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스테레오 케이블 제조사 Monster Cables가 Blue Jeans Cable에 침해 중단 요구서를 보냈지만, 상대 대표가 전직 소송 변호사라 강한 역공을 맞음
- Blue Jeans Cable의 Kurt Denke는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 Monster Cable인 만큼, 먼저 근거 자료와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함
- Denke는 합리적인 침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조치하겠지만, 14일 안에 자료가 오지 않으면 Monster Cable이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겠다고 못박음
- 그는 소송 위협으로 빠른 합의와 라이선스 계약을 끌어내는 hit-and-run 방식을 비판하며, 근거 없는 합의금은 1달러도 내지 않겠다고 밝힘
- Monster Cable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침해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거나 관할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 것뿐이며,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까지 간다는 입장임
Monster Cables의 중단 요구와 예상 밖의 상대
- Monster Cables는 고가 스테레오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로, Blue Jeans Cable에 여러 종류의 침해를 주장하는 cease-and-desist letter를 보낸 것으로 보임
- Blue Jeans Cable의 대표 Kurt Denke는 전직 소송 변호사이며, Monster Cable의 요구에 강하게 답변함
- 충돌의 핵심은 Monster Cable이 침해를 주장했지만, Denke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설명을 먼저 요구했다는 점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요구
- Denke는 Monster Cable 측에서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받은 뒤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지 검토하겠다고 함
- 답변은 조건을 명확히 나눔
- 분석 결과 Monster Cable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있으면, 상황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함
- 14일 안에 회신이 없거나 요청한 모든 정보를 받지 못하면, Monster Cable이 청구를 포기하고 파일을 닫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함
- Monster Cable이 정보 제공이나 조치를 요구하자, Denke는 “청구를 하는 쪽은 당신들이며, 그 청구를 입증해야 하는 쪽도 당신들”이라고 반박함
전직 소송 변호사의 방어 원칙
- Denke는 1985년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졸업 후 19년간 소송 실무를 했고, 대형 손해배상과 복잡한 쟁점이 있는 연방 소송에 집중했다고 밝힘
- 방어 측 업무를 하던 첫 7년 동안,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 근거 없는 청구를 nuisance value로 합의하는 데 강한 불만을 갖게 됐다고 함
- 원고 측 업무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판결까지 가는 방식을 선호했으며, 상당한 합의 제안이 있어도 사건을 끝까지 밀고 가는 입장이었다고 함
- Monster Cable이 소송을 진행하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며, “괴롭히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힘
- 근거 없는 합의금 1달러를 주느니 방어에 5만 달러를 쓰겠다고 함
- 침해하지 않은 지식재산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고 함
Monster Cable 방식에 대한 비판
- Denke는 과거 여러 상황에서 Monster Cable이 방어하기 어려운 지식재산권 입장을 취하는 것을 봤고, 그 방식에 익숙하다고 함
- 그가 본 Monster Cable의 통상적 방식은 hit-and-run에 가까움
- 소송을 위협해 상대가 당황하고 선처를 구하길 기대함
- 빠른 협상으로 지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받아내려 함
- 이렇게 모은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비슷한 위협을 받은 다른 상대에게도 요구 수용을 압박함
- Denke는 Monster Cable이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라고 함
- 자신이 침해했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
- 관할 법원에서 그 취지의 최종 판결을 얻는 것
위협이 만든 역효과
- Denke는 근거 없는 청구를 실용적으로 합의하는 데서 가치를 보지 못하는 태도가 자신의 성격적 결함일 수는 있지만, 지난 25년간 그렇게 일해 왔고 Monster Cable이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고 함
- Monster Cable이 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은 판결까지 가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Monster Cable 주장의 실체적 근거 부재에 법원의 주의를 집중시키겠다고 밝힘
- Denke는 소송에 위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소송이 그립다고까지 표현함
- 이 공개적 대응은 Monster Cable의 위협이 상대를 압박하기보다, Blue Jeans Cable과 Denke에게 홍보 효과를 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