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세계 최악 수준의 살인율을 기록한 엘살바도르는 1995년 인구 10만 명당 139명에서 2023년 공식 2.4명까지 떨어지며 치안 반전의 대표 사례가 됨
- 폭력의 뿌리는 미국 LA에서 형성된 MS-13과 B-18이 추방을 통해 엘살바도르로 확산되고, 내전 이후 약한 국가 역량·값싼 무기·빈곤 속에서 지역 지배 세력으로 커진 데 있음
- Bukele 이전 정부들은 Mano Dura식 대규모 체포와 갱단 휴전을 모두 시도했지만, 법원 제동·부패·조직 강화·살인율 재상승으로 장기 해법이 되지 못함
- Nayib Bukele는 2019년 집권 뒤 Territorial Control Plan, 군·경 배치, 교도소 통제, 2022년 state of exception 아래 대규모 단속을 밀어붙였고 전체 인구의 약 1.7%가 수감된 상태가 됨
- 범죄 감소는 체감 안전과 Bukele의 압도적 지지를 만들었지만, 권리 정지·사법부 장악·연임 논란·무고한 체포·교도소 학대·재정 비용이 장기 위험으로 남아 있음
세계 최고 살인율 국가에서 급락한 공식 범죄 지표
- 1995년 엘살바도르의 고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39명으로, 현대 기록상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였음
- 미국 살인율은 1980년 10.2명에서 정점을 찍었고, 2023년에는 약 5.5명 수준이었음
-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은 최근 수년 기준 0.5~1.1명, 일본·싱가포르는 약 0.1~0.2명 수준임
- 1995년 이후 살인율은 빠르게 내려갔지만, 2002~2018년에도 대체로 40~107명 범위에 머물며 세계 최고권을 벗어나지 못함
- 2023년 공식 살인율은 2.4명까지 떨어졌고, 인접국인 과테말라·온두라스는 여전히 5~10배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음
- 이 급락은 2019년 취임한 Nayib Bukele 대통령의 범죄 단속과 연결되며, 엘살바도르는 2022년 이후 준계엄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 중임
MS-13과 B-18의 형성
- 엘살바도르는 1980~1992년 내전으로 약 80,000명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이 displaced된 뒤 사회 기반이 크게 흔들림
- 내전 기간 1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떠났고, 미국 내 엘살바도르 출신 인구는 1980년 94,000명에서 1990년 465,000명으로 늘어남
- LA에 정착한 엘살바도르 이민자 자녀들은 빈곤, 언어 장벽, 부모 부재, 기존 갱단의 괴롭힘 속에서 갱단 문화에 흡수됨
- B-18은 다양한 히스패닉을 받아들였고, 엘살바도르 청소년들도 보호를 얻기 위해 합류함
- MS-13은 처음에는 엘살바도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생겼지만, 곧 지역 통제와 폭력 경쟁으로 확장됨
- 초기 MS-13은 중무장 조직이라기보다 가난한 청소년 집단에 가까웠고, 마체테·악마적 문신·헤비메탈 이미지로 공포와 평판을 얻음
-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감옥 경험을 거치며 criminal capital을 축적했고, MS-13은 위계·회계·상납 구조를 갖춘 거리 갱단으로 변화함
추방과 엘살바도르 내 갱단 확산
- 1996년 미국의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이후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 추방이 늘었고, 1998~2014년 미국은 300,000명을 중앙아메리카로 추방함
- 엘살바도르에는 갱단 경험이 있는 추방자들이 들어왔고, 내전 직후 약한 경찰·실업 전직 군인·값싼 무기·빈곤 지역이 맞물리며 갱단 확산 조건이 만들어짐
- 2003년 중앙아메리카 전체 갱단원은 약 25,000명으로 추정됐고, 2016년 엘살바도르 갱단원은 60,000~70,000명, 협력자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됨
- 갱단은 2016년 기준 엘살바도르 지방자치단체의 94% 에서 활동하고, 사업체의 70% 를 갈취했으며, 경제 비용은 연간 약 40억 달러로 GDP의 약 15%에 해당함
- 엘살바도르 폭력을 갱단 추방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움
- 살인율은 대규모 추방이 본격화되기 전인 1995년에 이미 정점이었음
- 2005년 정부 자료는 살인의 50%가 비갱단원에 의해 발생했다고 봄
- 내전, 군사독재, 우익 죽음의 부대, 좌익 게릴라라는 장기 폭력사가 이미 존재했음
갱단의 경제 구조와 폭력성
- 엘살바도르 갱단의 핵심 수입원은 국제 마약 거래보다 지역 갈취였음
