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 EU 이사회, Chat Control 법안 투표 철회
(stackdiary.com)- EU 의회와 참가국들이 벨기에가 제안한 논란의 채팅 통제 계획에 대한 투표를 철회하기로 결정함
배경
- 2022년 초 유럽 위원회가 시민들의 모든 채팅 메시지와 디지털 통신을 모니터링하는 안을 제안함
- 이는 엔드-투-엔드 암호화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 측 스캐닝을 포함하는 것으로, 모든 메시지를 의심 없이 검사하는 것을 의미함
- 목표는 알려진/알려지지 않은 학대 자료와 그루밍 활동 탐지임
-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많은 거짓 양성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주요 내용
- 벨기에의 새 제안은 클라이언트 측 스캐닝을 재도입하여, 사용자가 채팅 통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진, 비디오, URL을 보낼 수 없게 함
- Signal과 같은 앱들은 이 제안이 법제화되면 EU를 떠나겠다고 위협함
- Signal의 대표 Meredith Whittaker는 이러한 계획이 암호화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디지털 인프라에 중대한 취약점을 도입한다고 주장함
- Threema, Patrick Breyer, Edward Snowden 등도 이 제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함
향후 전망
- 투표 철회로 인해 입법 과정에 불확실성이 생김
- 7월부터 헝가리가 의장국을 맡아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 2026년 4월까지 회원국과 의회가 합의해야 하는 시한이 있음
- 프라이버시 옹호자들과 디지털 권리 단체들이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됨
결론
- EU의 채팅 통제 법안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킴
- 앞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집중적인 협상과 잠재적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이(가) 이 법안에 좋아요, 도입 원해요 을(를) 했습니다.
- '중국'이(가) 댃글을 남겼습니다.
우린 이미 솔루션이 있다. 도입하고 우리꺼 사라.
Hacker News 의견
- EU 의원들이 "기밀" 정부 정보와 경찰, 정보기관, 군사 인력을 채팅 통제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에 대한 유출 보고가 있었음.
- 여름 이후 헝가리가 벨기에로부터 의회 의장직을 인수한 후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며, 헝가리는 온라인 아동 성학대 방지와 관련된 법적 틀을 개발할 계획임.
- 벨기에 미디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이번 제안이 철회되었으며,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져 투표가 철회된 것으로 보임.
- 벨기에의 MEP와 내무부 장관이 이번 제안에 대해 기술적 전문성 없이 "아이들을 생각하라"는 논리로 밀어붙였다는 인터뷰가 있었음.
- 헝가리가 EU 의장직을 맡게 되면 이 제안을 다시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중요한 문제이지만, 헝가리가 의장직을 맡게 되면 7월에 다시 논의될 것임.
-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려면 감시 대상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함.
- 분산 시스템의 큰 장점은 이런 법안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임.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Mastodon 서버를 호스팅하면 EU 법을 따를 필요가 없음.
- 유럽의 정보기관 인력 대부분이 Signal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Signal이 유럽에서 철수하겠다는 발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
- 법안을 "극우"와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재조정하여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음.
- 3개월 후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 법안은 모든 사람을 아동 포르노 범죄 용의자로 취급하게 됨.
- 기술 발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발언과 행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되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를 빠르게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음.
- 아동 포르노는 첫 단계로 선택된 전술적 선택이며, 이후에는 다른 목적으로도 감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거짓 양성 문제를 무시하는 이유는 인구 통제가 목표이기 때문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무고한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는 이야기가 퍼지게 하여 모두를 억누르려는 의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