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가 F·M·J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심사 대상에 넣으면서,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입국 절차가 더 까다로워짐
- 영사 담당자는 신청자의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의 시민, 문화, 정부, 제도, 건국 원칙에 대한 적대 징후를 확인하도록 지시받음
- Politico가 별도로 입수한 전문에는 외국 테러리스트나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지지, 불법적 반유대주의 괴롭힘·폭력 지지도 표시 대상으로 포함됨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새 교육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소셜미디어 심사 전략을 검토했으며, 이번 지침으로 교육·교환 비자 인터뷰 일정 재개를 허용함
- 모든 F·M·J 비자 신청자는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public으로 바꾸라는 요청을 받으며, 거부하면 온라인 활동을 숨기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
F·M·J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심사
- 미국 국무부는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가 교육·교환 비자를 받기 전, 미국 외교관이 온라인 활동을 검토하도록 새 지침을 냄
- 적용 대상은 F, M, J 비자 신청자임
- F와 M은 학업 및 직업교육 관련 비자 범주임
- J는 문화 교류 관련 비자 범주임
- 신청자는 심사를 돕기 위해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개인정보 설정을 public으로 바꾸라는 요청을 받음
- 프로필을 공개하지 않으면 미국 당국이 해당 온라인 활동을 숨기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음
심사 기준과 행정 조치
- 새 지침은 영사 담당자가 신청자의 온라인 존재를 검토해 “미국의 시민, 문화, 정부, 제도, 건국 원칙에 대한 적대 징후”를 찾도록 함
- Politico가 별도로 입수한 전문에는 다음 항목도 표시 대상으로 들어감
- 외국 테러리스트 및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기타 위협을 옹호·지원하는 행위
- 불법적 반유대주의 괴롭힘이나 폭력에 대한 지지
- 반유대주의 활동 심사는 국토안보부 산하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유사 지침과 맞물려 있음
- 이 조치는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수행에 대한 반대를 단속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음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새 교육 비자 발급을 중단한 뒤 새 소셜미디어 심사 전략을 검토함
- 미국은 관세와 희토류 금속·광물 공급 협상이 긴장된 상황에서 중국 학생을 특별 심사 대상으로 삼기도 함
- 이번 국무부 지침은 교육 및 교환 비자 인터뷰 일정 재개를 허용하면서, 영사관 직원에게 F·M·J 비자 신청자 전원을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