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는 최근 시대의 가장 큰 집단 불공정 처벌로 불리는 영국의 우체국 기소 스캔들에 대해 논의한다.
- 이 스캔들은 복잡하며, 특히 우체국 경영진, 그들의 변호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Fujitsu에 의한 수많은 개인적이고 체계적인 실패를 포함한다.
- 기사는 이 스캔들에서 법 자체의 실패와 법원 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 법은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적 도구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 이러한 추정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며 법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하다.
- 그러나 이 추정이 비현실적이거나 이를 반박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때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불공정한 처벌이 발생한다.
-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추정은 "증거 추정"이라는 의미로, 법원은 컴퓨터 기록만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이 추정은 항상 영국법의 일부가 아니었다. 1984년에는 이 추정을 뒤집는 법이 통과되어 기소측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했다.
- 이 법, 1984년 경찰과 형사 증거법의 제69조는 1999년에 폐지되어 오래된 공법 추정으로 돌아갔다.
- 기사는 우체국 기소 중에 제69조가 여전히 법의 일부였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었다고 제안한다.
- 제69조의 폐지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의 다음 게시물에서 논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