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Kansas의 주간지 Marion County Record와 발행인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한 전 Marion 경찰서장 Gideon Cody가 중범죄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됨
- 공소장에는 Cody가 압수수색 당일 또는 이후 6일 안에 잠재적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정보를 숨기도록 고의로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구체적 행위는 공개되지 않음
- 이 사건은 인구 약 1,900명의 도시 Marion에서 벌어진 압수수색이 전국적인 언론 자유 논쟁으로 번진 사례임
- 발행인 Eric Meyer의 어머니이자 신문 공동소유자인 Joan Meyer는 압수수색 다음 날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Meyer는 압수수색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봄
- 특별검사 보고서는 Meyer, 기자 Phyllis Zorn, 신문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Cody의 부실한 수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다고 결론냄
기소 내용과 언론 자유 논란
- 전 Marion 경찰서장 Gideon Cody는 중범죄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됨
- 공소장은 Cody가 Marion County Record와 발행인 자택 압수수색 당일 또는 그 뒤 6일 안에 잠재적 증인에게 정보를 숨기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적시함
- 기소는 Marion County 주 지방법원에 월요일 제기됐으며, Cody의 구체적 행위는 더 상세히 적혀 있지 않음
- 2023년 8월 11일 압수수색은 Kansas의 인구 약 1,900명 도시 Marion에서 전국적인 언론 자유 논쟁을 촉발함
- 신문 발행인 Eric Meyer의 어머니이자 신문 공동소유자인 Joan Meyer는 압수수색 다음 날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Meyer는 압수수색의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봄
- Meyer는 여러 관계자가 관여했는데도 당국이 Cody를 “fall guy”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함
- 형사 사건이 재판 없이 유죄 인정 협상으로 끝나 압수수색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심함
- Meyer는 “우리는 기본적인 저널리스트일 뿐”이라며 “전체 이야기를 원하지 일부만 원하지 않는다”고 말함
압수수색 근거와 특별검사 결론
- Cody는 Meyer, Marion County Record, 기자 Phyllis Zorn이 지역 사업주의 주 운전기록 사본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원 도용이나 컴퓨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을 정당화함
- 해당 사업주는 Marion 시의회에 주류 면허 승인을 요청 중이었고, 운전기록에는 유효한 면허 없이 수년간 운전했을 가능성이 나타났음
- 이후 이 사업주의 면허는 복원됨
- 특별검사 보고서에는 Cody와 지역 사업주 사이의 문자 메시지가 포함됨
- 사업주는 Cody가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문자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함
- 사업주는 두 사람의 관계가 업무적이고 플라토닉했다고 설명함
- 특별검사 보고서는 Meyer, Zorn, 신문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냄
- Zorn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합법적으로 검색함
- Cody는 부실한 수사 때문에 이들의 행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