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y Doctorow(SF 작가, 활동가, 저널리스트)의 온라인 플랫폼의 퇴보(Inshitification) 현상과 그 과정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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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 규제, 상호운용성, 노동력 등 주요한 견제력이 약화된 배경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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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비즈니스 고객 모두를 자산처럼 취급함으로써 사회 전반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함
- 법과 정책의 구체적 변화가 이 현상을 불러왔으며, 따라서 더 나은 정책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음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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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 및 정책 환경에서 “더 좋은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
서론: 플랫폼 퇴보의 예시로서 간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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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hitification(인시티피케이션, 퇴보화)’ 라는 개념을 설명
- 현재 미국 간호사들이 ‘Uber for nursing’ 으로 불리는 3개 앱을 통해 채용되는 실태를 소개
- 시프트마다 임금이 달라지는 등 노동 조건이 불안정함
- 간호 플랫폼들은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간호사의 신용 현황을 확인해, 채무가 많을수록 더 낮은 임금을 제안
- 이는 노동자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알고리듬 임금 차별의 사례임
- 이처럼 기술(디지털화)이 노동 착취 및 가치 이동을 가능케 하는 구조가 모든 업종에 확산 중
인시티피케이션의 단계와 Google 사례
- 인시티피케이션은 대체로 3단계로 설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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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친화: 플랫폼이 좋은 서비스로 이용자를 유치하고 락인 구조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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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객 우대: 락인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질 저하, 기업 광고주 등 비즈니스 고객에게 유리한 정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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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만 이익: 양쪽 모두를 통제, 광고 및 부가가치 대부분을 플랫폼이 회수, 최소한의 가치로 락인 유지
- Google은 광고 최소화, 검색 품질 극대화로 시작했으나 시장 장악 후는 광고·상업적 요소만 확대함
- 내부 문건에 따르면 Google은 2019년부터 의도적으로 검색 품질 악화를 통해 광고 노출량을 늘림
- Google·Meta의 담합 및 광고 시장 조작 등으로 검색 이용자와 광고주 모두 불이익을 겪음
- 그럼에도 강한 락인 효과로 인해 이용자는 계속 Google을 쓸 수밖에 없음
디지털 환경, ‘트위들링’ 그리고 알고리듬 임금 차별
- 인시티피케이션의 기술적 메커니즘은 ‘트위들링(Twiddling)’ 이라고 부름
- 디지털 사업은 무한히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앱마다 사업 논리를 실시간 최적화·조작할 수 있음
- 임금, 검색 결과, 노출, 가격 등이 즉석에서 개인별 맞춤 조정됨
- 간호사 임금 조정은 단순히 기계로 자동화된 임금 착취에 해당함
- ‘기술 기업’이라기보다 디지털 도구를 쓸 줄 아는 ‘기업’의 문제임
- 디지털화된 모든 산업은 이와 유사한 가치 전가 및 착취 구조로 나아갈 가능성이 큼
긱 이코노미와 보이지 않는 알고리듬적 조작
- ‘알고리듬 임금 차별’은 긱 이코노미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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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는 드라이버의 운행 선택 패턴에 따라 임금을 미세하게 조정해, 수용할 만하면 점차 임금을 낮춤
- 드라이버, 간호사 등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점진적으로 빈곤한 처지로 몰림
- 이런 방식의 자동화된 임금 통제는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하며, 컴퓨터화 덕에 대규모로 가능해짐
‘공짜 서비스=상품’이라는 오해와 유료 서비스의 허상
- “공짜 서비스면 당신이 상품”이라는 통념은 잘못된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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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은 유료 서비스지만, 여전히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자사 광고 네트워크에 이용함
