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T 강국 대한민국은 어디로 갔을까?
(haebom.dev)현황과 문제점
한국은 AI 발전을 위해 조 단위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서울시, 광주시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AI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AI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과 분산된 집행 방식에서 기인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최신 AI 인프라, 특히 고성능 AI 칩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 시설에서 구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 성능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통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AI 인재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과 환경 조성이 미흡하여 많은 고급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적인 비전 없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은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타 산업과의 비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소프트웨어 산업, 특히 AI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선 방향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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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용의 효율화: 실질적인 AI 발전에 예산을 집중하고, 최신 AI 인프라 확보에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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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접근: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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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유치 및 유지: 연구 지원과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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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비전 수립: 5년, 10년 후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의 AI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결정과 실행을 통해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가 협력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Summary by Claude3.5 Sonnet
좀 더 시각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이곳을 참고해보세요. https://macropolo.org/digital-projects/the-global-ai-talent-tracker/
저도 국내에서 AI로 석사 전공하고 도쿄에 있는 AI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할 말이 참 많지만.... 어쨌든 일본에 온 게 가장 잘 한 선택이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라고들 하죠. 하지만, 대안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하면 안 됩니다.
진짜 대안은 말이죠.세대교체 뿐입니다.
그냥 저출산에 대해 국가가 대책 마련해놓는 꼴 보면 답 나옵니다.
그냥 답 없어요. 세대교체 말고는.
세대갈등 조장이 될까봐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현재 결정권자들은 확실히 제조업과 실물 위주의 사고 방식에, 금융업과 IT 등 지식노동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고 개인의 권력과 영달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IT 등 지식노동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부분은 일부 맞습니다. 결정권자, 중간관리자들의 배타적으로 하는 행태, 사업 단위로 성과를 챙기는 행태를 좀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었던 적이 있나요? 인터넷 보급과 전길남 교수님의 세계 2호 인터넷 개발의 업적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주도했던 역사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현재진행형으로 삼성전자가 전세계에 스마트폰 보급와 제반 서비스를, 라인이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있는 사례이긴 합니다. 다만 두 사례 다 2010년대에 시작된 일인 점, 두 사례 다 패스트 팔로어의 입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과거의 IT강국이었다 자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신기술의 격차를 목도할 때마다 항상 나오던 게 IT강국론인데, IT강국론은 정부가 근거없이 주장하는 구호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자분께서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셨는지 계기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연구기간 축소와 연구비 삭감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것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경제지는 언제나 인력이 없다고 떠들기만 해서 개인적으로 별로 신뢰는 안하는데 설마 그걸 보고 글을 쓰게 되신 건지... 알파고 나왔을때도 머신러닝 인력 없다고 언론들이 기사 썼던것 같은데 그냥 조건반사로 튀어나오는 기삿거리 아닌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글 작성자 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IT 강국이라는 미명 자체가 만들어진 용어인 것도 맞고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주제인데요.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실제로 인공지능 분야 인재 유출, 인프라 부족, 예산이 나눠먹기가 또 반복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긴 하나 매번 나오는 걸 보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건 정책 결정권자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현 상황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기술적인건 모르니 남에게 떠넘기고, 돈은 줬으니 기대효과를 요구하고, 트렌드에 억지로 맞춘 의심스러운 성과를 들고 생색내기에 정말 좋은 구조니까요
지자체에 AI예산을 줘서 설익은 실용사례를 요구하기보다는 전문연구기관의 규모를 키워서 거기에 예산을 몰아주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