- 상점, 시장 노점, 버스 회사, 숙박업소까지 일·주·월 단위로 돈을 요구받음
- 경찰 신고 자체가 갱단에 대한 중범죄처럼 취급됨
- 일부 지역에서는 갱단이 사실상 정부처럼 작동하며 출입 검문, 분쟁 해결, 처벌, 여성에 대한 강압적 접근까지 행사함
- 2016년 El Faro와 New York Times가 접근한 자료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MS-13 연간 수입 추정치는 3,120만 달러였음
- 40,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월 65달러 수준임
- 다수 구성원은 사실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보호·명예·지위에 가까운 보상을 얻음
- MS-13과 B-18은 멕시코·남미 마약 조직처럼 거대 수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빈곤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갈취하는 비교적 소규모 조직에 가까움
- 엘살바도르 갱단은 상업보다 명예와 존중에 치우쳐 있어, 적은 수익과 낮은 조직화에도 민간인과 경쟁 갱단에 매우 위험한 존재였음
Bukele 이전의 범죄 대응
- 2003년 ARENA 정부는 Mano Dura를 발표하고, 경찰과 군을 투입해 의심되는 갱단원을 대규모 체포함
- 수개월 만에 약 20,000명이 체포됨
- 당시 갱단 전체 규모 추정치가 6,000명이라는 자료도 있어, 무고한 체포가 많았을 가능성이 큼
- 체포자의 85~95%는 6개월 안에 석방됨
- Mano Dura는 초기 범죄 감소를 만들었지만, 법원이 상당 부분을 위헌으로 보고 제동을 걸었고 갱단의 조직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음
- 2006년에는 Super Mano Dura가 시도됐지만, 살인율이 일부 낮아졌음에도 ARENA는 2009년 정권을 잃음
- FMLN 정부는 2012년 MS-13·B-18과의 휴전을 추진했고, 살인율은 2011년 71명에서 2012년 42명, 2013년 41명으로 떨어짐
- 휴전은 곧 붕괴했고 살인율은 2014년 63명, 2015년 107명으로 치솟음
- 정부가 갱단 지도자에게 좋은 수감 조건, 물품, 서비스,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옴
- 수감 지도자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해 조직 지휘력이 강화됐다는 문제가 남음
Bukele의 부상과 권력 집중
- Nayib Bukele는 1981년 산살바도르에서 팔레스타인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법대를 중퇴한 뒤 사업과 FMLN 관련 PR 업무를 거쳐 정치에 들어감
- 2012년 Nuevo Cuscatlán 시장, 2015년 San Salvador 시장에 당선되며 cyan, “N”, “nuevas ideas” 이미지를 앞세운 개인 중심 정치 브랜드를 만들었음
- FMLN과의 갈등 끝에 2017년 당에서 제명됐고, 2019년 대선에서는 반부패·반기득권 메시지와 소셜 미디어 캠페인으로 1차 투표에서 54% 를 얻어 승리함
- 대통령 취임 당시 입법부와 대법원은 ARENA·FMLN 영향 아래 있었고, Bukele는 2021년 총선 전까지 강한 제약을 받음
- 2021년 Nuevas Ideas가 입법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뒤, 새 의회는 헌법재판부 판사 5명과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Bukele 측 인사로 교체함
Territorial Control Plan과 2022년 대단속
- Bukele는 2019년 Territorial Control Plan을 발표해 갱단을 장기적으로 압박하겠다고 했고, 총비용은 5억 7,200만 달러로 제시함
- 1단계는 12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 2,500명과 군인 3,000명을 배치하고, 전국 28개 교도소를 비상 상태로 전환해 방문과 통신을 차단함
- 첫 두 달 동안 5,000명이 체포됨
- 2019년 살인은 2018년 대비 33% 감소함
- 2단계는 의료시설·스포츠센터·학교·장학금 등 사회 정책을 내세웠고, 3단계는 경찰·군 장비 현대화였음
- 2022년 3월 26~27일 MS-13과 B-18이 72시간 동안 최소 87건의 살인을 저질렀고, 이것이 대단속의 직접 계기가 됨
- 입법부는 30일짜리 state of exception을 선포했고, Bukele는 경찰·군에 증거·재판·불만 제기보다 체포를 우선하는 재량을 부여함
수감 규모와 살인율 하락
- 2021년 엘살바도르 수감자는 약 40,000명이었지만, 단속 시작 두 달 만에 33,000명이 새로 체포됨
- 2022년 9월까지 새 수감자는 77,000명에 달했고, 전체 수감자는 약 105,000명으로 늘어 인구의 약 1.7%가 감옥에 있는 상태가 됨
