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타주 Bountiful은 기존 통신사의 느린 속도와 높은 가격에 대응해, 모든 기업과 주거지에 기가비트 브로드밴드를 제공하는 4,800만 달러 규모의 시 소유 파이버망을 추진함
- 이 네트워크는 여러 사업자가 같은 핵심 인프라에서 경쟁하는 오픈 액세스 방식이라, 지역 이용자에게 더 낮은 요금과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 Utah Taxpayers Association은 4,800만 달러 수익채권을 주민투표에 부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 단체는 CenturyLink/Lumen 및 Comcast와 재정·운영상 연결이 있음
- 대형 통신사는 공동소유 네트워크를 직접 반대하기보다, 납세자 보호 프레임의 대리 조직과 정책 중개자를 통해 여론을 흔드는 방식을 자주 씀
- 공동소유 브로드밴드는 지역 독점사업자가 충분히 저렴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등장하며, 지역 소유·지역 고용 구조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더 직접적임
Bountiful의 시 소유 파이버 계획
- 미국 전역에서 600곳이 넘는 지역사회가 지역 통신 독점사업자의 느린 속도, 높은 가격, 약탈적 행태를 겪은 뒤 자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선택함
- 유타주 Bountiful도 올해 초 4,800만 달러 규모의 파이버 네트워크 구축을 의결함
- 목표는 도시 내 모든 기업과 주거지에 저렴한 기가비트 브로드밴드를 제공하는 것임
- 네트워크는 시 소유로 구축되며, 여러 경쟁사가 공유 핵심 인프라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 방식임
- 이 구조는 지역 이용자의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만들 수 있음
- 오픈 액세스 개념은 Copia의 관련 연구에서도 다뤄짐
통신 독점사업자의 반대 방식
- 지역 통신 독점사업자는 이런 네트워크를 싫어하지만, 소비자 인기가 높아 직접 반대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
- 대신 대리 로비 조직과 정책 중개자를 활용해, 네트워크를 검토하는 도시나 마을에 위협적이고 오해를 부르는 메시지를 퍼뜨림
- Bountiful에서는 Utah Taxpayers Association이 프로젝트를 재앙처럼 몰아가며 주민투표를 강제하려는 청원을 진행함
- 이 단체는 CenturyLink(현 Lumen) 및 Comcast와 직접적인 재정 연결과 명확한 운영상 연결이 있음
- 청원 대상은 프로젝트에 승인된 4,800만 달러 수익채권이었음
- 해당 시도는 실패함
“납세자 보호” 프레임의 한계
- 대형 ISP는 이런 프로젝트에 새 투표를 강제하려는 이유를 납세자 보호로 포장함
- 마케팅 예산이 큰 대형 ISP는 자금이 부족한 도시나 마을에 오해를 부르는 홍보를 퍼뜨려, 대중의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음
- COVID 기간 재택 교육 수요가 정점에 달했을 때 많은 미국인이 기존 브로드밴드 선택지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통신사가 대중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짐
- 지역 소유 네트워크는 주민이 기존 선택지에 만족했다면 검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함
- 대형 ISP가 활용하는 “납세자 단체”는 정부가 대형 통신 독점사업자에 제공한 막대한 보조금이나, 미완성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를 비판하지 않음
- AT&T, Frontier, CenturyLink/Lumen 등은 납세자 자금 관련 문제 사례로 함께 거론됨
- 이런 단체는 통신 독점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하는 업계 자금 기반의 연출 장치에 가깝다고 평가됨
Gigi Sohn이 본 통신사의 이중 태도
- Gigi Sohn은 FCC 지명 철회 이후 지역 소유의 창의적 대안을 지지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음
- Salt Lake Tribune 기고에서 Comcast와 CenturyLink/Lumen은 Bountiful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서, 다른 주체가 제공하는 것도 막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음
- Comcast와 CenturyLink/Lumen은 Utah Taxpayers Association 회원이었고, 이 단체의 연례 콘퍼런스를 후원한 바 있음
- 두 회사는 수십 년 동안 공동체 소유 브로드밴드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조직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20년에 Bountiful City가 저렴하고 강력한 브로드밴드를 제공할 기회를 먼저 줬을 때, 이 회사들은 응하지 않았음
공동소유 브로드밴드의 성격과 성과
- AT&T, Comcast와 이들을 옹호하는 컨설턴트·싱크탱크·학계 인사들은 공동소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본질적으로 낭비성 사업처럼 다룸
- 그러나 이런 네트워크도 다른 사업계획과 마찬가지로 제안의 품질과 참여자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림
- 데이터는 시립, 협동조합, 시 소유 유틸리티 기반 네트워크를 포함한 공동소유 브로드밴드가 지역 독점사업자보다 더 좋고 빠르며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줌
- Harvard 연구는 공동소유 ISP가 더 낮고 투명한 가격을 제공한다고 제시함
- 공동소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ISP 목록 상위에 오른 사례도 있음
- 지역 소유·지역 고용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더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됨
- 이 네트워크들은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손익분기를 목표로 운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