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진행중인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질문과 관심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자세한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글 측 주장 요약:
한국에서 구글 지도 길찾기(내비게이션) 기능이 제한되는 이유
-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는 지도 서비스로,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실시간 길찾기·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지만, 한국에서는 길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규제로 인해 구글 지도가 경로 탐색 등 실시간 내비게이션 연산을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구글이 요청하는 지도 데이터와 보안 관련 오해
-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지도 데이터는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로, 이미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개하고 있고 국내 기업(네이버, 카카오, T맵 등)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 1:5000 국가기본도는 이미 민감 정보가 제거·보안심사를 거친 자료로, 국내 기업과 국민이 모두 활용 중인 공개 데이터입니다.
- 반면, 1:1000 축척의 고정밀 전자지도는 구글이 요청하거나 반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콘텐츠 정밀도 논의
- 1:25000 지도는 정보 정밀도가 낮아, 복잡한 도심이나 골목 등에서는 길 찾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주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1:5000 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 이미지 및 보안 우려
- 구글의 위성사진 데이터는 상업적 공급사(예시: DigitalGlobe, Planet Labs 등)를 통해 구매하며,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위성사진의 가림처리(blur) 등 보안조치는 정부 요구에 따라 협의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지도 데이터의 반출과 위성 이미지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데이터 처리의 글로벌 필요성
- 내비게이션(경로연산)은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수많은 변수를 반영해야 하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글로벌 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가 처리되어야 실사용자가 매끄럽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