- 공식 살인율은 2021년 18.17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떨어짐
- 경찰 정보 보고서는 전체 갱단원과 협력자의 거의 3분의 2가 체포됐고, 나머지는 깊이 숨어 있거나 국외로 도피했다고 추정함
- Bukele의 오랜 비판자였던 El Faro도 2023년 2월, 갱단이 수십 년간 알려진 형태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냄
왜 2022년 단속이 달랐는가
- 2022년 단속은 기존 Mano Dura보다 더 강도 높고 빠르게 진행됐고, 갱단이 싸우거나 도피할 시간을 줄였음
- B-18은 이미 분열돼 있었고, MS-13도 분열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점에서 갱단 자체가 약화돼 있었음
- Bukele는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장악했고, 대중 지지도도 75%를 넘는 수준이어서 법적·정치적 반발을 크게 받지 않음
- 2019년부터 진행된 Territorial Control Plan은 경찰과 군이 지역 지형·인물·은신처를 파악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Alliance for Prosperity가 엘살바도르 법 집행 역량을 키웠을 가능성도 있지만, 명확한 분석은 부족함
교도소, 무고한 체포, 인권 문제
- 2020년 엘살바도르 교도소 공식 수용 능력은 27,000명, 2021년에는 32,000명 수준이었고, 2022년 체포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웠음
- 정부는 2022년 7월 Terrorism Confinement Center 건설을 시작해 2023년 1월 완공함
- 공식 수용 능력은 40,000명
- 56에이커 규모 시설이 410에이커 숲 안에 지어짐
- Insight Crime은 실제 수용 능력이 20,000명에 가까울 수 있다고 추정함
- 교도소는 갱단 조직력 차단을 목표로 거의 완전한 통제, 제한된 편의, 장시간 감방 confinement를 운영함
- 2023년 4월 기준 교도소 내 사망자는 153명으로 문서화됐고, 피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였음
- 77,000명 체포 중 완전한 갱단원은 약 32,331명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협력자” 범주는 강요·빚·회색지대·무고한 사례를 포함할 수 있음
- 2024년 2월 기준 정부는 단속 이후 체포자 중 7,000명을 석방함
- 일부 재판은 100명 이상을 한꺼번에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됨
비용과 국가 재정
- 단속은 군·경 대규모 배치, 사실상 군사 점령에 가까운 지속적 주둔, 세계 최대 규모 교도소 건설을 포함해 큰 비용을 수반함
- 엘살바도르 부채 대 GDP 비율은 2019년 71%에서 2020년 88%로 증가했고, TCP 지출과 COVID-19 경기 위축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 2022년 초 Fitch는 엘살바도르 정부 부채 등급을 B-에서 CCC로 낮춤
- Bukele 정부는 2023년 1월 만기 유로채 8억 달러를 선지급했다고 발표함
- Bukele가 TCP, 단속, 교도소 체계, 군·경 점유 상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속 조달할지는 명확하지 않음
Bitcoin 정책과 제한적 성과
- Bukele는 Bitcoin을 법정화폐 문제, 인플레이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대안으로 내세움
- 2021년 6월 Miami Bitcoin Conference에서 Bitcoin 법정화폐화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2021년 9월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Bitcoin 법정화폐 국가가 됨
- 정부는 Chivo 지갑 앱을 통해 국민에게 30달러 상당 Bitcoin을 지급했고, Bitcoin ATM과 결제 인프라를 만들려 함
- 실제 사용은 제한적이었음
- 2022년 중반 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상업 사업체 86%는 Bitcoin 거래를 한 적이 없었음
- Bitstamp 인용 자료에 따르면 1년 뒤 Bitcoin을 받는 사업체는 약 20%, Bitcoin 구매 경험자는 4분의 1 미만이었음
- 2021년 9월~2022년 4월 송금 중 Bitcoin 비중은 1.9%였음
- Reuters 인용 조사에서는 2023년 Salvadoran의 88%가 Bitcoin을 쓰지 않았고, 송금 중 Bitcoin 비중은 1%였음
- 정부의 Bitcoin 매입은 한때 큰 손실로 비판받았지만, 2023년 12월 5일 Bitcoin 가격이 약 42,000달러를 넘으며 흑자로 전환됨
