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의 안드로이드OS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2074억 과징금 부과
(ftc.go.kr)-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운영체제(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
보도자료 내용
-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 (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하였다.
-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하였다.
-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AFA 가 있는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여전히 제조사가 OS 업데이트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상황은 비슷하긴 하지만 파편화가 덜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풀어쓴 설명이 있는 기사를 링크 합니다.
구글 'OS 무한갑질' 한국서 역대급 제재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1647.html
"시정명령 해외도 적용" 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네요.
이렇게 되면 Google 인증 기기와 비인증기기를 제조사에서 같이 만들수 있게 될텐데요.
이 상황에서 Google이 해당 제조사에 차기 OS 소스코드를 미리 제공할런지 모르겠네요.
ODM기기은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지만, Android 출시시기에 맞춰서 새 OS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Google로 부터 미리 OS소스를 받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동일회사에서 비 구글(아마존, 화웨이 등등)의 기기를 개발하게 되면, 차기 OS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가 공유될 수 밖에 없을텐데, 구글입장에서는 그리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게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