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변호인의 일은 의뢰인의 말을 대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와 증거를 다시 검증하는 일이라, 의뢰인의 거짓말은 방어 전략을 좁히기 쉬움
-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진실을 숨겨도 비밀유지는 강하게 보호되지만, 법정에서 통하는 것은 확신이나 호소가 아니라 증거임
- Marcel의 총기 사건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부인하면 전문가 검토나 증거개시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나고, 방어 준비가 오히려 어려워짐
- Kyle의 “Richie Bottoms”와 Ivan의 증인 공격은 구체적 확인을 요구받을수록 새 변명이 붙는 구조였고, 그럴수록 이야기의 개연성이 약해짐
- 변호인은 허위 증거나 거짓 증언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의뢰인은 변호인을 속이는 데 성공해도 자기 방어에는 실패하기 쉬움
변호인의 일은 의뢰인 말의 대리 낭독이 아님
- 국선변호인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하지만, 의뢰인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법정에서 반복하는 꼭두각시는 아님
- 사건마다 경찰의 수사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되짚고, 경찰이 실수했는지 확인하며, 때로는 경찰 수사보다 더 나아가 직접 증거와 증인을 찾음
- 이 조사 방식은 유죄인 일부 의뢰인에게 곤란한 긴장을 만듦
- 변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지는 않음
- 동시에 변호인이 너무 많이 파고들면 불리한 사실이 나올 수 있음
- 그래서 일부 의뢰인은 변호인이 어디까지 확인할지 몰래 제한하려 함
비밀유지는 강하지만, 거짓말은 방어를 돕지 않음
-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말한 내용은 엄격한 비밀유지 대상임
- 의뢰인이 살인 피해자 매장 장소를 알려줘도 변호인은 외부에 말할 수 없음
- 무고한 사람이 그 범죄로 수감 중인 경우도 포함됨
- 그런데도 일부 의뢰인은 변호인이 자신의 무죄를 믿어야 더 열심히 싸울 것이라고 오해해 입을 닫거나 거짓말함
- 실제 법정에서 판사, 검사, 배심원이 요구하는 것은 강한 주장보다 증거임
- 전문직 윤리상 변호인은 허위라고 아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음
- 증인신문도 여기에 포함됨
- 일부 관할에서는 형사 피고인의 증언에 예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음
- 의뢰인이 진실을 고백했고, 재판에 가고, 직접 증언하기로 했으며, 변호인이 그 증언이 거짓임을 아는 경우에는 절차 중 사임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Marcel: “총을 만진 적 없다”와 너무 선명한 지문
- Marcel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경찰이 그의 여동생 차량에서 그를 체포했을 때 조수석 아래에서 권총이 발견됨
- 첫 면담에서 그는 총은 자기 것이 아니며, 총을 좋아하지도 않고 무서워한다고 말함
- 동시에 그의 전과 기록에는 총기 관련 범죄가 많았음
-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총을 만진 적 없다고 반복함
- 몇 주 뒤 증거개시 자료에서 차량 수색 사진이 확인됨
- 권총은 CD와 Cheetos 부스러기 사이에 있었음
- 총에는 변호인이 법조 생활에서 본 것 중 가장 선명하고 읽기 쉬운 지문이 남아 있었음
-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예산을 요청해 사설수사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지문 감정인 등 필요한 전문가를 쓸 수 있음
- 이 사건의 사진 속 지문은 너무 뚜렷해서 감정인이 사진만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
- 변호인은 Marcel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총에서 지문이 나왔고, 총을 만진 적 없다면 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사건이 기각될 수 있다고 말함
- Marcel은 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함
- 이후 “실수로 총을 만졌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말을 바꿈
- 이런 거짓말은 절차를 늦추고 방어 가능성을 악화시킴
- 변호인이 단서를 추적해도 그것이 방어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불리한 사실을 드러낼지 확신하기 어려워짐
- Marcel은 이해했다고 했지만, 이후 2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했음
