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P by ffdd270 3달전 | favorite | 댓글 5개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는 시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잠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예를 들고. 우리가 NO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걸 설명한 글입니다.

요약문에서는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가 어떻게 위험하고, 그것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 결제와의 차별점과 구체적인 위험을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원문은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가 실질적으로 위험하다는 근거들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법안과 예를 들어 설명해주었기에, 더 세부적인 근거는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잠에서 깨니 '재난지원금 데이!'[1] FedWallet을 통해 2000달러를 받았지만. 이 돈은 7일 동안만 유효하며. FedWallet은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한 주에 화석 연료를 400달러만 구매할 수 있었고, 이미 주간 한도를 넘어버렸음. 당신은 가난하기에 아직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 차량을 구매하지 못했기에 기름을 못 넣었고. 차는 안 움직이며. 그래서 비싼 요금의 택시를 타서 집으로 돌아옴.
  • 기분이 안 좋아서 기름진 육류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했지만, FedWallet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매 한도'를 넘었다면서 거절. 굶줄였기에 화가 나 'FedWallet은 형편없어!' 라고 올림. FedWallet은 '그러면 ESG 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 고 경고 후 메시지가 플래그 처리 됨.
  • 분노에 가득찼기에 다시 트위터에 'FedWallet은 끔찍하다'라고 올렸고. FedWallet은 '정부 기관에 대한 불화를 일으키거나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은 범죄로 분류하기에 (National Terrorism Advisory System Bulletin - February 07, 2022 | Homeland Security (dhs.gov)') 귀하의 FedWallet 계정을 국가보안을 위해 잠군다고' 통지.
  • 이런 미래는 단순한 꿈이 아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불길한 예감임.
  • 그럼 무엇이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DBC)와 전자 결제를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 전자 결제가 사용자에게는 그저 계좌 A에서 B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수많은 은행, 금융 거래서, 그리고 국경을 넘으면 SWIFT까지 끼어들고. 이 전자 결제로는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옮겨지는 것이지 실제 자금이 '이동'하는 건 아니기에 복잡한 계약들과 송금, 자금 수령 확인등 과정이 필요함.
  • CDBC는 이 과정을 단순화함.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면, 중앙은행은 거기 돈을 넣어주면 됨. 그러면 이제 민간 은행의 책임이 아니라, 연준의 책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즉시 한 쪽에서는 돈이 실제로 빠져나가고, 다른 계정에서는 추가됨. 이 과정에서는 비트코인처럼 거래 내역이 영구적으로 기록기에 약속과 신용은 필요 없음. 하지만 비트코인과 달리 중앙에서 통제되고, 그렇기에 중앙은행은 누가 돈을 '가지고' 있거나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화폐의 생성과 파괴. 그리고 이동까지 모든 감독과 통제를 할 수 있음.
  •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음. SWIFT같은 복잡한 시스템도 필요 없이 중앙은행간의 합의만 있으면 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돈은 코드로 만들어질 것임. 그러므로 원하는 경우마다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수정할 수 있음.
  • 그런데 기존 현금이 수천년간 잘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CBDC들은 왜 나오게 된 걸까? 그건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고, 디지털 화폐가 현재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자 은행가들은 수년간 연구를 했고. 연구 결과로 들어난 걸 보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기 떄문. 그리고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완화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고. 미국은 그것으로 달러의 패권이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임.
  • CBDC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돈은 쉽게 옮겨지고, 지불 시스템은 훨씬 더 간단해지고, 그래서 저렴해지며. 중앙 은행은 복지가 필요하면 돈을 새로운 차원에서 찍어낼 수 있음. 만약 돈을 빠르게 쓰길 원할 때는 마이너스 금리나, 사람들의 모니터에 우유를 쏟아버리는 방법 대신, 중국 인민은행이 테스트했다는 소문처럼. 경제발전이 필요한 시기에 빨리 돈을 쓰도록 장려하기 위해 돈에 유효기간을 지정 해버릴 수 있음.
  • 게다가 CBDCs를 통한 모든 거래들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장부로 남기에 탈세, 금융 범죄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같은 것들은 영원히 작별을 고할 수 있음. 그리고 인터넷에만 연결만 되어있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벌금을 매길 수 있으며, 결제 내용은 모두 장부에 남기에 특정 거래 품목에 대한 제한도 할 수 있으며, 개인화를 하여 특종 인종들에 친화적인 기업에는 보너스를 지급할수도 있고, 화석연료 소비를 막기위해 월 소비금액을 제한할수도 있음. 만약 중앙은행이 긴급하다고 필요하다면, 특정 개인에 대한 계정 차단을 하면 됨. 이건 다른 중개 금융 기관의 협력은 필요하지 않음.
  • 이 모든 것에 개입하기에는 중앙 정부가 작을지도 모르겠지만 거대한 블랙박스 AI로 모든 걸 세세하게 관리하고 감시할 수도 있을것임.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아무도 모를테지만, 사람들이 TikTok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것처럼 이것도 그럴 것임.
  • 미국에는 재산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가 없음. 언론의 자유는 있겠지만, 재산 거래가 막히면 잉크 살돈도 없을 것임. 집회의 자유도 있을 것임. 걸을 수만 있다면. 중국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세서미 크래딧) 게 이미 있는데, 중앙은행이라고 못할 것은 없음.
  • CBDC는 인류 역사상 전체주의 권력의 최대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확장된 힘은 지금껏 어떤 정권도 누려보지 못한 것이 될 것임. 그렇지만 이것은 편리함과 사회 정의,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슬그머니 들어고 있음.
  • 그렇기에 우리는 CBDC에게 '안돼.' 라고 말해야할 때가 온 것 같음.

