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ICE 비판자 검열을 위해 플랫폼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 제기
(arstechnica.com)- 기술 기업들이 불법적 정부 요청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ICE 관련 정보 공유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ICE 요원 신상 노출(doxing) 우려를 이유로, 여러 이용자와 플랫폼에 콘텐츠 검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FIRE 재단이 플로리다 법무장관 Pam Bondi와 DHS 장관 Kristi Noe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들이 플랫폼을 강요해 ICE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게 했다고 주장
- 이는 헌법 수정 제1조 보호 발언을 억압했다는 두 번째 소송으로, 앞서 Apple이 ICEBlock 앱을 삭제한 사건과 연관됨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ICE 활동을 감시하거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시민들이 예고 없이 정보 접근을 잃을 위험에 놓여 있음
정부의 검열 압력과 플랫폼 대응
- 기술 기업들이 정부의 불법적 요청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음
-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요청이 ICE 관련 정보를 신뢰성 있게 공유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
-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ICE 요원 신상 노출 또는 위험 노출 우려를 이유로, 지난 1년간 다수의 이용자와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요구
- 초기 소송 자료에 따르면 일부 플랫폼은 법원 명령 없이도 이러한 요구에 응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법적 근거 없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평가
FIRE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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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and Expression(FIRE) 는 Pam Bondi(법무장관)와 Kristi Noem(DHS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소송은 두 인물이 공공이 ICE 활동에 대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통제하기 위해 기술 기업을 강요했다고 주장
- 이는 Bondi와 DHS가 규제 권한을 이용해 사기업의 표현을 억압했다는 두 번째 소송임
- 첫 번째는 ICEBlock 앱 개발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Apple이 2025년 10월 해당 앱을 App Store에서 삭제한 사례
-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지연 요청했으며, 3월까지 방어 논리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
커뮤니티와 표현의 자유 영향
- ICE를 감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는 정부 요청에 따라 주요 자료가 예고 없이 삭제될 위험에 직면
- FIRE는 ICE 관련 정보 공유가 공공의 안전 확보와 정부 책임 추적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강조
- 일부 커뮤니티는 위험한 ICE 활동을 피하도록 돕고, 일부는 ICE 운영 방식에 대한 공공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함
- 폭력 선동이나 실질적 위협이 아닌 한, 이러한 표현은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발언으로 간주됨
Hacker News 의견들
- Apple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음. 이렇게 쉽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면, Advanced Data Protection이 정부의 백도어로부터 얼마나 오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임
- 앱을 내리는 건 흔한 일이지만, 기업에 비밀리에 백도어 삽입을 강요하는 건 전례가 거의 없음. 그래서 ADP가 이미 손상되었다고 보는 건 과한 추측임
- 최근에는 단순히 코드를 적어두는 대신 ‘안전 담당자’ 를 지정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음.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남
- “애초에 안전했었나?”라는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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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산업 복합체(Censorship-Industrial Complex) 는 어느 정치 세력이 이득을 보든 간에 불안한 구조임
- 이런 의견이 ‘문제적’이라고 여겨지는 게 슬픔. 양극단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적이 대상일 때는 검열을 지지함
