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직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쟁금지 약정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타격을 줌
- FTC 위원장인 Lina Khan이 이끄는 FTC는 4월에 이 규칙을 승인하기로 투표했었음
-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의 Ada Brown 판사는 이 규칙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판결문에서 밝힘
- FTC에게 이 규칙을 발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내림
- FTC 대변인 Victoria Graham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혔지만 "경쟁금지 약정을 막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함
- "잠재적인 항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오늘의 판결이 FTC가 사례별 집행 조치를 통해 경쟁금지 약정을 다루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말함
- 경쟁금지 약정 금지 규칙의 내용
-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의료, 엔지니어링,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들이 경쟁사에서 일하거나 경쟁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지역에서 금지하는 조항을 무효화
- FTC는 이 규칙이 경쟁을 증가시키고, 고용주의 임금 억제 능력을 제한하며, 혁신을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 당시 FTC는 약 3천만 명의 미국 근로자(전체 인력의 20%)가 경쟁금지 조항에 구속되어 있다고 추정함
- 비즈니스 그룹들은 경쟁금지 약정 없이는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이 금지령에 곧바로 이의를 제기함
- 또한 FTC가 수백만 건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규칙을 발행하면서 법적 권한을 훨씬 넘어섰다고 주장함
- 플로리다 법원은 이 금지령에 대해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린 반면, 펜실베이니아 판사는 FTC가 경쟁금지 약정이 거의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렸다는 이유로 거부함
- Ada Brown 판사는 FTC가 "특정하고 유해한 경쟁금지 약정을 겨냥하는 대신" 사실상 모든 경쟁금지 약정을 금지한 이유를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씀
- "이 규칙으로 FTC는 고용 관계와 미국 경제에 대해 막대한 권한을 가정했다"고 판결
GN⁺의 의견
- 경쟁금지 약정은 직원의 이직을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와 투자 유인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음
- 경쟁금지 약정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모든 경쟁금지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약정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해 보임
- 핵심 인재 이탈 방지와 공정한 경쟁 촉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함. 예컨대 경쟁금지 약정 기간과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고, 전직금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경쟁금지 약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수 인재를 유치·유지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해 보임. 경쟁금지 약정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단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