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 하드웨어 데스크톱 3D 프린팅이 2020년 전후 중국 보조금·정책 드라이브와 특허 급증으로 사실상 붕괴 국면에 들어섰음
- 중국 내 특허 실용신안과 저비용 출원을 활용한 특허 스팸 전략으로 오픈 프로젝트의 선행기술도 방어가 어려워짐
- Prusa가 공개한 MMU 멀티플렉서 설계를 Anycubic이 우선권 주장을 통한 해외 출원(중국→독일→미국)으로 특허화하려 시도한 사례
- 특허 한 건의 출원·집행 비용 비대칭으로 수입·판매 금지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제조사와 유통 파트너가 회피해 오픈 하드웨어의 제조·유통 의존성이 치명적 약점이 됨
- Prusa는 조기 경보 팀 구축, 새로운 커뮤니티 라이선스 준비, 공동 대응 조직 구상을 통해 산업 전반의 방어망을 만들자고 촉구함
Hello Hacker News
- 본문 공개 후 질문이 많았던 “그 특허”에 대해 추가 설명을 공유
- 9년 전에 오픈소스로 공개한 MMU 멀티플렉서를 Anycubic이 중국 실용신안(CN 222407171 U) → 독일 실용신안(DE 20 2024 100 001 U1) → 미국 출원(US 2025/0144881 A1) 순으로 확장 출원했다는 전개를 지적
- 중국 실용신안은 심사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초기 저비용·고속 부여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국가에 우선권을 주장해 방어 비용을 높이는 플레이북
- 선행기술이 있어도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무효화·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현실
- 관련 토론을 Hacker News 댓글에서 이어가고 있음
서문
- 필자인 Josef Prusa는 최근 FAB 2025 프라하 행사 참가 중 오픈 하드웨어의 현황에 대해 현타와 위기감을 느낌
- 3D 프린팅 업계에서 과거의 창의적 혁신과 아이디어 공유 문화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
- 오픈 하드웨어, 특히 데스크탑 3D 프린팅 분야가 이미 위험에 놓여있음
“오픈 하드웨어는 이미 죽었다”
무엇이 벌어졌나
- 지난 5년간 유럽과 미국 곳곳의 창의적 브랜드가 사라지고, 혁신의 도입과 공유 선순환 약화
- 2020년 전후 중국 정부의 전략산업 지정 이후 시장 이상 신호 발생, 일부 부품 가격이 완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 왜곡 현상 확인
- 조사 결과 중국의 보조금 및 정책 지원이 존재하며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함
- 데스크톱 3D 프린팅 산업이 중국 의존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IP 창출 수단을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
특허 지뢰밭
- 2020년 무렵 중국의 3D 프린팅 특허 출원 급증, 일부 대형 업체는 2019년 40건에서 2022년 650건으로 폭증했다는 Espacenet의 데이터도 확인
- 대규모 혁신이 실제로 증가한 것이 아닌 세액 공제(“Super deduction”) 제도 충족을 위한 출원 드라이브 가 강하게 작동한 것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의 Super deduction은 R&D 비용의 200% 공제를 허용하며, 출원만으로도 혁신 증빙 가능
- 성숙 단계의 산업에서도 사소한 변형을 대량 출원하는 특허 스팸 전략이 유리해지고, 공개된 설계를 기반으로 한 오픈 하드웨어가 특히 취약해짐
- 심사 과정의 유효성 검증이 느슨하고 선행기술 고려가 부족함
특허들이 허술한가
- 다수는 품질이 낮은 출원일 수 있지만, 산탄총 전술로 일부가 관철되기만 해도 충분히 억제력이 발생함
위험한가
- 이미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몇몇 출원이 관찰되고 있으며, EU/미국에서 등록까지 이어질 경우 산업 장벽이 커질 수 있음
선행기술로 충분한가
- 중국 출원 비용은 약 125달러로 매우 낮은 반면, 해외 단계에서의 무효화 시도는 단순한 경우에도 약 1.2만 달러 이상 소요됨
- 일단 등록된 후에는 시작 비용만 7.5만 달러에 달하고,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허가 존재하는 동안 수입·판매 제한이 걸릴 수 있어, 선행기술을 들고 있어도 법정 다툼 없이는 사업 지속이 어려운 구조임
- 오픈 하드웨어는 필연적으로 제조·운송·판매를 수반해 파트너 리스크 회피에 더 민감하며, 우선권 주장 기간을 활용한 다국 출원으로 방어가 더 어려워짐
- 결과적으로 국제 조약을 영리하게 활용한 공제 제도의 역기능이 외부의 소규모 혁신가에게 불리하게 작동함
영향
- IP 보호의 시간 지연 때문에 당장의 피해가 작아 보일 뿐, 중국 1차 출원에서 5년+ 후 타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지연된 충격을 경고함
우리가 하는 일
- 조기 탐지 및 선행기술 확보를 위한 얼리 워닝 팀을 구성했고, 산업 전반의 참여를 환영함
- 2016년 공개한 MMU1 멀티플렉서가 독일·중국 실용신안으로 이미 부여되고, 미국 특허 출원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음
- 재공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라이선스를 준비 중이며, 특허 장벽 구축에 맞설 핵심 영역 보호와 공동 대응 조직 설립을 검토함
- 공유를 위해 먼저 보호를 고민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음을 토로함
결론(테이크어웨이)
- 이 문제는 3D 프린팅을 넘어 Made in China 2025의 오픈 하드웨어 진영 전반에 해당함
-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출원 모니터링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비교 불가능하게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