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이 앱스토어 관련 반독점 명령을 고의로 위반한 혐의로 형사법원에 회부됨
- 판사는 애플이 이용자에게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지 못하게 막아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
- CEO 팀 쿡과 재무 담당 부사장 알렉스 로만은 각각 무시 또는 위증 행위로 비판받음
- 에픽게임즈 CEO는 이번 판결을 "개발자들의 큰 승리"라고 평가, 애플은 항소 예정임
- 이번 판결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글로벌 규제기관에도 파장을 줄 가능성 존재
애플, 반독점 명령 위반으로 형사 조사 위기
- 미국 연방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는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판시하고, 형사법원에 회부함
- 법원 명령은 앱 개발자가 애플의 앱스토어 외부에서 결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21년 반독점 판결을 근거로 함
- 하지만 애플은 이에 대해 신규 수수료(예: 27%) 부과와 기술적 장벽을 도입해 실질적인 우회 결제를 막음
고위 경영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 판사는 CEO 팀 쿡이 법률 자문이 아닌 재무팀의 의견을 따랐다고 지적, “쿡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명시함
- 재무 부사장 알렉스 로만은 법정에서 위증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 매우 이례적인 사법적 비판을 받음
에픽게임즈와의 장기 소송전
- 이번 사안은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시작되었음
- 에픽 CEO 팀 스위니는 “개발자들이 애플과 싸운 긴 여정 속의 큰 승리” 라고 평가
- 애플은 해당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사용자 행동 변화의 난제
- 현재 대부분의 iPhone 사용자들은 앱스토어 내 결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외부 결제로의 유도는 쉽지 않을 수 있음
- 애널리스트들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앱스토어 내 결제를 선호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사용자 행동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임
국제적 영향과 향후 전망
- 오바마 행정부 전 반독점 관료 피오나 스콧 모튼은 이번 판결이 애플의 국제적 지연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
- 유럽연합도 최근 유사 사안으로 애플에 벌금을 부과한 만큼, 글로벌 규제 환경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