- Bitcoin City는 2021년 발표된 화산 지열 기반 Bitcoin 채굴·특구 도시 계획이지만, 이후 업데이트가 거의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됨
Bukele 평가와 민주주의 리스크
- Bukele의 범죄 정책은 공식 수치와 체감 안전 모두에서 큰 결과를 냈고, 엘살바도르 국민 다수는 그에게 공을 돌림
- 반대 논점의 핵심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제도적 위험임
- 2020년 2월 군인을 입법부에 데려가 압박함
- 2021년 대법원 헌법재판부 판사와 검찰총장을 교체함
- 2023년 의회 의석 수와 시장 수를 줄이며 정치 기반에 유리한 구조를 만듦
- El Faro를 포함한 비판 매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음
- 30일 제한인 state of exception을 수년째 유지함
- Bukele는 지금까지 엘살바도르에 매우 큰 순효과를 냈지만,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돼 향후 판단 실패나 억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Bukele는 서방 비판에 대해 범죄자의 권리보다 정직한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했을 뿐이며, 과거 피 흘리던 엘살바도르에 관심 없던 외부 비판자들이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한다고 반박함
- 향후 평가는 Bukele가 폭력적 정치 탄압이나 대규모 정책 실패 없이 다음 임기를 마치고 안정적 후계로 권력을 넘길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2024년 재선
- 엘살바도르 헌법은 대통령이 한 번 5년 임기를 마친 뒤 10년을 기다려야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됨
- Bukele 측 입법부가 2021년 헌법재판부를 교체한 뒤, 연속 재선을 허용하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짐
- ARENA, FMLN, 미국 정부, 국제 NGO, 서방 언론은 Bukele의 즉각 재선을 비판함
- 2024년 선거에서 Bukele는 약 85% 득표, 52% 투표율로 승리했고 Nuevas Ideas는 의회 71%를 차지함
- 선거 자체는 의석 수 조정 문제를 제외하면 자유롭고 공정했던 것으로 보이며, 헌법 논란에도 Bukele의 대중적 위임은 다시 확인됨
여행 관찰
- 여행지는 San Salvador, Santa Ana, La Palma, Ruta de Flores였고, 엘살바도르는 정치적 변화와 별개로 여행지로는 강하게 추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옴
- San Salvador와 Santa Ana는 콘크리트, 오염, 바퀴벌레, 낮은 보행성, 낡은 건물 등으로 거칠게 느껴졌고, Santa Ana 중심부에는 방치된 건물이 많았음
- La Palma의 밤 11시 이후 광장에도 소총을 든 군인들이 있었고, San Salvador에는 순찰대가 눈에 띄어 도시 중심부가 다소 “점령된 나라”처럼 느껴졌음
- 현지인들은 Bukele와 단속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군·경의 존재를 위협보다 안전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많았음
- 한 투어 가이드는 과거 MS-13에게 숙박업소를 열자마자 월 250달러를 요구받았고, 가족 살해 협박 때문에 따랐다고 말함
현지에서 본 Bitcoin, 중국 도서관, 교통
- 현지에서는 Bitcoin ATM 4~5대와 “Bitcoin accepted” 표지 약 12개가 보였지만, 실제 사용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음
- 한 현지 가이드는 정부가 준 30달러어치 Bitcoin을 맥주에 바로 썼고 이후 Satoshi 하나도 가진 적 없다고 말함
- San Salvador 중심의 National Library of El Salvador는 2023년 11월 개관한 중국 자금 기반의 현대식 건물임
- 건설비는 5,000만 달러
- 중국어 표지, 중국 국기, 중국어 소방 장비 표기가 보임
- 내부는 Marvel, Harry Potter, LEGO, Star Wars, Pokémon, 비디오게임 공간이 있지만 책은 많지 않음
- 이 도서관은 실용적 공공시설보다 관광객에게 인상을 주는 prestige project처럼 느껴졌다는 평가를 받음
- Central America의 “chicken bus”는 미국의 퇴역 스쿨버스·대중버스를 사와 쓰는 경우가 많고, 매우 싸지만 붐비고 음악을 크게 틀며, 중국·한국산 버스도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