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왜 익명 아닌 가명정보를 쓰게 한 거지?

데이터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에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 범위를 좁히면 가명정보 활용이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익명정보는 법의 통제를 받지 않아 거래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명정보의 경우 동의 없이 연구, 통계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