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 상표 업데이트
(deno.com)- 미국 특허청 항소심판원이 Oracle에 대한 Deno의 사기 주장을 기각함
- Deno는 Oracle이 2019년 상표 갱신 신청 시 Node.js 웹사이트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
- 현재 소송의 중심 쟁점은 일반 명칭화(genericness) 및 상표 포기(abandonment) 임
- Oracle은 8월 7일까지 일반 명칭화와 상표 포기에 대한 주장에 공식 답변해야 함
- JavaScript 상표가 소멸되면 모든 개발자에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이 됨
자바스크립트 상표 소송 경과
- 2024년 6월 18일, 미국 특허청 상표 심판원(TTAB) 은 Deno의 Oracle을 대상으로 한 사기 주장을 기각함
- Deno는 Oracle이 2019년 상표 갱신 과정에서 "JavaScript" 상표 사용 증명 자료로 Node.js 공식 웹사이트의 스크린샷을 제출했다고 지적함
- Deno 측은 Node.js의 창시자로서, Node.js는 Oracle의 제품이나 브랜드가 아니며, Oracle이 해당 자료를 활용할 권한이 없음을 강조함
- Oracle이 제3자의 오픈 소스 사이트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상표 실제 사용 증거 확보가 어려웠음을 반영한다고 비판함
- 하지만 사기 주장 자체는 이번 소송의 핵심이 아님을 밝히며, 별도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 예정임
- 사기 주장 관련 소송 절차를 늘리지 않고 중요한 핵심 쟁점, 즉 "일반 명칭화(genericness) "와 "상표 포기(abandonment) "에 집중하고 있음
소송의 진행 방향 및 주요 일정
- 소송의 핵심은 "JavaScript"가 브랜드나 Oracle의 제품명이 아닌, 모두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임을 주장하는 점임
- 2024년 8월 7일까지 Oracle은 Deno의 상표 취소 청구서의 모든 문단에 대해 각각 동의 또는 반박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본격적인 사실조사(Discovery)는 9월 6일부터 시작됨
- Deno 팀은 Oracle이 어떤 부분을 반박할지 주목하고 있음
자바스크립트는 누구의 것인가
- 개발자 커뮤니티와 산업계 모두 "JavaScript"가 특정 기업의 상품명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음
- 실제로 19,550명 이상이 javascript.tm에 동의 서명을 남김(집계 당시 기준)
- Deno는 현 상표권이 대중과 업계,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만약 상표 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 Deno 측은 상표 취소 승소 혹은 Oracle이 상표권을 자진 반환할 경우를 전망함
- JavaScript 이름이 모두의 것이 되어 "™ 기호를 더 이상 쓰지 않고, 라이선스 우려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언급함
- 웹을 움직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을 모든 개발자가 공동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됨
Hacker News 의견
- Oracle이 JavaScript라는 이름이나 브랜드에서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 이 기회에 JavaScript 상표권을 개발자 커뮤니티에 기부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 텐데 굳이 이익도 없는 것을 지키는 태도가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함
- Bryan Cantrill의 말을 인용하며 Oracle에 대해 오픈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조언, Oracle과 Larry Ellison을 인간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잔디깎기 기계처럼 여겨야 한다는 내용, 잔디깎기는 감정이 없고 단지 손을 넣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릴 뿐이라는 비유 소개, 관련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RN7XLCRhc&t=1981s
- Oracle이 ZFS와 GPL을 통합할 수 있도록 CDDL을 간단히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를 90%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실제로 큰 비용도 들지 않을 거라 판단하지만, 결국 우리가 잔디깎기 기계를 인간처럼 보고 있다는 실수임을 인정
- Oracle은 이제 본질적으로 기술/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법률 회사'라는 관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소유한 것들의 라이선스를 가능한 오래 판매하는 것뿐이므로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 공유
- 잔디깎기 기계에게 '호의'라는 개념은 아예 없다는 비유 반복
- Oracle에는 변호사들이 자신의 연봉을 정당화해야 하므로 이유가 필요, 아무 대가 없이 뭘 내어주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
- Oracle이 과거에는 기술 생태계에 가치를 추가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거대하고 임대료를 뜯어내는 존재가 된 것에 아쉬움, 2025년이 되어도 Oracle이 소유한 IP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못하게 되는 현실이 싫음, 기업들이 브랜드 이름에 안주하다가 이런 결과를 맞는 사례에 대한 비판,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길 바람
- Sun Microsystems가 분명히 엄청난 가치를 더한 회사였다는 점, 반면 Oracle의 기여는 인수한 업적들을 제외하면 분명치 않다는 지적
-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 자체가 직원들을 위험 회피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사실상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인 관점
- Oracle이 기술 생태계에 실제로 언제 어떤 가치를 더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질문
- Oracle의 조직 구조를 설명한 만화가 정말 딱 맞는 비유라는 생각, 링크 공유 https://newsletter.pragmaticengineer.com/p/…
- 모두가 “JavaScript”를 그저 하나의 언어를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관찰, Oracle은 기생충 같다는 비판
- Kleenex처럼 어떤 단어가 너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면 관련 법이 있는지 의문 제기
- JavaScript가 상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고백, 그저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이라 생각했고 Oracle과 연관된 줄도 모르고 있었음, 이 회사가 이런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게 느껴짐
- 만약 Oracle이 이기면 언어 이름을 JS로 바꾸자는 제안, JS는 아무 의미도 없는 약자라는 발상
- Deno에서 “JavaScript는 Java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법정 소송 제외)”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제안, 자신도 기부 의사가 있음
- JavaScript와 Java가 단순 문법적 유사성 외에도, 런타임에서 서로 호환되지 않는 객체지향 데이터 모델을 최초로 강제한 언어들이라는 사실, 이 두 언어가 월드와이드웹 초창기 관심 덕분에 대중적으로 급성장한 것도 유사점이라는 배경 정보 제공, Perl 정도만이 비슷한 범주의 예외로 언급
- JavaScript 관련 정보 사이트 링크 소개 https://javascript.tm/
- 트래픽 폭주로 접속이 힘들다는 경험 공유
- Oracle이 javascript 상표권을 java 상표권에 넘기면 뭔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듯한 추측 제시
- “Larry Ellison Script”라는 언어를 만들고 상표 등록해볼 수 있는지 농담 섞인 아이디어
- 자신은 변호사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 인간의 사회가 이런 문제를 겪는 모습을 보면 인류가 정말 끝나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비관적인 감상
- 그냥 언어 이름을 typescript나 webscript 등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하면 될 일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