- 나는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인데, 여기에 동의함. 봇팜과 정치조직, 그리고 정치적 연예인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요소들이 ‘한 사람, 한 표, 한 목소리’라는 이상을 훼손함
- 코로나 시기에는 실제 의사들의 의견조차 ‘공식 서사’에 맞지 않으면 검열당했음. 이제는 Palantir 같은 기업들이 감시 기술을 강화하면서 사생활 침해가 심해지고 있음. 어느 쪽이든 권력을 잡으면, 이전 정부가 만든 감시 체계를 그대로 이용하고 남용함
-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지금 중국이 한다고 비난받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임. TikTok 금지의 명분은 중국의 정보 통제였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검열을 TikTok이 거부했기 때문이었음. 결국 이런 행위가 미국 테크의 패권 약화로 이어질 것임. 예전엔 Apple을 신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Huawei를 더 믿을지도 모르겠음
-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한쪽은 고속철도와 저렴한 의료가 있고, 다른 한쪽은 둘 다 없다는 점임
- 기업들이 자신들을 존속시켜주는 권력 구조에 반하는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이상함
- 며칠 전 Kagi의 Research 모델이 Trump와 Vance의 풍자 이미지는 잘 만들었는데, Pam Bondi의 이미지는 거부했음. 아마 Kagi 자체가 아니라 기반 모델의 검열 때문일 것 같음
- 이런 사례는 단순한 확률적 편향의 결과일 수도 있음. 실제로 주장을 입증하려면 전후 비교 실험이 필요함. 다만 이런 불투명성이 불편함을 주는 건 사실임
- 시위대가 체포될 때 우는 장면을 AI로 조롱하는 건 가능하지만, 반대로 그들을 풍자하는 건 금지됨. 참 아이러니함
- 홍콩 시위 때 완전히 탈중앙화된 플랫폼이 있었는데, 중국이 차단하지 못했음.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그런 걸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음. 물론 앱스토어가 막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USENET을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앱이 있을까 궁금함
- 혹시 HKmap.live를 말하는 건가? 실제로 Apple이 이 앱을 차단했음 (BBC 기사)
- Bridgefy, Firechat, Bitchat 같은 블루투스 기반 P2P 앱들은 근처에 사람이 많을 때 유용함. 대형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으면 정부가 막기 어렵지만, 농촌 지역처럼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는 힘듦. IoT 네트워크를 이용한 확장은 흥미롭지만, 오픈소스 농업기술이 전제되어야 함
- P2P E2EE 구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차단하기 어려움. 나는 개인적으로 Tox를 쓰고, 익명성을 원할 땐 Tor와 함께 사용함
- 기술적 해결책의 문제는 정부가 언제든 금지하거나, 기기 내 스캐닝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점임
- 중앙화된 플랫폼이라도 암호화 설계를 잘하면 사용자의 게시물이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IP도 짧게만 보관하고, 스팸 필터링은 AI로 처리하면 됨. 꼭 탈중앙화가 아니어도 익명성 확보는 가능함
- 결국은 왕에게 충성심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임
- 폭력을 선동하거나 실질적 위협이 없는 표현은 보호받음. 실제로는 ‘임박한 불법 행위’가 있어야 제한 가능함 (위키 링크)
- 지금 미국의 기준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죽이고 싶다’고 느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것 같음
- 법적으로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유도해야만 제한 가능함. 단순한 시위 독려나 정치적 발언, 공무원 신상 공개는 해당되지 않음. 예전에 ‘Twitter Files’ 사건 때 정부의 표현 통제에 분노하던 사람들이 이번엔 조용한 게 아이러니함
- 이번 대선에서 테크 CEO들이 트럼프 진영에 줄섰음. ‘굴복했다’는 표현은 틀림. 이미 정부와 이해가 맞아떨어진 상태였음
- 트럼프가 “무릎 꿇고 빌면 할 거다”라고 Elon에게 말했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났음 (관련 기사)
- ‘굴복했다’는 말은 손해를 감수했다는 뜻임. 하지만 트럼프의 분노를 사는 것보단 덜 손해라서 그렇게 한 것임
- 예전의 테크노 리버테리언 낙관주의에서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으로 변한 게 참 씁쓸함
- 지금은 도덕보다 생존 전략이 우선임. 트럼프에게 잘 보여야 ‘woke’ 공격을 피할 수 있음. CEO들이 비윤리적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냉정하게 보면 합리적임
- 요즘은 기사를 읽을 때마다 기자가 실제로 인터뷰를 한 건지, 아니면 ChatGPT 복붙인지 의심하게 됨
- 이 댓글이 비판받는 이유는 맥락이 없어서임. 어제 Ars Technica가 허위 인용을 실었다가 들켜서 조용히 삭제했음 (관련 링크)
- pangram.com의 분석에 따르면 100% 인간이 쓴 글로 판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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