지 않는 차단 도메인을 수집해 공개 목록으로 제공함
  • CUII 공식 사이트에는 현재 21개 차단 권고가 올라와 있지만 도메인은 빠져 있음
  • CUIIliste 기준으로 이 권고들은 하위 도메인을 포함해 275개 차단 도메인으로 이어짐
    • 검색 가능한 도메인 목록을 제공하며, 새 차단이 발견되면 업데이트할 예정임
    • Sci-Hub의 경우 sci-hub.se, sci-hub.st, sci-hub.ru 같은 주요 도메인이 차단 대상임
  • 275개라는 수치는 ww11.kinox.to, ww14.kinoz.to, ww15.kinos.to 같은 하위 도메인을 포함해 다소 부풀려져 있음
    • 중복을 제거하면 104개 고유 도메인 목록이 남음
  • CUII는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도메인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차단이 검열이 아니라고 보지만, 도메인이 비공개이면 이를 검증하기 어려움
  • Damian과 친구들은 단순한 목록 공개를 넘어 검열 반대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함
    • Damian은 CUII를 법원 명령 없이 저작권 침해로 본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민간 조직으로 보고, 접근 방식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봄
    • 사이트는 제3자 DNS 리졸버로 전환하는 방법 등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선택지도 연결함
  • Damian은 여름방학 동안 이 사이트를 작업함
  • CUII가 해적 사이트로 가는 클릭 가능한 링크 포털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URL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는 방식은 투명성을 해침
  • 독일과 여러 국가는 해적 사이트 차단에서 전용·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우루과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음

댓글과 토론

Hacker News 의견들
  • 쓰고 있는 큰 사이트들이 이 목록에 하나도 없어서 꽤 놀랐고, 사실 여기 나온 사이트들은 들어본 적도 없음
    여러 도서 사이트와 일반 토렌트 사이트를 쓰고 있지만 여기엔 없고, 독일에서 토렌트를 하는 사람은 어차피 VPN을 쓰기 때문에 논점이 약해 보임
    독일에서는 다운로드한 항목당 약 400유로를 요구하는 변호사 편지가 오는 게 시간문제이고, ISP는 IP별 가입자 정보를 늘 넘겨줌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며 다운로더를 쫓는 로펌도 있는데, 큰 토렌트 사이트를 빼서 이 변호사들 수입원을 남겨두는 건지 궁금함

    • Sci-Hub 도메인도 목록에 있으니, 그건 큰 이름이 맞음
    • 궁금한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음
      사이트가 HTTPS라면 ISP가 알 수 있는 건 가입자가 randompiratesite.xyz에서 X GiB짜리 파일 하나쯤을 내려받았다는 정도일 텐데, 그 크기가 그 사이트의 FooBar.mp4와 대략 맞는다는 식의 추정은 꽤 불안정해 보임
      다운로드 관리자로 여러 큰 파일을 동시에 받고, 파일당 여러 다운로드 스트림을 쓰면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의문임
      randompiratesite.xyz에서 대량 데이터를 받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ISP가 “영화 몇 편을 받았다”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음
    • 독일의 법을 어느 정도는 좋게 봄
      VPN만 쓰면 문제가 사실상 사라지는 이상한 구조이고, VPN을 쓰면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상식처럼 되어 있음
      정부가 완전히 권위주의적으로 가지 않고는 이 허점을 닫기 어렵고, 그래서 일부가 VPN을 차단하거나 불법화하려는 것도 놀랍진 않음
      북한, 벨라루스, 이라크, 오만,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사례가 떠오름
    • 이 목록에 내가 쓰는 큰 사이트들이 없다는 건 오히려 이 차단 사업이 실제로 먹히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음
      kinox, serienjunkies 같은 도메인은 5~10년 전만 해도 아주 유명하고 컸지만, 그 뒤로 압수수색, 소송, 차단 등을 겪었음
      그래서 대상 이용자층 사이에서 명성과 인지도가 떨어진 듯함
    • 현재 시세는 영화 한 편당 700유로에 법률 비용 몇백 유로가 추가되는 수준임
  • 개발도상국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RPi 5를 Tailscale 출구 노드로 돌리고 있음
    그 나라는 사람들이 뭘 다운로드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qbittorrent-nox 덕분에 브라우저만으로 쉽게 받을 수 있음
    지역 제한된 현지 스트리밍 콘텐츠와 아주 저렴한 Netflix 구독도 이용 가능함

