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와 8개 주 법무장관은 RealPage가 임대인 간 아파트 임대료 경쟁을 약화시키고 상업용 수익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했다며 민사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
- 핵심 쟁점은 경쟁 임대인들이 제공한 비공개 임대료·계약 조건 데이터가 RealPage의 알고리듬 가격 책정 소프트웨어 학습과 운영에 쓰였다는 점임
- DOJ는 이 구조가 독립적 가격 경쟁을 대체해 임대료 인상은 키우고 가격 인하·할인·양보는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봄
- 소송은 Sherman Act 제1조와 제2조 위반을 다루며, North Carolina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고 8개 주가 함께 참여함
- RealPage의 해당 시장 점유율은 약 80% 로 적시됐으며, 경쟁 임대인의 민감 데이터를 결합하는 구조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든다는 혐의가 포함됨
RealPage를 겨냥한 반독점 소송
- 미국 법무부는 RealPage Inc.를 상대로 민사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
- 함께 참여한 곳은 North Carolina,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Minnesota, Oregon, Tennessee, Washington 주 법무장관임
- 소송은 North Carolina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됨
- 혐의는 Sherman Act 제1조와 제2조 위반임
- RealPage는 임대인이 아파트 가격을 정할 때 쓰는 상업용 수익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과 관련해 문제 삼아짐
- RealPage는 Texas Richardson에 본사를 둔 부동산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임
- DOJ는 RealPage의 행위가 아파트 임대 조건에서 경쟁의 혜택을 세입자에게서 빼앗고, 수백만 미국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봄
경쟁 임대인 데이터로 작동한 가격 책정 구조
- 소장은 RealPage가 경쟁 관계의 임대인들과 계약해 비공개 경쟁 민감 정보를 공유받았다고 적시함
- 공유 정보에는 아파트 임대료와 기타 임대 조건이 포함됨
- RealPage는 이 데이터를 알고리듬 가격 책정 소프트웨어 학습과 운영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음
- 소프트웨어는 참여 임대인과 경쟁 임대인의 민감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료와 계약 조건 추천을 생성함
- 소장은 자유 시장에서 임대인들이 가격, 할인, 양보, 임대 조건을 독립적으로 정하며 경쟁해야 한다는 전제를 둠
- DOJ는 소프트웨어가 정보 공유 수단이라는 이유만으로 Sherman Act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다고 봄
내부 문서와 증언에 나온 가격 인상 사례
- 소장은 RealPage와 상업 임대인의 내부 문서 및 선서 증언을 근거로, 양측의 목표가 세입자 비용으로 임대 가격과 수익성 극대화에 있었다고 봄
- RealPage 측 표현에는 가격 인상을 겨냥한 문구가 포함됨
- RealPage는 제품을 “가격을 올릴 모든 가능한 기회를 추진”하고, 하락장에서는 “race to the bottom”을 피하게 하며, “a rising tide raises all ships”라고 표현함
- 한 RealPage 임원은 모두가 서로 경쟁해 산업 전체를 낮추는 것보다 함께 성공하는 데 더 큰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말함
- 또 다른 임원은 경쟁사 데이터를 쓰면 임대인이 하루에 10달러가 아니라 50달러 인상할 상황을 찾을 수 있다고 임대인에게 설명함
- 한 임대인은 RealPage 제품이 다른 구독자의 독점 데이터를 사용해 임대료와 기간을 제안한다며 “classic price fixing”이라고 표현함
임대료·할인·양보에 미친 영향
- 소장은 RealPage의 합의와 행위가 미국 전역의 다가구 주택 지역 임대 시장에서 경쟁 과정을 해쳤다고 봄
- RealPage는 경쟁 임대인의 데이터를 확보한 뒤 임대인들이 알고리듬 추천을 따르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음
- “auto accept” 기능이 포함됨
- 가격 자문 인력이 임대인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함
- DOJ는 RealPage 소프트웨어가 가격 인상은 극대화하고, 가격 인하는 최소화하며, 임대인의 가격 결정력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고 봄
- RealPage는 임대인에게 무료 월세 같은 양보와 기타 세입자 할인을 제한하도록 교육했다는 혐의도 받음
- 소장은 임대인들이 실제로 세입자 양보를 줄였다고 내세운 내부 문서도 인용함
시장 지배력과 자기강화 피드백 루프
- 별도 혐의에는 RealPage가 미국 다가구 주택용 상업 수익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을 불법 유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됨
- RealPage의 시장 점유율은 약 80%로 적시됨
- 시장 점유율: {p:80}
- 임대인은 RealPage에 경쟁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쟁사 민감 데이터를 결합·분석한 가격 추천과 결정을 받는 구조임
- DOJ는 이 구조가 RealPage의 시장 장악력을 강화하고, 정당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맞서기 어렵게 만드는 자기강화 피드백 루프를 만든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