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1월, 개발자들이 GitHub, Microsoft, OpenAI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함
- Copilot이 GitHub에 호스팅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코드 스니펫을 제공한다고 주장함
- Microsoft는 GitHub를 소유하고 있으며, OpenAI의 생성적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Copilot을 구동함
- 소송 진행 상황
- 소송 초기에는 22개의 주장으로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이 기각됨
- 최근 판결에서 DMCA 섹션 1202(b) 관련 주장 등 3개의 주장이 기각됨
- 현재 남아있는 주장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 위반과 계약 위반 주장 2개임
- 법원의 판결
- Copilot이 제공하는 코드가 원 저작물과 충분히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 Copilot이 코드 스니펫을 제공할 때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판결
- DMCA 섹션 1202(b)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양측의 불만
- 원고 측은 피고 측이 문서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
- 피고 측은 원고 측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
- OpenAI는 이메일 요청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 GitHub의 입장
- "AI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혁신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Copilot이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음"
- "AI 기반 개발자 경험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책임감 있게 혁신할 것"
GN⁺의 정리
- 이 기사는 GitHub Copilot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의 진행 상황을 다루고 있음
- Copilot이 오픈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대부분 기각되었음
- AI 기술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 비슷한 기능을 가진 프로젝트로는 Tabnine, Kite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