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포켓몬 바이올렛 저장 데이터 불법 변조 혐의로 36세 남성 체포
- 일본 경찰은 사이버 순찰 중 온라인상에서 포켓몬 바이올렛의 저장 데이터를 불법으로 변조해 판매한 혐의로 36세 남성을 체포함
- 용의자는 희귀 포켓몬에 대한 맞춤형 주문을 받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변조된 데이터를 회당 최대 13,000엔(약 84달러)에 게임 자산 및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함
- 또한 약 30달러에 6마리의 포켓몬을 생성하는 거래도 제공함
- 용의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생계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함
- 일본의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용의자는 최대 5년 징역 및 500만 엔(약 32,6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포켓몬 관련 범죄 사례들
- 2021년 도쿄의 한 가게에서 포켓몬 카드와 현금을 훔치기 위해 6층 건물에서 내려가려던 남성이 실패한 사건이 있었음
- 2022년에는 6만 달러 이상의 포켓몬 카드를 훔친 것을 포함해 도쿄에서 고가의 포켓몬 절도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함
- 포켓몬에 대한 열망은 범죄계 밖에서도 문제를 일으킴. 2022년 1월 LA 경찰관 2명이 절도 신고에 출동하지 않고 포켓몬고의 잠만보를 쫓다가 해고된 사례가 있음
GN⁺의 의견
- 게임 내 아이템을 실제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윤리적 검토가 더 필요해 보임. 단순히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음
- 게임 데이터 변조나 아이템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게임사 차원의 기술적 대책 마련과 함께, 게이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듯함
- 요즘 메타버스 등 가상 세계의 자산에 대한 권리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앞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게임은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함. 현금 거래 등으로 인해 게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