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전쟁부(Department of War) 가 1962년 도입된 PPBS(기획·프로그램·예산 시스템) 을 폐지하고, 무기 획득의 핵심 목표를 비용 최적화에서 신속한 납품으로 전환
- 새 체계는 Lean 방법론을 채택해, 기존의 복잡한 연방 조달 규정을 대체하고 상용 제품(COTS) 우선 구매 및 빠른 획득 절차를 도입
- 각 군은 포트폴리오 획득 책임자(PAE) 중심으로 재편되어, 비용·일정·성능 간의 유연한 조정과 위험 감수형 의사결정이 가능해짐
- 비연방 조달 규정(Non-FAR) 과 OTA 계약을 활용해 스타트업과 민간 기술기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성과 기반 보상과 시간 지표 인센티브를 도입
- 이번 개편은 방산 대기업(Primes) 의 기존 모델을 흔들고, 스타트업에게 전례 없는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적 변화
전쟁부의 대전환: 속도 중심의 무기 획득 체계
- 전쟁부는 로버트 맥나마라의 1962년 PPBS 체계를 공식 폐기하고, 무기 납품 속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획득 구조를 도입
- 기존 체계는 비용과 성능 최적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수십 년이 걸리는 개발 주기로 인해 현대 전장에 부적합
- 새로운 접근은 Lean Methodology를 채택해, 민간 기술의 혁신성과 비용 효율성을 군사 시스템에 직접 반영
- 비용보다 납품 속도를 우선시하며, 상용 제품 우선 구매와 신속 조달 프로세스를 제도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 획득 책임 분산과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해 무기 개발 주기가 8~16년에 달함
- 프로세스 중심의 규제 준수 문화가 혁신과 속도를 저해
- 요구사항 중심의 맞춤형 개발로 인해 대부분의 무기가 처음부터 새로 설계되어 비용과 일정이 과도하게 증가
- 워터폴 방식으로 인해 학습과 반복 설계가 불가능했고, 속도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새로운 전투획득 구조: 포트폴리오 획득 책임자(PAE)
- 각 군은 포트폴리오 단위로 재편되어, PAE(Portfolio Acquisition Executive) 가 전체 획득 프로세스를 총괄
- PAE는 요구사항, 프로그래밍, 조달, 시험, 계약,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
- 위험 감수형 의사결정과 유연한 자금 운용 권한을 부여받음
- 포트폴리오 조직은 기존의 무기별 프로그램 구조 대신 전투 개념·기술·통합 필요성 중심으로 구성
- Capability Program Executive(CPE) 가 각 포트폴리오 내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계층 축소로 의사결정 속도 향상
Lean 기반 조달 및 스타트업 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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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제품(COTS) 을 우선 구매하고, 맞춤형 개발은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
- 이는 대형 방산업체(Primes) 중심 구조에 큰 충격을 줄 변화
- Non-FAR 규정과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활용으로 문서 절차 간소화 및 스타트업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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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n 개발 방식을 적용해, 점진적 납품·현장 피드백·반복 개선을 가능하게 함
- 각 단계는 초기 배치 시점, 단가 상한, 최소 임무 효과성만 충족하면 됨
- 모듈형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MOSA) 를 의무화해 상호운용성 확보 및 벤더 종속 방지
인센티브, 교육, 그리고 산업 생태계 변화
- PAE와 프로그램 관리자는 납기·성과·임무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음
- 계약업체는 시간 기반 인센티브와 성과 점수표(scorecard) 로 관리
-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는 Warfighting Acquisition University로 개편되어, 현장 중심·산업 교류형 교육으로 전환
- Joint Staff는 기존 JCIDS를 폐지하고, Joint Acceleration Reserve, RRAB, Mission Engineering and Integration Activity를 신설해 신속한 기술 실험과 자금 배분 지원
- Foreign Military Sales 기능은 획득·유지 부문으로 이관되어 무기 수출 강화에 초점
스타트업과 방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스타트업은 이제 Lean, 피드백, 반복 설계, 납품 속도라는 동일 언어로 전쟁부와 협력 가능
- Non-FAR 조달은 하청 필요성 감소와 문서 부담 완화를 의미
- 단, 성과 미달 기업은 즉시 배제될 예정이며, 6개월간 조직 재편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 육군이 가장 빠르게 PAE 체계 구축 중이며, 이는 방산 대기업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 위협
- 민간 자본과 로비 자금 간의 경쟁이 예상되며, 개혁의 지속 여부가 향후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