    • Netflix는 결제 국가 안에 있지 않으면 계정 스트리밍 접근을 막기 시작했는데, Netflix도 그 터널을 통해 보고 있는 건지 궁금함
    • 이런 걸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나?
    • 뉴질랜드?
  • OpenVPN이나 WireGuard 서비스가 더 낫지만, 무료로는 https://github.com/DNSCrypt/dnscrypt-proxy를 쓸 수 있음
    sudo apt install dnscrypt-proxy, sudo systemctl enable dnscrypt-proxy, /etc/resolv.conf 백업과 삭제 후 nameserver 127.0.0.1 설정, sudo chattr +i /etc/resolv.conf 같은 흐름임
    항상 DoH / DoT를 쓰고, Firefox 설정에서 DNS를 검색해 최대 보호를 고른 뒤 NextDNS 계정을 만들어 광고·추적기 차단 같은 로컬 DNS 제한을 설정하거나 Cloudflare를 쓰면 됨
    저렴한 VPS 프록시를 쓰려면 VPS에서도 dnscrypt-proxy를 설정하고 ssh -D 8080 -i ~/.ssh/sshkey username@vps.server로 SOCKS 프록시를 만든 뒤, Firefox에서 127.0.0.1:8080과 “Use DNS through proxy”를 켜면 됨
    Tailscale도 동작한다고 들었지만 직접 써보진 않았음

    • OpenVPN과 WireGuard 프로토콜은 심층 패킷 검사로 아주 쉽게 차단됨
      요즘 왜 커스텀 프로토콜을 만드는지 모르겠고, 전송 계층에는 QUIC, DTLS, TLS 1.3처럼 표준적이고 구분하기 어려운 걸 써야 함
    • DNS 질의를 숨겨도 결국 주소를 알고 싶었던 서버에 직접 접속한다면 그리 유용해 보이지 않음
    • sudo chattr +i /etc/resolv.conf는 왜 하는 건가?
  • https://en.wikipedia.org/wiki/Streisand_effect를 겪게 될 것 같은 느낌임

    • 맞음, 그래서 아마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 같음
  • DNS 기반 차단이라고? 인터넷 검열이 계속 늘어나는 나라에 살다 보니, 그건 차단이라기보다 “이 사이트에 가지 마세요”라는 아주 쉽게 무시 가능한 부드러운 권고에 가까움

    • 인터넷 이용자의 99.8%에게 DNS 기반 차단은 사실상 막다른 길임
      작동 방식을 아는 나머지 0.2%에게는 원하는 사이트로 가는 길의 작은 턱일 뿐임
    • 냉소적으로 보면, 관료들이 정치권이 신경 쓰는 사안에 대해 뭔가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장치임
      덜 냉소적으로 보면, 토렌트 이용자가 그게 허용되는지 몰랐다고 그럴듯하게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임
    • 독일 인터넷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꽤 짜증남
  • 여기서 clearing은 https://en.wikipedia.org/wiki/Clearing_house_(finance) 같은 의미로 보임
    즉 저작권자가 모든 ISP에 각각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ISP도 여러 저작권자 대신 단일 당사자와 DNS 차단을 두고 다투면 되는 독립 기구라는 뜻임

  • 차단된 건 확인했고, VPN이나 Tor로는 문제없이 접근 가능함
    결국 일반 이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임

    • 더 간단함. 이 차단은 DNS에서 구현되어 있으니 8.8.8.8이나 다른 공용 DNS 서버를 고르면 우회됨
      그리고 다른 ISP를 고르는 게 낫다고 봄
      ISP의 일은 중립적인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지, 법원 명령도 없이 사기업 요청만으로 망을 건드리는 게 아님
    • Sci-Hub에 가려다 막힌 많은 일반 이용자들이 오래 일반 이용자로 남지는 않았을 것 같음
    • 맞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고치느라 기술 지원 노동을 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꽤 짜증나는 선례
  • 오스트리아 ISP liwest는 수년 전부터 DNS 차단을 매우 투명하게 공개해 왔고, 모두 법원 명령이나 EU 제재에 기반함
    https://netzsperre.liwest.at/

  • 목록이 비공개이고, 법원 명령도 없고, 책임성도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도메인 104개에 그친 게 오히려 꽤 인상적임

  • 다음에는 어떤 익명 권리자의 “요청”으로 cuiiliste.de가 목록에 추가될 가능성에 걸 수 있을 듯함

    • 영국 ISP들도 비슷한 “다른 사이트 목록 사이트”를 차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