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변경 명령을 '방해'한 혐의로 애플, 형사 검찰에 회부

• 미국 판사가 애플이 법원의 앱스토어 변경 명령을 고의로 회피했다며 형사 검찰에 회부함.
• 애플 재무 부사장이 위증했고, 이는 반경쟁적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판단됨.
•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7% 수수료를 요구해 실질적인 변화 없이 명령을 위반함.
• 해당 사건은 에픽게임즈가 2020년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일환이며, 애플은 즉시 명령을 이행해야 함.
• 유럽에서도 애플은 비슷한 규정 위반으로 5억 유로 벌금을 부과받는 등 규제 압박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