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해산물 가공공장에 투입된 북한 노동자들이 감금·폭력·임금 압류를 겪었다는 증언이 나오며, 제재 이후에도 북한의 외화벌이 구조가 계속 작동한 정황이 드러남
- 북한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해외 파견 노동은 2017년 유엔 제재와 미국의 강제노동 추정 법제에도 중국 내 최대 10만 명 규모로 남아 있다는 추정이 있음
- 유출 문서, 위성사진, 소셜미디어 영상, 현장 촬영, 익명 인터뷰를 대조한 결과 2017년 이후 15개 해산물 공장에서 1천 명 넘는 북한 노동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 해당 공장 10곳은 2017년 이후 12만 톤 넘는 해산물을 70곳 이상의 미국 수입업체에 보냈고, Walmart, ShopRite, McDonald’s, Sysco 등으로 이어지는 불투명한 공급망에 연결됨
- 사회감사와 인증만으로는 강제노동을 걸러내기 어려워, 실제 평가는 예고 없는 독립 감사와 노동자 모국어 인터뷰 같은 조건이 필요함
중국 해산물 공장에 투입된 북한 노동자
- Donggang Jinhui Foodstuff는 중국 단둥의 해산물 가공회사로, 2023년 2월 행사에서 북한 노래, 북한 국기, 북한식 색상의 공연 의상을 사용함
- 이 회사는 미국으로 수출한 오징어 물량을 두 배로 늘렸고, 한 해산물 거래자는 Jinhui가 북한 노동자 50~70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정함
- 회사 관계자가 올린 영상에는 한국어 표기가 붙은 기계와 북한 억양으로 오징어 손질법을 설명하는 노동자들이 등장함
- 행사 영상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21에이커 규모의 공장 단지, 가공·냉장 시설, 7층으로 보이는 기숙사가 드러남
- Jinhui는 북한 노동자 사용 여부를 포함해 노동 위반을 점검한다는 서구 인증을 내세웠지만, 회사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음
제재에도 계속되는 해외 노동 이전
-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에는 정부 내 여러 조직이 관여하며, Room 39는 자금세탁·사이버공격 같은 활동과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감독하는 비밀 기관임
- 2012년 북한은 약 4만 명의 노동자를 중국에 보냈고, 당시 서울 기반 싱크탱크는 이 프로그램이 연간 최대 23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추정함
- 2017년 북한의 핵·탄도무기 시험 뒤 유엔은 외국 기업의 북한 노동자 사용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함
- 미국은 북한 노동자의 작업을 반증 전까지 강제노동으로 보는 rebuttable presumption을 법에 넣고, 관련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 미국 국무부 추정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최대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으며, 건설, 섬유, 소프트웨어, 해산물 가공 분야에서 일함
- 중국 방역 당국자 기준으로 2022년 단둥에만 북한 노동자 약 8만 명이 있었고, 단둥은 해산물 산업의 중심지임
조사 방식과 확인된 공장
- 확인 작업에는 유출 정부 문서, 홍보물, 위성사진, 온라인 포럼, 지역 뉴스, 소셜미디어 영상 수백 개가 활용됨
- 중국 내 취재 제한 때문에 중국 조사원이 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 영상을 촬영함
- 북한 노동자 20명과 관리자 4명에게 익명 질문을 전달했고, 답변은 필사되어 회수됨
- 보호 절차 때문에 인터뷰 내용을 완전히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이 기존 해외 노동 이전 프로그램 정보와 탈북자 인터뷰와의 일관성을 검토함
- 전체적으로 2017년 이후 북한 노동자 1천 명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해산물 가공공장 15곳이 확인됨
노동 조건: 감금, 장시간 노동, 폭력
- 인터뷰한 노동자는 모두 여성이며, 공장 내 감금과 폭력을 겪었다고 답함
- 노동자들은 울타리나 철조망이 있는 단지 안에서 보안요원의 감시를 받았고, 한 달에 하루 이하로 쉬는 경우도 있었음
- 일부 노동자는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자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함
- 여권은 중국 도착 뒤 관리자가 압수했고, 북한 노동자는 중국 노동자와 다른 유니폼을 입음
- 한 관리자는 누가 사라졌는지 확인하려면 유니폼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함
- 교대근무는 최대 16시간까지 이어졌고, 탈출하거나 외부에 불만을 말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보복을 받을 수 있음
- 기숙사는 잠겨 있고, 해산물 공장의 여성들은 때로 한 방에 30명씩 2층 침대에서 생활함
- 지역 TV·라디오 청취가 금지되고, 외출은 대개 3명 이하의 집단과 감시자를 동반해야 가능함
성폭력 증언과 탈출 위협
- 20명의 노동자 중 17명이 북한 관리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함
- 노동자들은 관리자가 유니폼을 털어주는 척 몸을 만지거나, 긴급 상황인 것처럼 사무실로 부른 뒤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술자리에서 폭행했다고 증언함
- 일부 노동자는 응하지 않으면 폭력, 송환, 생활비 삭감 위협을 받았다고 말함
- 3명은 관리자가 노동자를 성매매에 강제로 동원했다고 답함
- Dalian Haiqing Food에서 4년 넘게 일한 노동자는 도망치다 잡히면 “흔적도 없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함
- 한 노동자는 중국 공장 경험 때문에 “죽고 싶었다”고 말했고, 다른 노동자는 군대식 공동생활과 외부 세계를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고 답함
임금 구조와 채무 압박
- 중국 내 일자리는 월 270달러 정도의 계약 임금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 북한 내 유사 노동의 월 3달러보다 훨씬 높아 선호됨
- 실제 임금은 공장이 관리자에게 지급하고, 관리자가 본인 몫과 정부 몫을 뗀 뒤 나머지도 중국 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함
- 노동자는 약속 임금의 10% 미만만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짐
