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 신고 웹사이트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 시범 운영 결과
- 바이든 행정부는 금요일 국세청(IRS)의 최초 무료 세금 신고 웹사이트가 예산 내에서 개발되었고,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함
- 이 소프트웨어는 Intuit나 H&R Block 같은 상용 제품과 유사하며, 납세자가 무료로 정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해줌
-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도입이 이뤄지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금 신고 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함
다이렉트 파일의 성과
- IRS 국세청장 대니 워펠은 140,803 가구가 12개 주에서 제한된 소득과 세금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 서비스를 통해 세금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힘
- 개발 및 운영 기간 동안 Direct File에 1,050만 달러의 개발비와 240만 달러의 운영비가 들었으며, 신고서 처리 당 운영 비용은 17달러, 총 비용은 92달러 수준
- 하지만 미국 디지털서비스(USDS)나 다른 정부 기관,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된 인력 비용과 Direct File 외 다른 세금 신고 개선에 필요한 IRS 기술 변경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공화당의 반대와 향후 계획
-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함.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지도부 의원은 Direct File을 "낭비적이고 중복적"이라고 비판함
- 행정부 고위 관리는 11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 세금 신고 시즌 갱신 여부를 몇 주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워펠 국세청장은 프로그램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전, 비용과 납세자, 주정부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보다 상세한 보고서를 약속함
사용자 반응
- GSA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Direct File 사용자의 90% 이상이 "우수" 또는 "평균 이상"으로 평가함
- Economic Security Project에 따르면 사용자의 60%가 1시간 이내에 세금 신고를 완료했다고 하며, 61%는 작년에 사용한 방식보다 더 간단하다고 평가함
GN⁺의 의견
-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의 도입은 세금 신고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민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하지만 세무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IRS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예산과 인력 지원 확대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어야 함
- 상용 세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고급 기능과 자문 서비스 등으로 차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오히려 정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음
- 단순히 무료라는 이유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신뢰성과 안정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