- App Store 수수료 30% 강요 등 모든 이해관계자(이용자·앱 공급자)를 ‘상품’으로 취급함
- 이용자가 ‘고객’ 대접을 받는 경로는 없음
사회·정책 환경이 결정하는 플랫폼 퇴보
- Google, Apple, Facebook 등 주요 플랫폼은 한때 훌륭한 제품을 제공했으나, 기술이 아니라 환경과 정책 변화 때문에 퇴보가 시작됨
- 예컨대 차량 경고 시스템이 보험사 감시에 악용되는 정책 환경이 문제임
- 오늘날의 인시티피케이션은 정책 선택의 결과이며, 정책을 바꾸면 얼마든지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음
기업의 이윤 극대화 동기와 외부 제약
-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 극대화을 지향하기에 외부의 견제 없이 임금·품질·안전을 희생함
- 기술 산업에서 4가지 제약(견제)이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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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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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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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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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Tech worker scarcity)
- 미국 등 주요국은 지난 40년 간 공정거래법(반독점·경쟁 정책)의 완화로 경쟁이 약화되고, 시장 독점이 정책적으로 정당화됨
- 기술·제약·의료·보험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초대형 독점과 카르텔이 형성됨
- 이러한 구조 속에서 환자와 노동자는 절대적으로 무력해짐
시장 및 규제 부재, 강력한 플랫폼의 탄생
- 국가의 경쟁·규제 능력 상실로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지킬 수 없게 됨
-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가 부재하고, 데이터 브로커에 의해 누구나 재무정보를 쉽게 구매하여 남용할 수 있음
- 기업들은 로비 및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를 통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짐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그 파괴
- 원래 디지털 환경에서는 상호운용성이 자동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나, 기업들이 디지털 락(DRM) 및 법제화를 통해 타사 서비스와 연동을 금지함
- 예시:
- 오픈소스 Perah 앱이 DoorDash 팁 정보를 드러내자 불법화됨 (DMCA 1201조 등)
- 앱 생태계는 DRM으로 폐쇄적 구조를 만들고, 개조·보안을 시도하는 모든 작업을 위법으로 만듦
- DRM·IP 관련 법률은 플랫폼의 독점력 강화에만 봉사하며, 오히려 사용자의 권리와 시장 건강성을 해침
노동력(Tech worker scarcity)과 그 영향력 약화
- 한때 기술자 인력 부족(희소성) 이 플랫폼의 남용을 막는 마지막 울타리였음
- 기술자는 연봉과 전문성으로 높은 영향력을 가졌고, 불합리한 요구에는 언제든 재취업이 가능했음
- 대규모 해고 및 시장 포화로 노동력 견제력도 약화, 이제 기술자도 저항이 어려운 구조임
- AI 코더의 등장은 기업이 인력 지렛대를 완전히 상실하도록 만들 시행착오임
해결 방향: 정책, 법률, 상호운용성 회복
- 플랫폼 퇴보를 야기한 정책적·법적 선택들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임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독점(antitrust) 활동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 EU, 한국, 일본, 호주, 중국 등에서 디지털 시장 관련 규제 강화 및 글로벌 협력
- Apple의 앱스토어 수수료 강제 등 사례가 각국 법정으로 확대 적용 중
- 규제 포획, DRM 현상 등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기술자와 시민 사회·각국 정부의 협력으로 법적 구조를 적극 개편해야 함
상호운용성 회복과 DRM 법률의 철폐
- DRM을 우회하거나 해제하는 작업(예: 농기계, 자동차 수리, 중고 제품 등)이 합법화되어야 시장 자유와 사용자 권리가 보장됨
- 각국은 지금이라도 법률 구조를 바꿔 미국의 거대 IT 플랫폼 종속을 막고, 자국 산업과 이용자 이익을 회복할 수 있음
- 이렇게 하면 새로운 앱스토어·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탄생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으며 글로벌 기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
결론: 위기 속의 새로운 인터넷
- 기후위기, 독재, 다양한 사회문제 속에서 인터넷은 양날의 검 역할을 하고 있음
- 플랫폼 독점과 정책 실패로 파생된 현재의 인터넷(인싯화)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정책적 실수임
- 기술적 자율성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면, 새로운 더 좋은 인터넷의 실현이 가능함
- 앞으로 각국은 프라이버시 보호, 사용자 권익 강화, 공정한 기술 시장을 구축할 방법과 계기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 이러한 변화의 실현은 아직 우리 사회와 기술계의 손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