- 한 계약서에는 식비 명목으로 매달 약 40달러가 국가에 공제된다고 적혀 있었고, 전기·주거·난방·수도·보험·충성자금도 추가로 공제될 수 있음
- 코로나19 기간에는 중국 국경 폐쇄로 귀국하지 못하고 일감이 끊긴 노동자들이 생김
- 중국 파견을 얻기 위해 북한 관리에게 뇌물을 냈던 노동자들은 보통 2천~3천 달러를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렸음
- 중국 내 조업 중단으로 빚을 갚지 못하자 가족이 협박을 받거나 집을 팔아 빚을 갚은 사례가 있음
중국 기업의 비용 유인과 당국의 은폐
- 중국 기업은 북한 노동자를 현지 노동자의 약 4분의 1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고, 퇴직·의료·산재·출산 관련 의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도 대체로 제외해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음
- 2017년 단둥 상무국은 북한 노동자를 쓰는 의류 공장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했고, 해당 노동자들이 정치 심사를 거친다고 소개함
-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자국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단둥의 온라인 이용자들은 유니폼, 리더, 지시 체계 때문에 쉽게 구분된다고 말함
- 2023년 11월 조사팀이 여러 공장을 방문한 뒤, 현지 당국은 북한 노동자 접촉이나 작업장 접근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로 다루겠다는 안내문을 배포함
- 외국 언론과 연계된 사람도 반간첩법에 따른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함
미국·유럽 공급망으로 이어진 해산물
- 미국은 북한 노동으로 만든 상품 수입을 금지하지만, 미국 소비 해산물의 약 80% 가 수입품이고 중국을 통한 공급망은 불투명함
- 무역 데이터, 선적 계약, 식품안전 추적용 포장 코드를 검토해 북한 노동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공장의 수출 흐름을 추적함
- 2017년 이후 해당 공장 10곳은 12만 톤 이상의 해산물을 미국 수입업체 70곳 이상에 보냄
- 이 해산물은 Walmart, Giant, ShopRite, Weee! 같은 식료품 채널과 McDonald’s, Sysco 같은 대형 유통·외식 공급망으로 이어짐
- Sysco는 전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로, 약 50만 곳의 식당과 미국 군기지·공립학교·미 의회 식당에 공급함
- Dandong Galicia Seafood와 Dalian Haiqing Food는 각각 북한 노동자 50~70명을 둔 것으로 추정됐고, 두 회사는 2017년 이후 미국 수입업체에 약 10만 톤의 해산물을 보냄
- 일부 기업은 자체 조사 중 해당 공장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밝혔고, 일부 유통사와 수입사는 감사에서 강제노동 증거가 없었다고 답함
북한산 해산물 거래
- 북한은 노동자뿐 아니라 해산물도 수출하며, 이는 북한 정부가 외화를 확보하는 또 다른 방식임
- 유엔 제재는 북한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지만, 가격이 낮아 기업들이 규칙을 우회할 유인이 있음
- 중국 어업회사는 북한 정부에 불법 조업권 비용을 내거나, 해상에서 다른 배로부터 생선을 사거나, 트럭으로 국경을 넘겨 들여오는 방식으로 거래함
- 2022년 유출된 북한 측 서한에는 오징어 1만 톤을 중국 회사에 넘기는 대가로 1,800만 달러 이상과 디젤 500톤을 요구하는 제안이 담김
- 조사팀은 북한산 해산물이 HF Foods를 포함한 여러 미국 유통업체에 수입됐다고 파악함
- HF Foods는 미국 내 아시아 식당 1만5천 곳 이상에 공급함
사회감사와 인증의 한계
- 중국 기업들은 노동법을 준수한다는 근거로 작업장 실사를 하는 사회감사 통과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음
- 북한 노동자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중국 공장 절반은 Marin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보유함
- MSC는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을 정하지만, 노동 기준 자체를 설정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 Dandong Taifeng Foodstuff는 중국의 “national brand”로 지정된 회사이며 미국 등지의 식료품점에 수천 톤의 해산물을 공급함
-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Taifeng 공장에는 35세 미만이 대부분인 북한 여성 150명 이상이 흰 보호복, 플라스틱 앞치마, 고무장화, 긴 빨간 장갑을 착용하고 해산물 상자를 옮기고 있었음
- 방문 몇 주 뒤 해당 공장은 Marine Stewardship Council 재인증을 받음
- 2021년 미국 국무부는 중국 내 사회감사가 강제노동 식별에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함
- 감사인이 정부 통역에 의존하고 노동자와 직접 대화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이 이유 중 하나임
- 노동자는 학대 신고 뒤 보복을 받을 수 있음
- 2023년 11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신뢰 가능한 평가는 예고 없는 독립 제3자 감사와 노동자의 모국어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안내함
귀환과 다음 파견
- 2023년 중국과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자 8월 단둥에서 북한 노동자 약 300명이 버스 10대에 나눠 타고 귀국함
- 경찰은 탈출을 막기 위해 버스 주변에 배치됨
- 9월에는 또 다른 300명이 신의주행 여객열차에 탔고, 200명은 항공편으로 송환됨
- 귀환 노동자는 중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노동자·감독자·요원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음
- 2023년 말 북한 정부는 다음 노동자 파견을 준비하기 시작함
- 최근 몇 년 사이 노동 브로커들은 중국 기업에 큰 선금을 요구했고, 한 브로커는 중국 기업이 북한 인력 없이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선불을 요구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