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내 구글 지도 서비스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안내
(blog.google)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진행중인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질문과 관심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자세한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글 측 주장 요약:
한국에서 구글 지도 길찾기(내비게이션) 기능이 제한되는 이유
-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는 지도 서비스로,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실시간 길찾기·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지만, 한국에서는 길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규제로 인해 구글 지도가 경로 탐색 등 실시간 내비게이션 연산을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구글이 요청하는 지도 데이터와 보안 관련 오해
-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지도 데이터는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로, 이미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개하고 있고 국내 기업(네이버, 카카오, T맵 등)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 1:5000 국가기본도는 이미 민감 정보가 제거·보안심사를 거친 자료로, 국내 기업과 국민이 모두 활용 중인 공개 데이터입니다.
- 반면, 1:1000 축척의 고정밀 전자지도는 구글이 요청하거나 반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콘텐츠 정밀도 논의
- 1:25000 지도는 정보 정밀도가 낮아, 복잡한 도심이나 골목 등에서는 길 찾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주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1:5000 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 이미지 및 보안 우려
- 구글의 위성사진 데이터는 상업적 공급사(예시: DigitalGlobe, Planet Labs 등)를 통해 구매하며,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위성사진의 가림처리(blur) 등 보안조치는 정부 요구에 따라 협의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지도 데이터의 반출과 위성 이미지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데이터 처리의 글로벌 필요성
- 내비게이션(경로연산)은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수많은 변수를 반영해야 하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글로벌 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가 처리되어야 실사용자가 매끄럽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몇년간 조건을 달고 허용해주겠다고 했는데 조건 다 집어치우고 그냥 달라고 기싸움 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그냥 애플처럼 조건 수용하고 가져가면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정말 구글 주장처럼 1:5000이 민감정보/보안심사를 거친 공개데이터면 협의가 질질 끌릴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 안하니까 조건을 달고 가져가라고 하는거겠죠
애플의 경우에는 데이터 반출안하고 한국 내 서버 두어 처리하겠다 해서 구글보다 늦게 신청했지만 먼저 받겠다고 한걸로 압니다.
사실상 이 논쟁 자체는 구글이 무조건적으로 해외 반출을 하겠다 라는 의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지도 제공 서비스 말고도 나중에 딥러닝 분야에서도 활용하겠다 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blur 처리는 미국은 모르겠다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군사지역 등이 이미 다 공개되는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어떻게 협의 및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나 믿고 한 번 보내줘라 이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협상이라고 보기 보단 협박에 좀 더 가까운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 협박은 없습니다만)
북한과의 직접 전쟁(휴전 상태)은 안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뉴스를 통해 크게 이슈가 되진 않지만 여러 소규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의 보안상황이나 국내에 서버두는 걸 고려해서 서로 좋게 넘어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좋게 보면 나라를 상대로 기싸움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간단하게 써보겠음...
디지털 지도는 점(POI) 선(도로 네트웍) 면(배경.항공사진)으로 만들어져 있음...
구글 맵 실행시켜보면 점도 찾고.. 면도 다 나옴... 길찾기만 제대로 안됨. ㅎㅎ
위성사진 가림 처리는 내가 보기엔 일종의 블러핑임... 이미 지도 반출과 상관없이 할수 있음...
핵심 서비스를 하기위해서 선정보 즉 도로 정보가 필요하겠다임... 도로 네트웍 정보(노드 링크 단위의 정보와 이거에 딸려 있는 속성정보 예를 들어 차선이나 좌회전 불가 정보 등등)가 필요하다는건데..
이게 있어야...내비게이션에서 맵매칭도 하고 길찾기도 하고 교통 정보도 보여주고 할수 있음....
그거만 할까? google map api 찾아봐바... 수많은 관련 유료 서비스도 가능해짐...
근데 국가기본도라고 하는 1:5000 수치지도만 가지고 서비스가 될까? 안됨... 도로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생기는데.... 단...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들이 이 수치지도 가지고와서... 작업함... 이 기본 지도깔고 다시 도로네트웍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고 필요한 속성 추가하고 이러는 거임....
즉... 구글맵에 필요한 도로 네트웍 정보를 국내 어떤 회사를 통해서던지 납품받아야 할꺼인데... 그 회사가 납품을 못하고 있는거겠지...구글은 법적으로 풀어줘.... 우리 납품 받게... 이거임... ㅎ
여기서 도로 네트웍 정보가 핵심이니.. 이걸로 논의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에는협상에 성공해서 구글지도 서비스를 기반하는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하기 바랍니다. 전세계 어디서든 디지털로 접근하는 시대에 "지도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막사 등에서 사는 사진을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림 처리가 안된 사진을 서비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좌표 제공이 그렇게까지 불합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진 그대로 쓴다기보다 사진 위에 레이어링하지 않던가요?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몰라서 묻습니다. 사진만 쓰는게 아니라 사진위에 정보를 결국 얹지 않나요?
데이터센터 세우면 반출허용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아닌가요?
애플 손 들어주면 관세 영향도 없을거같은데 굳이 구글 손을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싶은
국내에 데이터센터 세우는게 엄청 어려운게 망 사용료 규정때문에 비용도 비용인데다가 주요 통신3사에서 직접 연결을 허용하지않아 중소 기업등으로 우회해야하는데다가 데이터센터는 산업용전기로 인정받지못해 누진세까지 맞아야합니다.신규 데이터센터지을 역량이 있는건 네이버와 카카오수준인데 이쪽 데이터센터조차 완전운용을 못하고있다고 합니다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제 한정으로 IDC는 누진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데이터센터를 완전운용하지 못한다는것도 좀 이상한 이야기고요.
데이터센터가 산업용전력요금을 사용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같은 선택요금 안에서는 항상 산업용전력(을)의 기본요금, 최저요금, 최고요금이 일반용전력(을)보다 높습니다. 이것만 보면 데이터센터 운영사 입장에서 산업용전력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고려해야 하는 다른 요금체계가 더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산업용,일반용 모두 누진체계는 존재하지 않구요
IDC를 세우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7064400003 서버를 두겠다는 거랑 IDC를 세우겠다는건 다른 말입니다. https://www.etnews.com/20250624000300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