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e-Devlet 앱 사례가 재미나네요

  • 정부가 운영하는 앱내에서 모든 서비스 취소가 가능
  • 이 앱 운영전에는 ISP들이 취소 요청서를 팩스(아무도 안가지고 있는)로 꼭 보내라고 했었음
  • 이를 위한 법안이 있는데 "취소는 구독보다 어려울 수 없다" "만약 쉬운 취소 방법이 없다면 돈을 낼 의무가 없다"
  • 취소가 안되면 e-Devlet 앱 내에서 회사를 고소 가능. 즉시 지역 소비자 법원으로 날아가고, 법원에서 회사에 변호인을 출두하라고 한후에 소비자 위원회가 모여서 함께 판결. 여기까지 약 3달까지 걸리지만 사용자가 할 일은 없음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