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간 연 99달러, 총 396달러를 낸 만족스러운 고객이었지만, DHH가 Roma를 늑대에 빗대 집단 추방을 옹호한 글을 계기로 Hey 구독을 취소함
-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실수 이론(mistake theory) 을 지지하지만, 개인적 관계와 사업 관계는 별개라고 판단함
- 늑대는 모두 양의 포식자지만 민족 집단에는 선량한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섞여 있으므로, 일부의 행위로 전체를 처벌하는 비유는 범주상 오류임
- Roma 대부분이 EU 시민이어서 이유 없는 추방은 법적으로 어렵지만, 위법자를 식별해 추방·수감·벌금으로 다루는 개별 집행은 기존 법률로 즉시 추진할 수 있음
- DHH는 불법 텐트촌에 연루된 수십 명의 문제를 덴마크 거주 Roma 수천 명 전체로 확대하면서도 무고한 이들이 입을 피해에 유감을 드러내지 않아, 그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움
만족했던 Hey를 취소한 계기
- Hey는 DHH가 만든 이메일 클라이언트로, 연간 99달러를 내며 4년 동안 만족스럽게 사용해 총 396달러를 지불함
- Hey에는 블로그 게시 플랫폼도 있으며, DHH는 그곳에 Wolves, sheep, and gypsies를 게시함
- DHH는 늑대가 통제 불능이면 사살하고 Roma가 공공장소를 장악하면 추방해야 한다며 이를 사회의 자기보존 논리로 규정함
- 이 견해 때문에 DHH를 적대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주려 하지는 않지만, 친구로 대하는 것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Hey 구독을 취소함
갈등 이론과 실수 이론
- 갈등 이론(conflict theory) 은 정치적 불일치가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치나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봄
- 실수 이론(mistake theory)은 양측이 의도를 공유하더라도 한쪽이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 정치적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고 봄
- 사실을 잘못 이해한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생각을 바꿀 기회도 사라지므로, 고함이나 공개 망신보다 사실의 오류를 설득하는 방식을 선호함
- 다만 이러한 관용에도 한계가 있으며, 개인적 관계를 허용한다고 해서 금전적 관계까지 계속할 필요는 없음
거짓과 해로움은 같지 않음
- Paul Graham의 “어떤 진술이 거짓이라면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평가”라는 문장은 연상이나 파장보다 사실과 거짓에 집중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 그러나 부정확한 의료 조언처럼 어떤 진술은 단순히 거짓일 뿐 아니라 해롭기도 하며, “거짓이고 해로운 것”은 “거짓인 것”보다 더 나쁨
- 따라서 이 문장은 “거짓된 진술은 사람들이 믿을 때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해를 막으려면 그것이 거짓임을 설득해야 한다”로 고칠 수 있음
늑대와 사람을 동일시한 범주상 오류
- 양의 관점에서 모든 늑대는 포식자이므로, 늑대가 통제 불능 상태라면 조직적으로 사살하는 대응이 성립할 수 있음
- 반면 모든 민족 집단에는 선량한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함께 있으므로 사람은 늑대와 근본적으로 다름
- 일부 구성원의 범죄 때문에 전체를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공공장소를 불법 점거한 사람을 처리하려고 Roma 전체를 추방할 필요도 없음
- 문제를 일으킨 개인을 식별해 추방·수감·벌금 등으로 대응하는 집행 체계가 더 적절함
집단 추방보다 실행 가능한 개별 집행
- 관련자의 거의 전부가 EU 시민이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방할 수 없으며, 대규모 추방에는 법률 변경이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함
- 반면 기존 법률을 집행하는 데는 새로운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행정부가 의지만 보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음
- 법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덴마크에 EU 시민을 집단 추방할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며 DHH 역시 그 상태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음
- 그렇다면 더 어렵고 불공정한 집단 추방보다 쉽고 공정한 개별 집행을 요구하는 편이 합리적임
판단의 단서가 되는 ‘빠진 정서’
- 합리적인 지지자가 보여야 할 정서와 실제 지지자가 드러내는 정서를 비교하면 논리의 신뢰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빠진 정서(missing mood) 개념을 적용함
- 전쟁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민간인 희생을 슬퍼하고 평화적 대안을 계속 찾는 태도가 합리적이지만, 실제 강경론자에게서는 슬픔보다 분노와 과시적인 강경함이 흔히 나타남
- Ted Cruz의 “모래가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내겠다”는 발언이 그 사례임
- 불가피한 전쟁 자체보다 그것을 기뻐하는 태도가 판단의 근거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듦
DHH의 글에 빠진 비극적 정서
- 집단 추방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경찰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했고 다른 선택지를 모두 소진했으며, 무고한 Roma까지 피해를 보게 돼 유감이라는 비극적 정서가 뒤따라야 함
-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전제는 사실과 다르며, 위법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집행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함
- 추방을 원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고, 덴마크에 기여할 무고한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현실을 안타까워할 수 있음
- DHH의 글에는 Roma라는 범주 안에도 사건과 무관하고 덴마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인정이 한 문장도 없음
불법 텐트촌과 Roma 전체의 규모 차이
- DHH는 덴마크에서 빠르게 번식하는 늑대의 위협을 길게 다룬 직후, Copenhagen의 Roma가 갈수록 대담해진다고 연결함
- 이러한 구성은 모든 늑대가 포식자인 것처럼 Roma 역시 한 명도 무고하거나 존중받을 수 없다는 인상을 만듦
- “공공장소를 장악한 행위”와 “자기보존 논리”의 근거는 불법 텐트촌 한 곳이며, 관련자는 수십 명 정도로 추정됨
- 덴마크에는 Roma가 수천 명 거주하므로, 수십 명의 위법 행위를 전체 집단에 적용해 집단 추방을 요구하는 것은 분자와 분모의 규모를 무시한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