Kyle: 추적하려 할수록 멀어지는 Richie Bottoms
- Kyle은 첫 면담에서 자신은 현장에 없었고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함
- 사건 정황상 여러 증인은 Kyle처럼 생긴 사람이 Kyle의 차를 몰고, 여자친구를 조수석에 태운 채 대낮에 드라이브바이 총격을 했다고 말함
- 나중에 Kyle은 차를 운전한 사람이 “Richie Bottoms”라며 검사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함
- Richie Bottoms는 존재하지 않았음
- 변호인이 수사관을 통해 Richie Bottoms를 찾아보겠다고 하자 Kyle은 예상 밖 반응을 보임
- 처음에는 그가 Los Angeles로 도망가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함
- 변호인이 Los Angeles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자, 다른 변명이 계속 추가됨
- Richie가 해외로 도망갔을 수도 있고, Kyle과 거의 똑같이 생겼으며, 실제 이름이 아닐 수도 있고, “Arby”라는 별칭을 썼고, 전화번호도 없다는 식이었음
- Kyle은 다른 주제로 넘어간 뒤에도 수사관과 변호인이 Richie를 찾는 일이 시간 낭비라고 반복함
- 사실상 무죄인 의뢰인들과는 태도가 달랐음
- 실제로 무죄인 의뢰인들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단서를 쏟아내는 경향이 있음
- Kyle의 거짓말은 확인 가능한 요구가 나올 때마다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 덧붙이는 방식이었음
- 이 패턴은 Carl Sagan의 “차고 속 용” 비유와 닮음
- 용을 볼 수 없다고 하면 투명하다고 답함
- 열화상으로 불을 감지할 수 없다고 하면 열이 없는 불이라고 답함
- Richie를 Los Angeles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이제 해외로 도망갔다고 답하는 구조임
증인을 공격할수록 약해지는 이야기
- 일부 의뢰인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 고소인이나 증인을 전면적으로 공격함
- 이들은 목격자가 거짓말하고, 부상을 과장했고, 보험금을 노리고 있으며, 과거 소송 이력 때문에 돈을 노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을 모함했다는 식으로 논리를 쌓음
- 그러나 새로운 주장을 붙일수록 이야기의 개연성은 더 약해짐
- 무작위로 사건을 목격한 방관자도 편리한 희생양이 됨
- 증인 신뢰성을 무너뜨리려는 욕구가 너무 강해져,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변하는지 보지 못함
Ivan: HIPAA와 전단지로 증인을 무너뜨리려 한 시도
- Ivan은 노숙자 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Cindy의 증언을 공격하려 했음
- Cindy는 사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존중받는 전문가였고, Ivan이 쉼터를 떠난 적 없다는 알리바이를 크게 약화시키는 위험한 증인이었음
- Ivan은 Cindy의 증언이 HIPAA 위반이라며 무효라고 길게 주장함
- 이후 쉼터의 쓰레기 줍기 행사 전단을 꺼내 보임
- 전단에는 웃는 만화 쓰레기통과 “Pick up a little trash, talk a little trash”라는 문구가 있었음
- Ivan은 Cindy가 그 전단을 썼고, “talk trash”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Cindy가 험담을 조장하는 사람이며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려 했음
- 암시로 말할 때는 그럴듯해 보이려 했지만, 구체적 주장으로 만들자 논리가 터무니없어짐
- Ivan은 이후 “거짓말쟁이라는 이유로 증인을 배제”하는 방법을 물었고, 변호인은 그런 제도는 없다고 답함
- 신빙성은 판사나 배심원이 판단함
- 거짓말 이력이 있다면 반대신문에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음
- 증인을 무능력자로 배제하는 규칙은 나이, 심각한 정신질환, 지적장애, 증언대에서의 만취 같은 경우에 가까움
- 극히 예외적으로 판사가 증언을 배척하거나 위증에 대해 법정모독을 인정할 수 있지만, 매우 노골적인 경우여야 하며 실제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다고 함
서툰 조작은 조사 앞에서 무너짐
- 사례들의 조작 시도는 대체로 서툴고 취약했으며, 만들어내는 데 든 노력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무너짐
- 변호인이 실제로 조사하거나 전문가를 붙이거나 구체적 확인을 하겠다고 하면, 거짓말은 방어 전략이 아니라 방해 요소가 됨
- 더 다듬어진 형태의 비슷한 속임수도 공론장에서 정기적으로 쓰이지만, 속은 비어 있고 초라하다는 평가를 받음
- 결국 일부 의뢰인은 평균적인 인터넷 트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시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