[1][역주] 본문에는 Stimmie Day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600달러짜리 돈을 뿌린 날'이란 뜻이라서 '재난지원금 데이'로 번역했습니다. https://knowyourmeme.com/memes/600-stimmy

nullvana 3달전  [-]

뭔가 '빅브라더! 싫어!'라면서 우기는 느낌이 강한 글이군요.
결국 지폐같은 익명성을 어느정도까지 제공할지 여부도 결정안된거 같은데요.
화폐간의 가치비교도 현재와는 다른 기준이 생길것 같아서 결정이 쉽지 않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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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knowone 3달전  [-]

CBDC를 하지 않아도 비슷한 수준의 보고가 동작하거나 잠재적으로 동작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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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lebee 3달전  [-]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rule of thumb 를 생각한다면.... 효율과 투명성, 안전과 자유의 trade off 는 늘 어려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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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lebee 3달전  [-]

팬데믹 초기에 하라리가 했던 말도 생각나구요

"문제는 감시 체계가 엄청나게 강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평소 같으면 큰 저항에 부딪혔을 이런 정책이 코로나19로 일어난 준전시 상황 때문에 용인되고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도 생체학 신호를 포착하고 추적해 기록하는 감시 체계는 계속 살아남아 우리를 옥죌 수 있습니다. 이런 감시 체계는 겉으로는 다음에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전염병의 창궐을 예방하기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겠지만, 실제로는 얼마든지 전체주의 정권의 탄생과 유지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 부르는 영역을 모두 지워내는 전례 없이 막강한 감시 체계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온 상황에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금 모두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 만큼 공중 보건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를 위해 프라이버시 문제는 잠시 미뤄도 좋다는 목소리를 아마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는 대신 프라이버시는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 환경에 살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인류가 개발한 기술은 대단히 뛰어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인류는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전염병의 발발을 아주 일찍 감지하고 진단할 수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동선을 모두 파악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억제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인류를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정확히 다른 걸 관찰하고 감시하는 데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말이죠. 이런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던 것들을 어떤 의미에선 유례없이 빨리 퍼진 이번 전염병이 싹 치워줬고, 전체주의의 등장으로 이어질 길을 닦아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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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dd270 3달전  [-]

중앙은행과 연준을 섞어서 썼습니다. 번역할 때는 미국에만 적용되지 않는 내용일 것 같아서 Fed를 중앙은행으로 치환했는데, 몇몇 곳은 그러지 못했고. 사실 그냥 연준으로 할 걸 그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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