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프로젝트가 법률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 입장을 낸 점이 정말 인상적임
Libera.chat은 Ofcom이 자신들을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영국 내 사용자 비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는 이유임
관련해서 일주일 전 올라온 "4Chan Lawyer publishes Ofcom correspondence" 글도 흥미로움
Ofcom이 “significant”를 어떻게 정의하든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함
Libera의 글은 궤변과 희망적 사고에 가깝고, Ofcom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규제할 수 있음
다만 현실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낮을 가능성이 높음
메모에 따르면 “significance”는 서비스의 전체 사용자 대비가 아니라 영국 인구 대비 비율로 해석된다고 함
즉, 특정 서비스 내에서 영국 사용자가 많더라도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미미하면 규제 대상이 아닐 수 있음
그래서 대부분의 소규모 커뮤니티는 범위 밖일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법이 모호해서 Ofcom이 언제든 해석을 바꿔 “범위 밖”이던 커뮤니티를 포함시킬 수 있음
결국 선택적 집행의 문제로 보임
그럼 4chan에는 영국 사용자가 꽤 많다는 뜻인가 하는 의문이 듦
결국 “온도가 오르기 전에 미리 뛰쳐나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개구리 비유가 떠오름
일부 댓글은 Libera.chat이 “영국 관할권을 무시한다”고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Libera는 영국 내 직원과 사용자가 있고, OSA(Online Safety Act)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힘
단지 신원 확인 요건이 자신들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임
글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은 “현재로서는 Ofcom의 우선순위가 아니다”였음
변호사는 법의 실제 적용 방식을 알려주는 존재임
법이 모호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자문을 구해야 함
하지만 이런 차등 적용은 정부가 임의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함
처음엔 IRC 네트워크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자문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영국과의 연관성이 약하니 Ofcom이 건드리기 어렵다”는 수준이었음
해외 서비스라면 굳이 영국 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하지만 글을 자세히 보면, Libera는 영국 내 서버와 직원이 일부 존재함
단지 시장 점유율이 낮아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임
그래도 영국에 발을 들이면 체포될 위험이 있다는 농담 섞인 반응도 있었음
결국 영국에 직접 방문하면 관할권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봄
차라리 모든 사이트가 영국 IP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나도 내 블로그에서 그렇게 할 예정임
하지만 개인 블로그는 “provider content”로 분류되어 적용 대상이 아님
관련 법 조항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함
영국인으로서도 전면 차단에 찬성함
국민이 불편을 느껴야 정부가 이 법을 철회할 것임
전 세계가 차단하면 정치적 압박이 생길 것이라 기대함
하지만 인구가 7천만 명이라 대부분은 그냥 경쟁 서비스로 옮길 것임
결국 스스로 손해를 보는 셈임
예전엔 인터넷이 검열을 우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경쟁 진입 장벽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John Gilmore의 발언을 떠올리게 됨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도 곧 같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음 EU의 연령 확인 정책도 이미 추진 중임
결국 글로벌 로비스트의 흐름이며, 지금은 단지 영국과 호주가 실험대일 뿐임
처음엔 제목을 잘못 읽어서 “LibreChat” 얘기인 줄 알았음
Libera.chat은 IRC 네트워크이고, LibreChat은 여러 AI 모델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채팅 앱임
지금은 Libera.chat 쪽을 새로 알아보는 중임
예전엔 많은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Freenode IRC에서 활동했는데, 이후 사건을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