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에서 LaLiga가 미국 정부 공식 사이트 freedom.gov 접속 차단 조치 시행
- 해당 차단은 LaLiga의 불법 중계 대응 활동 과정에서 발생
- 법원 판결로 스페인 ISP에 불법 스트림 연관 IP 차단 의무 부과
- 최근 판결로 ProtonVPN, NordVPN 등 VPN 사업자도 중개자로 분류
- Proton VPN 측은 freedom.gov가 불법 방송 사이트처럼 취급됐다고 공개 지적
사건 개요
- 스페인에서 LaLiga가 미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 freedom.gov에 대한 접속을 차단함
- 차단은 LaLiga의 지속적인 불법 중계 단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임
법원 판결 및 ISP 의무
- 법원 판결로 LaLiga는 스페인 ISP에 불법 축구 스트림과 연관된 IP 주소 차단 요구 권한 확보
- 의심되는 불법 축구 스트림과 연결된 IP 주소에 대한 차단 요구 가능
- 해당 판결에 따라 스페인 내 ISP는 특정 IP에 대한 접근 제한 의무 부담
VPN 사업자에 대한 확대 적용
- 최근 법원 결정으로 유사한 의무가 VPN 제공업체에도 확대 적용됨
- ProtonVPN, NordVPN 등 VPN 사업자를 중개자(intermediary) 로 분류
- 식별된 해적 방송 관련 IP에 대한 접근 제한 요구 대상 포함
Proton VPN의 공개 언급
- Proton VPN의 총괄 매니저 David Peterson이 해당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
- freedom.gov가 LaLiga 무단 중계를 호스팅한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