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배심원단이 Instagram과 YouTube가 아동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되었다고 판단하며 두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
- 원고 Kaley G.M.에게 총 600만 달러 배상을 명령, Meta가 70%, Google이 30%의 책임을 지며 Snapchat과 TikTok은 별도 합의로 종료됨
- 이번 판결은 플랫폼 설계 자체가 아동 피해의 원인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범위를 흔들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됨
- 배심원단은 내부 문서와 증언을 통해 기업의 고의적 설계와 무관심을 확인했으며, Meta CEO Mark Zuckerberg의 직접 증언도 이루어짐
- 이번 사건은 향후 수천 건의 유사 소송과 연방 차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책임 논의의 분수령으로 주목됨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판결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 배심원단이 Instagram과 YouTube가 아동 사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설계되었다고 판단, 두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함
- 7주간의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심의 끝에 내려진 결정
- 원고는 캘리포니아 치코 출신 20세 여성 Kaley G.M.으로, 어린 시절부터 두 플랫폼에 중독되었다고 증언
- 배심원단은 원고에게 총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
- Meta에 21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Google에 90만 달러를 부과
- Meta가 70%, YouTube가 30%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정
- Snapchat과 TikTok은 재판 전 비공개 금액으로 합의
- Meta는 판결에 “존중하나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검토 중
- 하루 전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Meta에 3억75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린 사건과 연이어 발생
- 두 사건 모두 향후 미국 내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
- 이번 사건은 아동 피해의 원인이 사용자 콘텐츠가 아닌 플랫폼 설계 자체에 있다는 점을 입증한 첫 사례
- 기존에는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 가 플랫폼의 책임을 면제해 왔음
- 이번 판결은 그 보호 범위를 흔들 수 있는 첫 법적 전환점으로 평가됨
- Meta와 Google은 Kaley의 정신적 어려움이 가정 문제와 팬데믹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배심원단은 내부 문서와 전문가 증언을 검토하며 Meta의 과실을 먼저 인정, 이후 Google의 책임을 논의
- 내부 이메일과 자료가 기업의 무관심과 고의적 설계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작용
재판 과정과 주요 인물
- 재판은 1월 말 시작되어 3월 25일 판결로 마무리됨
- Kaley는 2월 증언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YouTube와 Instagram을 사용했다고 진술
- 배심원단은 기업이 제품 설계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위험을 경고했는지를 판단
- 원고 측 변호인 Mark Lanier는 배심원단 앞에서 시각적 도구를 활용해 거대 기업의 규모를 강조
- Google의 시가총액 4150억 달러를 415개의 M&M 초콜릿으로 비유하며 징벌적 배상의 필요성을 설명
- “Meta의 돈으로 Meta에게 말하라”는 발언으로 배심원단에 강한 인상을 남김
- Meta 측 변호인 Paul W. Schmidt는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으며 제품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
- YouTube 측은 자사 플랫폼이 Instagram과 달리 ‘게이트웨이’가 아닌 단순한 아동용 도구라고 항변
-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두 회사 모두에 책임을 부여
법적·사회적 파장
- 이번 판결은 아동 중독 유발 설계에 대한 첫 배심원단 판단으로, 향후 수천 건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통합된 다수의 유사 소송 중 첫 사례로, 연방 차원의 첫 재판은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
- Meta의 보험사가 아동 피해 관련 소송 배상 책임이 없다는 델라웨어 법원 판결 이후, 기업이 직접 배상 부담을 질 가능성 확대
-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 아동 보호 간 충돌을 드러낸다고 평가
- UC버클리 법학대학원장 Erwin Chemerinsky는 “모든 미디어는 사용자를 붙잡아두려 한다”며 배심원 재판 자체에 회의적 입장
- Georgia State College of Law의 Eric J. Segall은 “이 사건은 자유 표현 가치와 기업의 이익 추구가 충돌하는 사례”라고 언급
- 원고 측 공동대표 변호인 Lexi Hazam은 “배심원단이 진실을 보았고, 아이들을 해치는 제품 설계에 대해 기업을 책임지게 했다”고 발언
- “어떤 기업도 책임 위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강조
내부 문서와 증거의 역할
- 재판 중 공개된 수만 쪽의 내부 문서가 배심원단 판단에 결정적 역할
- 문서에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아동을 타깃으로 하고,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한 정황이 포함
- 전문가 Joseph McNally는 “내부 이메일이 Meta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였다”고 평가
- Meta CEO Mark Zuckerberg는 증언대에 올라 Instagram의 안전 기록을 옹호하며, 청소년 접근 차단의 어려움을 언급
- 이는 Meta 최고경영자가 직접 증언한 첫 사례로 기록됨
향후 전망
- Meta와 Google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판결 모두에 항소할 계획
-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 중독 개념의 법적 인정 여부와 플랫폼 설계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 이번 판결은 기술 기업의 아동 사용자 보호 의무 강화와 제품 설계 투명성 요구를 촉발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