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 디즈니, 넷플릭스 등이 FTC의 "Click to Cancel" 제안과 싸우고 있음
(businessinsider.com)- 디즈니, 넷플릭스 등 기업들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안한 "클릭해서 취소하기" 규칙에 반대 중
- 이 규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구독도 취소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는 것
- 가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소가 가능해야 함.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한 경우 방문/전화가 필요 없게 해야 한다는 것
- 업체들은 이 정책이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제안된 규칙이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우며, 이미 명확하고 쉬운 취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FTC는 이 규칙이 사용자들이 원치 않는 구독에 대해 청구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
- 이 싸움의 결과는 스트리밍 산업과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Hacker News 의견
- 터키에는 "e-Devlet"이라는 정부 앱이 있어 사용자가 구독을 쉽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독 공급업체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제한된 취소 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같은 일부 국가는 소비자 보호 및 구독 취소를 용이하게 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디즈니와 넷플릭스는 FTC의 "클릭하여 취소" 제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구독 취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용자들은 취소가 가입과 마찬가지로 쉬워야 하며, 어려운 취소 절차는 사기로 여겨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독일은 전자 계약 취소를 동의하는 것만큼 간단하게 해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부 회사들은 취소 법률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용자는 이메일과 같은 대체 방법을 통해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아마존 프라임, 오디블, 넷플릭스와 같은 구독은 간단한 마우스 클릭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일부 어두운 패턴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터키의 e-Devlet 앱 사례가 재미나네요
- 정부가 운영하는 앱내에서 모든 서비스 취소가 가능
- 이 앱 운영전에는 ISP들이 취소 요청서를 팩스(아무도 안가지고 있는)로 꼭 보내라고 했었음
- 이를 위한 법안이 있는데 "취소는 구독보다 어려울 수 없다" "만약 쉬운 취소 방법이 없다면 돈을 낼 의무가 없다"
- 취소가 안되면 e-Devlet 앱 내에서 회사를 고소 가능. 즉시 지역 소비자 법원으로 날아가고, 법원에서 회사에 변호인을 출두하라고 한후에 소비자 위원회가 모여서 함께 판결. 여기까지 약 3달까지 걸리지만 사용자가 할 일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