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P by xguru 11일전 | favorite | 댓글 4개

EFF가 GitHub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서 youtube-dl 이 기술적으로 DMCA 및 TPM 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GitHub가 이를 받아들여 저장소를 복원하고, 이번 게시중단건과 DMCA 관련된 내용을 정리

- 왜 애초에 게시중단(Takedown)이 일어났나?
플랫폼으로서 법률을 준수해야함. TPM(Technical Protection Measure, 기술적 보호 조치 = 복사방지 )을 우회하게 설계헀다는 경우 코드를 제거해야함. 하지만 이런일은 매우 드뭄.
DMCA 게시중단 사례중 TPM 관련은 2% 미만인데, 그중에서도 이 건은 특히나 이례적인 사례였음.

- DMCA에 따른 우회(Circumvention) 주장
RIAA의 주장은 youtube-dl의 코드가 TPM을 우회하여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액세스 또는 복사를 제어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으니, DMCA 섹션 1201을 위반했다는 것.
이 DMCA 섹션 1201은 1990년대 후반에 논의된 것이라 현재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작성된 것.
결과적으로 기술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액세스 또는 복사를 할수 있게 TPM을 우회한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규정함.
이 우회가 youtube-dl 게시중단의 핵심 주장.

- DMCA에 대한 GitHub의 개발자 중심 접근 방법
GitHub 은 개발자 보호를 극대화 하기 위해 DMCA를 처리하고, 게시중단 정책을 설계했음.
UGC(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있는 거의 모든 플랫폼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 DMCA 게시중단 요청을 처리함.
GitHub의 경우 이러한 요청든 대부분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것들이 많음.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GitHub 는 이런 요청에 대해서 개발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이의 제기할수 있게하고, 커뮤니티에 투명하게 공개함

- youtube-dl
위에서 설명한 대로 youtube-dl 게시중단의 핵심 주장은 "우회" 였음.
비록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게시중단 했지만, 단지 코드가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에 접근할수 있다는 것 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접근하는데 사용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함.
( 이게 번역이 넘 복잡한데.. 풀어서 얘기하면 저작권 가진 콘텐츠에 접근해도 저작권침해 없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
또한 이 프로젝트의 코드가 접근성을 위한 재생 속도 변경, 인권투쟁에서의 증거 보존, 사실 확인을 위한 언론인 지원,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및 Public Domain 동영상 다운로드등 많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도 이해함.

새로운 정보(EFF가 보낸)를 통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고, Maintainer가 테스트코드에서 저작권이 있는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도록 패치를 제출(저스틴 비버 뮤직 비디오를 다운로드하는 테스트가 있었죠)
이를 통해서 Youtube-dl 프로젝트를 복원하고 모든 Fork들에도 복원 옵션을 제공할 것

- 앞으로 바꿔갈 것
섹션 1201에 대해서 검토 프로세스를 개편할 예정
1. 모든 1201 위반 주장은 기술전문가가 리뷰하겠음.
2. 법률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하여 DMCA의 범위를 넘어가는 요청은 거부할 것임.
3. 클레임이 모호한경우, 개발자 편에 서서 확실한 우회 증거가 없는한 저장소를 그대로 둘 것임.
4. 전문가가 확인해서 클레임이 완전하고 합법적이고 기술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명된경우, 저장소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클레임에 응답하거나 게시중단을 피하기 위해 저장소를 변경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응답이 없어도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시 저장소 소유자에게 연락을 시도.
5. 이 모든 단계가 진행된다음에야 저장소를 삭제
6. 유효한 1201 클레임으로 저장소가 삭제되더라도, 해당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저장소 소유자가 아직 응답안한 경우에는 계속 연락을 시도할 것임.
7. 유효한 1201 클레임으로 저장소가 삭제된 다음에도, 저장소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해당 문제와 PR및 의심되는 우회코드가 포함되지 않는 다른 저장소 데이터를 Export 할수 있도록 보장함.
8. Trust and Safety 팀을 최전선에 배치, 이런것에 대해 개발자 티켓을 최우선으로 대응하여 클레임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저장소가 즉시 복원되도록 지원할 것.

이 모든 비용은 GitHub 을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무료로 제공. 우리는 이게 "Developer-First 1201 클레임 처리"의 표준이라고 믿음.
코드나 패키지를 호스팅하는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 프로세스를 문서화 하고 오픈소스함.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개선할 것.

- 개발자 방어 펀드 Developer defense fund
게시중단 요청 및 기타 법적인 청구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영향받는 개발자들은 Software Freedom Law Center(SFLC) 나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같은 비영리 단체에 의존해서 법적 조원과 지원을 받을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게시중단 과 싸우는 개발자는 개인적 책임과 법적 방어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생길수 있음. 이를 돕기위해 GitHub 는 부당한 "DMCA 섹션 1201 게시 중단 요청" 으로 부터 오픈소스 개발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100만 달러(11억원)을 기부하여 개발자 방어 펀드를 조성. 이를 통해서 개발자를 보호하고, 개발자 협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할 것.

이런 개발자들을 도우려면 SFLC 나 EFF 에 직접 후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 법을 개선하기 위해 깃헙이 하는 일
현재 DMCA의 경계는 개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은 법률자체를 개선하고 더 나쁜 법률이 세계적으로 제정되는 것을 방지 하는 것.
우리는 EU 저작권 지침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업로드 필터를 의무화 하는 것을 막기위한 다년간의 성공적인 노력을 했고, 이를 통해서 미국내에서 광범위한 DMCA 재논의가 될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youtube-dl 과 같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도구를 구축할 수 있는 개발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DMCA의 우회 방지 조항을 특별히 지지함.
현재 미국 저작권 사무소는 섹션 1201의 우회 방지 조항에 대한 예외 사항에 대해 리뷰를 수행하고 있음.

곧 개발자 친화적인 저작권법을 만들기 위한 싸움에 여러분이 동참할수 있또록 더 많은 것을 얘기할수 있을 것. 기대해 주시기 바람.

youknowone 5일전  [-]

IRC 통해서 github ceo가 youtube-dl에 컨택한 얘길 살짝 살폈는데, 코드에는 문제가 없지만 저장소에 든 문서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수정해야 했다고 하고요. 연락을 위해 노력했지만 youtube-dl 메인테이너가 연락을 받지 않아 계속 지연되어서 irc까지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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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guru 11일전  [-]

와.. 아주 깔끔하게 정리 되었네요.
앞으로 바꿔갈 것들과 개발자 방어 펀드, 법률 개선까지.. 깃헙이 정말로 일을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Youtube-dl - Youtube 및 각종 비디오사이트에서 동영상 저장하기 https://news.hada.io/topic?id=1629
Youtube-dl, DMCA때문에 깃헙에서 삭제 https://news.hada.io/topic?id=3081
기자들이 Youtube-dl 을 사용하는 방식 https://news.hada.io/topic?id=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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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oth 11일전  [-]

반가운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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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dd270 11일전  [-]

일처리가 정말 잘 됐네요. 문제 초반부터 Github CEO와 CTO들이 복원을 위해 노력중이라는 기사가 많았는데,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개발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MS 산하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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