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인프라의 최상위에 있는 Tier 1 ISP가 직접 관계 없는 사이트의 표현을 이유로 트래픽을 막기 시작하면, 대체 수단이 적은 지점에서 검열 권력이 생김
- Hurricane Electric은 직접 고객인 Crunchbits 서비스를 일부 제한해 스택에서 여러 단계 떨어진 Kiwi Farms 트래픽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acceptable use policy 위반으로 정당화함
- Kiwi Farms는 혐오 표현, 괴롭힘, doxxing,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 계획과 연결된 포럼이지만, EFF는 그 끔찍함이 인프라 차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봄
- 이런 차단 선례는 낙태 정보 사이트나 모금 사이트처럼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쉬운 표현에도 반복될 수 있어, 한 번 허용하면 거부하기 어려워짐
-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는 경찰·법원·기존 법 집행·강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으로 대응해야 하며, ISP는 기업판 표현 경찰이 되지 않아야 함
Tier 1 ISP가 가진 초크포인트 권력
- 온라인 표현은 직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upstream ISP, Tier 1 ISP까지 여러 민간 기업에 의존함
- Tier 1 ISP는 인터넷 “스택”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함
- 수많은 서비스 제공자가 Tier 1 기업을 거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그만큼 Tier 1 사업자의 콘텐츠 정책은 웹의 넓은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동시에 Tier 1 ISP는 대부분의 발화자와 직접 관계가 없어, 표현을 판단할 맥락이 거의 없거나 없음
EFF의 원칙: 인프라는 콘텐츠를 단속하지 말아야 함
- EFF는 전 세계 여러 정치적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검열에 직면한 사례를 대리하거나 지원해 왔음
- 인터넷 구조에서 특히 위험한 검열은 웹 작동에 필요한 서비스가 의미 있는 대안 없이 권력을 갖는 지점에서 발생함
- EFF는 오래전부터 “protect the stack” 원칙을 내세우며, 인프라 제공자가 인터넷 콘텐츠를 단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음
- 한 맥락에서 검열을 허용하면 같은 방식이 다른 맥락에서도 재사용될 수 있음
- 기본 인프라에 압력을 가하는 전술은 부당하게 주변화된 발화자와 포럼을 겨냥할 수 있음
- EFF는 이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봄
Hurricane Electric과 Kiwi Farms 사례
- EFF는 여러 출처를 통해 Hurricane Electric이 트래픽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 세부 사항은 확인하기 어려웠음
- Hurricane Electric이 EFF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기 때문임
- EFF가 파악한 바로는 Hurricane Electric이 직접 고객인 Crunchbits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거부해, 인터넷 스택에서 여러 단계 떨어진 사이트로 가는 트래픽을 방해한 것으로 보임
- Hurricane Electric은 해당 사이트의 활동이 자사 acceptable use policy를 위반한다고 보고 조치를 정당화함
- 그러나 Hurricane Electric은 그 사이트와 직접 관계가 없음
- 정책상 직접 고객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고객도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임
- 영향을 받은 사이트는 Kiwi Farms임
- 혐오 표현과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악의적 공격 계획이 오가는 포럼으로 묘사됨
- 괴롭힘과 doxxing을 게임화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괴롭힘 대상의 실제 사망을 페이지에서 축하한 사례가 있음
- EFF는 Kiwi Farms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음
- 학대와 괴롭힘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민사 책임을 묻는 데 전적으로 찬성함
- 다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대응이 좋은 대응은 아니라고 봄
Tier 1 차단이 위험한 이유
- Tier 1 ISP는 종종 독점 또는 준독점에 가까워, 차단당한 사용자가 옮겨갈 곳이 거의 없음
- 글 작성 시점 기준 Kiwi Farms는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었음
- clear web의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에 미러 인스턴스가 있음
- Tor 네트워크의 onion 서비스도 있음
- Tor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Tier 1 ISP 검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른바 “dark web”은 평판이 나빠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거나 접근 가능한 선택지가 아님
- ISP가 트래픽 차단으로 콘텐츠를 단속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이후 다른 방향의 압력이 뒤따를 수 있음
- 낙태를 금지한 주의 법무장관 압력을 받은 ISP가 낙태 지원 모금 사이트나 자기관리 낙태 정보 사이트 트래픽을 방해할 수 있음
- 한 맥락에서 선례를 만들면 다른 맥락에서 거부하기 어려워짐
- Facebook 같은 대형 최종 사용자 대상 플랫폼도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만 콘텐츠 조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음
- Tier 1 ISP는 최종 사용자에 대해 훨씬 적게 알고 있음
- 콘텐츠 평가 팀을 만들 능력이나 유인도 거대 플랫폼보다 약함
- 이런 이유로 ISP는 좋은 콘텐츠와 나쁜 콘텐츠를 구분하는 일을 Facebook과 그 동료들보다 더 못할 수밖에 없음
- 사이트 차단은 형식과 관계없이 합법 표현과 불법 표현을 함께 잘라낼 가능성이 큼
- EFF는 이를 메스가 아니라 전기톱으로 자르는 방식에 비유함
대응은 인프라 차단이 아니라 법 집행과 프라이버시 보호여야 함
- EFF는 Kiwi Farms가 유독 끔찍하므로 예외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봄
- Tier 1 차단이라는 선은 한 번 넘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음
- 집 안의 한 방에서 불법적이거나 끔찍한 활동이 벌어진다고 해서 전력회사가 집 전체의 전기와 난방을 끊거나, 우체국이 우편 배달을 멈추지는 않는다는 비유가 제시됨
- 올바른 대응은 나쁜 행위자 자체를 겨냥하고 책임을 묻는 것임
- 경찰과 법원이 Kiwi Farms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
- 가해자를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해야 함
-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에 대한 기존 법 집행이 부족했던 점도 사람들이 검열 전략으로 기우는 이유 중 하나임
- doxxing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에 관여하는 데이터 브로커 등을 겨냥한 강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도 필요함
- Hurricane Electric 같은 Tier 1 ISP는 법 집행기관과 입법자가 실패한 자리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거부해야 함
- ISP 같은 인프라 초크포인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하고 일관된 접근은 스스로 초크포인트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임
- 의도가 선하더라도 더 많은 기업판 표현 경찰은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